북한급변사태를 어찌 대치하나?

UN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요즈음처럼 김정일의 와병설을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뉴스가 국내외의 언론에 큰 지면을 차지한 적도 없을 것이다.

필자가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도 전 세계의 방송 및 지면 매체들은 어제 판문점에서의 남북한실무자급 접촉을 중심으로 북한사태의 심각성을 보도하고 있다.

그만큼 북한체제의 급격한 붕괴가 갖고 있는 중요성이 당사자인 대한민국은 물론 주변의 4강국, 그리고 국제사회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 인 것이다.

중국의 공산당(CCP)이 왜 이리 집요하게 지난 십 수 년 간  동북공정(東北工程)을 열심히 무리하게 추진해 온 것인지도 유추해 보는 중요한 사건들인 것이다.

이런 저런 사안(事案)을 감안해 보아도 대한민국정부가 보다 더 바짝 긴장을 해야만 한다.

북한에서 김정일 이후를 논(論)하는 주장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어도 정작 서울에선 북한의 눈치를 보는 수준으로 축소되어 지엽적인 학자들의 의견만 언론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가 관념이 아닌 현실적인 충격으로 우리 앞에 다가온 이 상황에서 우리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이제 이 문제는 통일부, 국정원 등의 첩보만 갖고 우리가 대응책을 논의하는 단순한 위기점검의 단계를 넘어선 향후 한반도의 통합까지 고려한 현실적인 대비책을 다시 짜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특히나, 미국평화연구소의 존 박 연구원이 18일자로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체제에 이상이 생기거나 붕괴 될  경우 유엔이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접근법을 제기한 것을 우리의 외교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지 국민들은 궁금하다.

그저 소극적인 관료적인 대응책으론 안 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작계5029」의 완료를 기준으로 한미동맹구조가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현실적인 대책안도 국제사회의 명분과 힘이 실리지 않으면 중국이 한반도를 겨냥한 팽창주의가 구현하고 있는 ‘친중(親中)노선’으로 북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시대적인 주권침탈수준의 영향력확대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수단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정부가 지금도 평시의 대비자세로 이러한 논의를 지켜보고 있다면 이것이야 말로 국민과 역사에 대한 심각한 직무유기인 것이다.

지금이라도 『북한급변사태특별대책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국회와 협의하여 설치하고 UN, 세계은행, IMF 등의 국제기구들과 착실하게 북한의 변화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짜고 협력을 제도화하는 내실 있는 외교를 실천할 때인 것이다.

이것을 하지 않는 정부라면 국민이 지금 자신들의 생명권을 지켜달라고 그 많은 세금을 내는 이유가 없을 것이다.

북한의 불안전성을 매우 면밀하게 주시하는 선을 넘어서 당사자국으로써 모든 외교채널을 다시 정비하고 우리가 우리민족문제의 당사자임을 전 세계에 과시하고 우방(友邦)들의 협력을 전폭적으로 이끌어 내야 하는 것이다.

지금도 북한관리들의 형편없는 경고성발언이나 의식하여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꺼리는 통일부나 정부라면 심각한 직무유기(職務遺棄)로 정말로 그러한 부서들의 그 존폐의 의미를 국회가 다시 물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영향력을 잘 활용하여 중국이 무리하게 북한문제에 개입하지 말고 국제사회의 합리적인 틀에 맞게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외교적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어쩌면 어제 발표한 국내의 주택문제 해결책보다도 더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 것이다.

사태가 이지경인데도 북한은 지금 핵 무기 보유를 기정사실로 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초하는 길로 외교정책을 몰고 가고 있다.

정상적인 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거짓과 위선(僞善)은 일정시간이 지나면 그 말로가 비참하게 끝나기 때문이다.

참으로 큰 걱정인 것이다.

2008.9.20일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