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나?

오늘 신문을 보니 지난 5년간 광우병대책회의 참여단체들이 방송발전기금으로 12억원을 받았다 한다.

진정으로 정부와 시민의 일을 도우려고 쓰인 예산인지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더해서 시민단체들이 지난 10년간 정부로부터 60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고도 일부 시민단체는 이를 어디에 썼는지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세금에서 나가는 시민단체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둔갑하여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기본적인 법질서무시행위인 것이다.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시민단체들이 영수증처리도 없이 방만하게 세금을 쓰고 감사에 임했다는 것은 그 동안 정부의 정당한 법집행 공권력을 이 단체들이 얼마나 무시하고 국민을 얼마나 무시해 왔는지에 대한 좋은 반증(反證)인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권익(權益)을 위해서 일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색이 바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가장 기본적인 규칙을 먹으면서 커가는 꿈나무인 것이다.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엄청난 예산들을 마구 쓰면서도 합당한 용처에 대한 철저한 검증절차를 경시하면서 시민운동을 하는 것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국회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도 그 동안에 잘못된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여 세금사용처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관행이라고 무시해 온 잘못된 처사를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문책성 인사를 실시해야 한다.

한 시민단체는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영수증이 어디있는지도 모른다는 답을 했다니 국가의 기강이 땅에 떨어진 좋은 사례인 것이다.

우리가 기본을 무시하고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는가?

필자는 과거의 칼럼에서도 수차례 선진국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민주주의 절차의 결핍(democratic process deficit)'을 걱정하면서 이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우리가 선진국이 되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주장을 해 오고 있는 터이다.

시민단체의 보조금 사용내역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을 보고 총체적으로 부패구조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 사회를 걱정하게 된 것이다.

선진국은 시민 각자가 태어날 때는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도 열심히 일을 하고 객관적인 공을 세우면 이에 대한 합당한 평가와 보상을 전제로 하는 공정성(objectivity)과 엄격성(strictness), 그리고 절제성(restrainning)을 먹고 크는 꿈나무 인 것이다.

지난 번 총선과정에서도 과거와 다름이 없이 정치권의 비례대표 선정파동에서 국민들은 또 다시 정치권에 대한 기대를 접고 있는 것이다.

사례에서 보듯이 자질이나 능력은 뒷전이고 일단은 필요한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마련해서 가져오는 인사는 그 인사의 과거행적도 그리고 품성도 그리고 개관적인 공복(公僕)으로서의 능력도 다 무시되고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사회에서 다른 부분을 잘하라고 일반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인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렇게 아직도 모순(矛盾)과 부패(腐敗)의 구조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대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의 모습인 것이다.

훌륭한 민주주의는 절대로 공짜로 올 수가 없는 것이다.

민주주의 발전은 국민모두가 공복의식으로 무장하고 권리보다는 책임을 먼저 다하고 개관적인 공공영역의 평가와 운영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씨 조선이 망국의 길을 걸어서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결국은 분단의 물고를 터준 역사적 대죄는 그 기본적인 원인을 간략하게 보면, 이렇게 매관매직과 부패의 양반권력구조가 낳은 무능과 무책임의 파당정치, 그리고 이들을 증오하던 백성들의 무관심과 냉소가 총체적인 망국(亡國)과 파탄(破綻)으로 연결된 것이다.

이렇게 국가의 새로운 동력(動力)을 만들어가는 신선하고 유능한 인재의 충원은 민주주의 발전의 기본인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는 길에 아주 뼈아픈 역사적 교훈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2008.9.18일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원교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