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9일 밤 10시부터 이명박 대통령은 방송을 통하여 '국민과의 대화'를 가졌다. 주로 경제문제를 다루고, 교육문제나 농촌문제도 논했고, 법치의 회복을 강조하고, 지난 6개월의 도전들을 다룬 대화들이 오가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가벼운 듯한 느낌을 줄 정도로 자신감이 넘쳤다. 오마이뉴스 출신, 시사인 등의 좌파매체 출신들을 중심으로 짜여진 질문자들의 지나치게 비난적 질문들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대답은 대체로 합리적이고 여유가 있었다. 좌편향적 질문자들의 비이성적 질문들이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을 매우 합리적인 지도자로 만들어 주면서, 패널들의 편파적 선정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질문과 李대통령의 대답은 평상적인 것이었지만, 李대통령의 '법치 강조'가 이날 대담의 백미였다고 생각한다. 대담에서 ‘촛불시위에 대해 관용은 없고 처벌 위주로 분위기가 선회했다’는 내용의 질문을 하자, 이명박 대통령은 “일을 당한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할 지 모르나, 국민 대다수는 대통령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불법을 해도 가만 두냐고 한다. 그게 여론이다”며 촛불민심을 정확하게 파악한 발언을 했다. 촛불광란자들을 마치 민심이라고 주장한 공영방송과 좌파평론가들이 진짜 민심을 왜곡하고 있음을 이명박 대통령을 이번 '국민과의 대담'에서 지적한 것이다.
 
 수도권에 아파트 가격 통제 대신에 공급 확대를 통하여 주택가격을 조절하겠다는 대답은 지난 좌파정권과의 경제정책의 차이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했다. 젊은 대학생들을 비롯한 다수의 질문자들은 많이 꼬인 시각과 매도적 판단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러한 질문들은 모두 이명박 대통령의 정상성을 드러내는 데에 조연역할을 했다. 촛불집회에 참여했다는 한 여대생이 “민심을 강제력으로 다스리려 하면 ,제2의 촛불시위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무섭습니다. 협박을 하시는데 (촛불집회에) 참여만 했고, 주동한 것은 아니시죠?”라고 대답하면서, 광우난동자들에게 고의적으로 법을 강제로 적용할 의도는 없지만, 불법 폭력집회자들에 대해서는 법치를 엄정하게 적용하겠다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그가 가진 특유의 긍정적 기운과 건설적 사고를 잘 드러냈다. 광우난동사태와 같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여유롭고 넉넉한 대응을 하는 이미지를 남겼다. 미국산 쇠고기가 마치 못 먹을 음식이나 되는 것처럼 "청와대에선 어느 곳에서 생산된 쇠고기를 먹느냐"는 좌파잡지 '시사인' 출신 패널의 질문엔 지난 8월 부시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에“부시 대통령에게 한우와 미국산 쇠고기를 모두 내놓으며 어떤 것을 먹는지 살펴봤더니 우리 한우를 많이 먹더라. 그래서 난 미안해서 미국산을 더 많이 먹었다”고 한우나 미국 쇠고기나 모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이라고 재치있게 반응했다. 광우난동자들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뉘앙스를 곳곳에 간접적으로 풍기는 대답을 이명박 대통령은 했다.

이날 질문자들은 지나치게 좌평향 되어서 오히려 좌파세력에게 역효과를 주었다. 좌파성향의 사이트 네티즌들로부터 편향적인 사회를 봤다고 집중적인 공격을 받은 사회자(사실은 말도 되지 않은 자기 주장을 하는 질문자들을 매우 잘 잘라낸)인 정은아 아나운서가 ‘주변에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고 묻자 이 대통령은 “집에 가면 집사람이 쓴소리를 하고, 수석 중에도 쓴소리하는 사람이 있다. 또 장관들은 모두 대통령에게 고분고분할 줄 알았더니 ‘그러면 안 된다’고 불쑥불쑥 이야기를 하더라. 난 단 소리가 도움이 안 되는 것 잘 알고, 쓴소리가 더 필요하다는 것도 잘 안다”고 자신의 개방적 입장을 표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개방적이고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인물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한 학생의 반외세적 성향의 질문에 대해 자신의 대학시절 시위경력을 이야기 하면서, 대학시절의 시위가 가진 한계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나도 학생 때 학생회장 하면서 데모를 했다. (징역을 6개월이나 살았다. 일본과의 수교를 서두르지 말하고 한 당시의 주장은 지금에 와서 돌이켜 봐도 잘못된 것이 아닌 것 같지만) 당시 외국자본 들어오지 말라고 막았던 것은 나중에(지금와서) 생각하니 부끄럽더라”며 체험담을 소개하며, 대학생들이 선동세력에 이용당하는 시위가 가진 한계를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설명했다. 그는 다시 한번 '시위를 자유롭게 하되 준법시위를 할 것'을 강조하면서,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을 강조했다. 불필요하게 과장된 불평과 불만을 근거로 발생되는 반동적 깽판에 법치가 강화될 것을 예고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선진 일류국가 달성을 위해 필요한 국민통합을 요구했다. 李대통령은 "저의 이 손은 평생 일로 굳어진 손이다. 국민을 위해 일하고자 대통령이 됐다. 다시 한번 저를 믿고 힘을 모아달라"고 국민들에게 부탁했다. 이 '국민과의 대화'는 이명박 대통령이 여유롭게 비난적 질문들에 대응한 우세한 대담의 자리였다고 평가된다. 국제투기세력과 국내불만세력에 의해서 과장된 한국의 경제위기에 대해 '위기가 없다'고 단언한 이명박 대통령은 앞으로 농촌경제도 생산과 제조가 어울리게  혁신함으로써 향상시키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좌파성향 질문자들의 지나치게 비관적이고 공세적 질문에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의 합리적 사고, 건설적 기운, 긍정적 정신만 부각된 국민과의 대화였다. [조영환 올인코리아 편집인: http://allinkorea.net/]
 
 
이명박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전문


1. 대통령께서는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 복원 등을 성공적으로 했다. 높은 지지율로 시작한 국정운영은 임기초 리더십을 발휘 못해 대운하나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지지율이 10%대까지 하락했는데 그 이유는.


▲지난 6개월은 제 자신, 우리 정부가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끼게 만들었다. 저희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국민은 답답한 일이 많았다. 지금 말한대로 여러 어려운 점들이 동시에 나왔다. 국제경제 환경도 전례가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다.


정부가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서두른 감이 있고, 국민 심정 이해하는데 소홀했다는 감이 있고, 기대가 큰 만큼 경제를 살리라고 한 만큼 실망감이 있었을 것이다.   


또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적극 지지해준 분, 국민 뜻, 약속, 경제살리겠다는 그런 문제는 어떤 경우라도 지키고 그런 약속을 잊어본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2. 유창선(시사 평론가): 지난 6개월에 대해 자화자찬의 평가가 많지 않나 생각한다. 정책실패나 혼선은 언급하지 않았는데 대통령은 지난 6개월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국민의 평가와 제 자신의 평가가 별 차이가 없다고 본다. 그런데 정권교체 이후 뜻하지 않은 쇠고기 파동이나 국제경제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상황 때문에..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어려운게 사실이다. 우리도 갑작스런 국제 환경 변화에 순조롭게 잘 적응했다고 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우리가 국제 환경이나 여건에 대해 조직적으로 실질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6개월을 평가한다면 국민들이 평가하는 것이나 제가 평가하는 것이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3. 김윤미(회사원):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이라는 국민의 믿음으로 선출됐고 정부가 출범했다. 실상 국민에게 다가오는 경제 살리기는 없었다. 원가, 물가상승으로 경제가 어렵다. 그럼에도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다. 경제가 어려워 제2의 IMF가 온다는 말이 떠돈다. 정말 제2의 IMF가 오는지, 정부의 준비상황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달라.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이 언론보도를 보면 9월 경제위기설이 있다. 저도 평소에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IMF 위기 같은 것을 맞이해서 경제파탄이 나는 일은 절대 없다. 상황 자체가 그때와 완전 다르다. 전 세계가 어렵고 모두 어려울 때 경제 주체와 공직자에 위기감, 긴장감을 주겠다는 뜻이다.


그래야 우리가 어려울 때 힘차게 일하기 때문에 긴장감을 갖게 하기 위해 위기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지, 실제 위기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구체적 말하면 오늘, 내일이 제일 위기라고 한다. 단기 부채가 오고 외국인들이 80-90억불 팔고 떠난다고 해서 외환위기가 오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오늘 무사히 지냈다.


국채 판 사람들도 더 투자하고 그렇게 한다 외국 모든 기구들이 문제가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가 문제 없다고 해도 신뢰 잘 하는 분이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위기는 전혀 없다. 어려움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두 정부가 대처하고 경제주체인 기업도 열심히 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4. 대통령의 말씀대로 신뢰문제, 경제 전문가들도 심각하게 경제위기를 이야기 안 하는데 위기설이 증폭되는 것은 불신이 영향을 끼친다는 시장의 평가가 있다. 국제환경의 취약한 여건을 보면 완화시키는 정책을 써야되는데 고환율정책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고환율을 막기 위해 정부재정을 갖다 쓰다보니 곳간이 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럼에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신뢰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과거에도 보면 각 정권에서 경제장관들이 1년도 못 채우고 바뀐 예가 많다. 저는 신뢰를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있어야 책임있게 일한다. 문제가 생기다고 바꾸면 상책이냐는 문제를 제기해본다.


고환율 정책으로 물가가 올라갔다고 하지만 사실과 맞지 않다. 실제 환율정책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영향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유럽경제와 일본경제가 어려워져서 다시 달러 가치가 상승하다보니 세계 유로화와 엔화가 모두 오르는 것이다. 지금은 (환율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다.


초기에 내각이 만들어지고 국제환경이 어려워지면서 국민이 손발이 맞지않느냐고 말하는데 초기에 그런 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조화가 잘되고 총리도 그렇고 저도 경제를 많이 해본 사람이다. 강 장관이 혼자 책임지고 하는 게 아니라 총리도 경제와 외교를 경험했고 저도 국내외 실물경제를 많이 해서 경제는 팀이 잘해나가고 있다고 본다.


5. 정부가 추석 이후 전기비와 가스비를 인상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리고 교육비, 통신비 등 물가 상승에 대한 정부 대책은 무엇인가.

  
▲정말 물가를 이야기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오르니 서민들이 더 가슴 아파하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정부도 추석 대목에 제수물품이라도 오르지 않게 하자고 해서 정부 보유하는 물동량을 내고 산지에서 소비자가 직접하는 직판장을 내고 여러가지를 한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체감하는 물가가 잡히지 않아 답답할 것이다. 사실 전기나 가스는 원료를 100% 수입해서 전기, 가스비가 오르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이다. 전기, 가스는 서민경제에 부담을 안 주려고 값을 올리지 않았다. 기름 이 15-20% 올랐지만 억제하고 있었다.


추석이 지나면 조정을 조금 하겠지만 지금 말한 대로 15-20% 그대로 올릴 생각은 없다. 다행히 기름 값이 100불을 조금 넘는 추세여서 서민들에게 큰 부담주지 않는 선에서 억제할 생각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 나라에 비해서 전기가 제일 싸다. 물가를 정부 정책의 최고로 생각하고 물가 억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

  
6. 생계난을 겪는 서민들에 대해서는 직접적 생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택 금융 때문에 새롭게 시장에 대한 불안도 있다. 서민 가계 부채 문제 또는 생활금융 지원 문제에 대한 복안은 무엇인가.


▲물가가 불가항력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줬지만 나름대로 물가는 유통구조를 개선하면 내릴 수 있다. 제가 시장 할 때 보니 생산자는 1천원에 파는데 가락시장에 가면 4천원에 판매하기도 한다. 생산자는 불평하고 소비자도 불만이고 중간 마진이 3천원이다.


유통구조를 바꾸면, 생활과 직접 되는 물품을 유통 구조만 바꿔도 된다. 주택 금융의 어려움을 얘기하지만 미국도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경제 문제가 되는데 한국은 주택금융 위기는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일본, 미국 문제가 올 때는 부동산 융자가 100% 시세대로 대부해주는데 한국은 50% 정도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대출해서 부동산이 떨어지든가 어떤 문제가 생겨도 부동산에 문제 생기지 않는 구조다.


제가 정책을 쓰는 것도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많이 쓴다. 감세해 준다든가, 금융 소외자에 대해서는 연기를 시켜주고 이자를 탕감해주고 원금을 꼭 갚도록 하고, 고리채를 쓰는 사람은 정식 금융으로 바꿔서 고리채 높은 이자에 문제돼 협박받는 사람은 정상적인 이자가 되도록 한다. 생활공감 정책으로 하나씩 하나씩 펴고 큰 정책도 하지만, 서민에 직접 관련된 정책을 하나씩 세워서 풀어가는 정책을 쓰고 있다.


7. 부동산정책 과제는 가격 안정,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정부도 대책을 냈는데 그 대책 이후 주택거래가 끊기고 있다. 그래서 수요가 없는 곳에 신도시 건설이나 주거 요건 강화 때문에 미분양이 늘어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에서 불신 받는게 아닌가. 정부 대책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견해는.


▲8월에 한 조치는 당장 영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영향이 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발표된 부동산 정책의 효과는 연말에도 있을 수 있고 그 시기가 있다. 그 때까지 기다리다보면 몇달 안에 거래가 한산할 수 있다.


주택정책을 새 정부는 과거 1년에 50만채를지어야 수요와 공급 맞아들어가는데 과거 10년간 평균 30만 세대가 지어졌고 그것도 필요한 수도권, 대도시보다 전국에 골고루, 수요가 없는데 지어진 곳도 많았다. 미분양이 많지만 수도권이나 필요한 지역은 부족하다. 필요한 곳에 지어야 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 도심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것이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걸 평소에 말해왔다.


주택가격 안정 측면도 있고, 일용 노동자가 일자리가 없는데 밑바닥 경제를 올린다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 필요한 곳에 공급을 늘리자는 생각이다. 공급을 갖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 공급함으로써 경기부양하는 두가지 목표를 두고 정책을 펴고 있다.


8. 지금 상황은 분양가가 너무 비싸 집을 사기 힘들다. 분양가를 낮출 방법이 없나.


▲그간 한국 주택 가격이 너무 높다는 것을 인정한다. 주택가격이 좀 떨어지는 양상이라고 걱정들 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 안한다. 더 떨어져도 된다. 민간기업이 주택을 짓는 건 주택을 가졌던 사람이 다시 사고 더 좋은데로 옮기고 하는데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등 젊은 사람들은 국민 주택규모 이하도 되는데 그것은 사실 정부의 공공기관이 있다. 국토해양부 산하 주택공사나 자치단체 밑에 주택공사가 있다.


서민의 집이나 서민이 아니라도 집을 처음 갖겠다는 분을 위해 국민주택 정도는 짓고,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 대량으로 공급하는, 만일 꼭 필요하면 다소간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한이 있어도 그 가치가 존속이 되지 않는 것은 해지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땅값이 내리고 건축비가 내려서, 아마 정부가 그렇게 분양하면 지금 주택 거래가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하다. 그렇게 공급되면 민간 아파트 가격도 자연히 통제된다. 민간 가격을 강제로 내릴 수 없지만 정부가 적절한 가격에 공급하면 민간가격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9. 이원일(회사원) : 비정규직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 고용 불안이 소비를 줄여서 내수 침체로 이어진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말해달라.


▲비정규직 문제는 이 시점에 우리 사회에서 참 큰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비정규직도 없어야 하지만 기업도 경쟁력을 갖고 일해야 하는 양면의 문제가 있다.


비정규직은 제 자신이 경험을 갖고 있다. 질문자 나이 때 저도 일용직을 했다. 서울 황학동에 새벽에 나오면 일용 인부들이 일하는데 그 때 가장 큰 설움은 고용 안정이 없다, 같은 일을 해도 정규직과 내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데도 월급이 당시 반이 안됐다.


   제가 비정규직 애환을 너무 잘 안다. 우선 고용의 안정이 없다. 또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이런 차별된 설움이 굉장히 많다.


   우선 급한 것은 비정규직이면서도 안정되게 일하는 것과 가능하면 정규직과 상당한 수준으로 따라가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기업에도 그렇게 얘기한다. 기업은 고용하면 경직성 때문에 해고하기 어렵다고 말하지만, 이건 기업이 좀더 넓은 마음으로 정규직으로 바꿔 생산성을 높이는 아량이 필요하다.


   비정규직은 법을 만들어 보호한다고 했지만 비정규직이 상당히 역차별을 받는 부분이 있다. 기업, 비정규직, 정부, 여러 이해 당사자가 모여 사회적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도 비정규직을 법률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이 있지만 정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경제가 좋아져야 한다. 경제가 좋아지면 고용이 늘고, 고용이 늘어나게 되면 기업이 정규직으로 써야 하고, 그래서 정부는 경제가 좋아지도록 하는데 전력을 쏟겠다.


10.  경제가 좋아져서 기업들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현실화됐을 때 이야기고 그렇지 않을 경우가 심각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따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궁금하다.


▲정부가 뭐 개입이라는 표현을 써야할 지는 모르지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쓰게 될 때 임금 차이나 세제상에 기업에 혜택을 주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옮기더라도 기업에는 손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해서라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옮겨서 비율을 낮추는 정책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린다.


11. 타협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다. 그런 점에서 볼때 비정규직 상징처럼 돼 있는 장기 투쟁 사업장이 있다. 이랜드, 코스콤이나 기륭전자나 이런 데가 비정규직 상징처럼 돼있는데 이런 분들과 만나보고 사업주와 같이 이야기해보면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혹시 그럴 생각 없으신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씀 드렸고 어느 기업 하나를 두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2년, 3년째 수년째 그렇게 있는 것인데 3자 개입없이 순수한 비정규직과 기업과 이런 식으로 타협한다면 아무래도 길이 있지 않을까 한다.


12. 인천에서 소기업을 운영한다. 새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묻고 싶다. 현재 중소기업을 운영하려면 지속적인 운영 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 새 정부 정책이 대기업 위주로 흐르고 있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90% 가까이 된다. 이 사람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대기업을 위한 정책을 쓰고 있다고 하지만 대기업을 위한 정책은 사실상 없다. 정부가 대기업을 위해 유일하게 하는 것은 규제를 없애서 대기업이 세계 어느 국가들과 나가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기업은 자본과 기술을 갖고 있고 해외시장 개척 등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규제를 없애는 것으로, 그러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중소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


중소 기업이 전체 기업의 99%이고 중소 기업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88%다. 중소 기업은 참 중요하다. 중소 기업 안에는 소기업도 있고 자영업도 있고 영세 상인도 있다. 최근 3∼4년간 영세 음식점 10만개가 없어졌다고 한다. 종업원을 한 명씩 두고 있더라도 10만명이 실직하게 되는 셈이다. 영세 기업이 잘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정부의 이번 감세 정책에서 대기업의 감세는 내년으로 미뤘지만 중소 기업은 이번에 세금을 줄였다. 영세 상인에 대한 감세 조치도 지금했다. 중소기업 R&D도 정부 지원 금액을 올려주고 있고 정부가 세운 정책은 대부분 중소 기업을 위한 정책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제가 기업 정책으로 기업 프랜들리라고 하니까 대기업 프랜들리라고들 한다. 대기업은 사실상 도와줄 게 없다.


한번 더 반복해도 규제완화만 있다. 대기업도 국가에 기여하는 바가 많다. 중소 기업의 숫자는 근로자 숫자를 보면 국가 부의 총 본산이라고 하지만 대기업 역할도 크다. 대기업이 잘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다. 그러나 정부는 중소 기업을 위한 정책을 쓴다.


13. 현재 50대 직장 여성이다. 아버님이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다. 농촌은 요즘 살기가 힘들다. 일년내내 농사를 지어도 소위 별 볼 일 없다고 한다. 농촌이 못 살다보니 농촌에 시집 오겠다는 여성이 거의 없고 국제결혼하고 2세들 교육문제가 심각하다. 2세들 교육문제와 농촌을 이대로 놔둘건지.


▲농촌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 국가경제 GDP의 3% 밖에 안 된다. 경제 물량은 굉장히 적지만 농업이 생활 건강이고 농촌은 우리 생활근간이고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다. 농촌을 살려야 진정한 선진국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농촌은 잘 못살게 돼 있다. 지금까지는 농사를 열심히 짓는 것이었다. 딸기 심어도 채산이 안맞는다. 왜그러냐 하면 딸기를 부지런히 만들어 도시에 팔면, 도시 사람들은 딸기 주스를 만들어 먹는다. 돈 되는 것은 도시 사람들이 한다. 그러면 부자될 수 없다.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하는데가 없다. 제가 선거때 공약한 게 농수산식품부를 만들었다. 딸기 농사짓는 사람이 딸기 주스도 만들어야 한다. 원료를 팔아서 도시가 왜 제품을 만드느냐 해서 농식품부로 만들었다. 농장을 세워서 주스를 만드는 부서를 농식품부로 했다. 농촌서 딸기 심는 사람들이 공장도 세우고 열심히 금년부터 하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다. 공장이 있어야 하고 마케팅이 있어야 하는데 수입이 도시보다 더 생길 수 있다. 문화, 교육, 주택도 있어야 한다. 흩어진 주택을 한곳에 모아 시골도 뉴타운처럼 한 곳에 모이도록 하겠다. 기숙사형 학교를 만들어 150개 지방 기숙사형 학교를 만든다.


앞으로 농촌이 농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하는 것까지 만들어 젊은 사람들이 가도록 만들자. 농촌에서 3천-4천만원으로 트랙터 사는데 정부가 반을 지원한다. 그러나 한두달 밖에 못쓴다. 그 다음에 쓰려면 고쳐야 하고 빚을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농업협동조합보고 농기계를 다 사라고 했다. 농촌을 빌려쓰든가 하면 된다. 그러면 빚 질 리가 없다.근본적으로 농촌을 바꾸려고 한다. 농수산식품부가 계획을 세워서 희망을 가지고 있다.


14. 이은혜(대학생): 얼마 전 한 대학생이 등록금 때문에 자살했다. 많은 학생이 졸업하기 전에 1천만원 넘는 빚을 떠안고 있다. 학자금 이자가 7% 넘는다. 대학생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높은 이자율에 대한 대책은.


▲우리나라가 인구에 비해 대학생이 많다. 83%가 대학을 간다. 일본은 50% 가고, 유럽은 30%가 간다. 교육이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는 게 평소 생각이다. 가난한 사람이 공부를 못 시키면 가난이 대물림된다. 공부를 시켜야 끊을 수 있다. 제가 산증인이다. 그래서 정부는 금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은 전액 장학금을 준다. 차상위계층은 무이자로 등록금을 융자해준다. 이자가 없다. 그 다음은 4% 이자로 간다. 일반 대출이 7.8%다. 너무 비싸다고 해서 6%대로 깎기로 했다. 은행은 이자를 안 내려준다. 이자 차액은 정부가 부담하는데 그게 2천900억원이다. 정부가 부담해도 공부하겠다는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정말 가난하면 면제되고, 이자없이 융자가 된다. 용기를 가져도 된다.

  
15. 엄길청: 추경이 진행되고 있다. 학생 융자금으로 배려할 생각은. 학생 융자는 투자다.


▲서울시장 때 얘기를 했는데 장학 사업을 했다. 예산을 절감해서 했다. 중앙정부도 10% 예산을 줄이는 작업을 내년에 한다.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대학생 장학금을 더 늘리는 작업을 하겠다. 될 수 있으면 학생들이 중도에 포기한다든지, 그 일로 인해 힘들지 않도록 하겠다.


16. 이은혜(대학생): 이자율도 문제지만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 반값 등록금 정책에 뜻이 있느냐.


▲지금 정치적으로 공약들이 나온 데가 많다. 내 자신은 반값 등록금 공약을 한 적이 없다. 그래도 금리를 다 부담하므로 고금리에서는 일시적으로 등록금을 적게 내도 나중에 부담이 커져 그 정책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찬반이 많다. 우리가 장학금 제도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형편대로 내면 좋지만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이자를 낮추고 이자 없이 가는 쪽으로 확대하는 게 좋겠다. 자율이라고 시장 경제에 의해 무한정 되는 것은 아니다.


17. 고봉환(토지공사 노조위원장) : 공기업 선진화가 필요하다. 통폐합이나 민영화를 의견 수렴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보니 전문가들은 사회적 갈등이나 부작용을 우려한다. 토공과 주공의 업무가 중복이라 해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질적 기능은 다르다. 많은 국민과 당국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잘 살펴봐달라. 공기업 선진화를 통해 한국이 일류국가로 가는데 기여해야 한다. 전문 기관의 철저한 진단과 의견 수렴을 통해 추진해달라. 어떤 방안이 있나.


▲토지공사 노조위원장이라 했죠? 통합하는걸 반대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아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들었다공기업은 사실상 민간 기업에 못지않게 잘 운영하는 곳도 있다. 그러나 방만한 운영하는 곳도 적지 않다. 1년에 23조원이란 예산을 매년 투입한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비싼 세금을 매년 23조원씩 공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공기업 선진화의 목적은 대국민 서비스를 잘하고 가격을 낮추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3가지 형태가 있다. 경영을 더 개선하자, 경쟁력 있게 하자. 유사한 건 통폐합하자 하는 것과 정부가 하지 않고 민간이 더 나으면 민영화 하겠다는 것이다.


   어느 기업이 어디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은 검토해서 할 것이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예산을 절감하고 국민 서비스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전이나 가스공사나 석유공사 등도 우리는 민영화 시키는 게 아니고 경영 개선인데, 국제 경험이 있는 CEO(최고경영자)를 갖다 놓으면 그 경험으로 세계 원자력 시대가 왔으니 원자력 발전에 참여한다거나, 해외 석유광이나 가스광을 확보하는 그런 활동을 해야 한다. 비싼 기름을 사다 쓰는 걸 누가 못하나. 한 단계 높여야 경쟁력이 높아진다. 공기업 선진화는 불가피하다. 그런 3가지 목표를 두고 합리적으로 한다. 더 나빠지는데 하겠느냐. 협조해주면 좋을 것 같다.


18. .(사회자) 인터넷 질문 두 가지 드리겠다.
   현정부 감세정책이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포퓰리즘은 아닌지. 세수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의 큰 숙제는 청년 실업 해소인데 지금은 노동력이 필요한 직업에 노동자가 없는 현실이다. 전문대 취업률이 더 높은데 정부 지원은 4년제 대학 중심이다. 정부의 해결방안은.


▲감세는 포퓰리즘이 아니다. 오히려 감세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유발하고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세계적 추세다. 모든 선진국이 감세 경쟁을 하고 있다. 포퓰리즘이 아니다.


   한편으론 한국이 세금이 많이 올랐다. 작년에 무려 14조가 더 걷혔다. 사실 세금이 올라 더 걷혔으니까 낮추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세수를 걱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지만 세율을 낮추고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의 세원을 포착해 세율을 더 낮추고 예산을 10% 절감하면 1년에 11조를 감세해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기적으로도 효과가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모든 언론이 드디어 한국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감세 효과는 3~4년 후에 올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기업의 심리적 효과는 내년부터 당장에 올 수 있다고 본다. 저는 이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본다.


   교육문제는 아주 좋은 질문이다. 그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우리 대학생의 83%가 대학에 간다면 어쩔 수 없이 못가는 경우를 빼고 100% 다 간다는 말이다. 기능직 근로자는 100만명 모자라 외국인이 들어오고, 대학 졸업한 고급인력은 100만명이 일자리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마이스터 고교를 만들어 졸업하면 기업에 연결해 기업에 들어가고, 기업에서 일하다가 2년제, 4년제 들어가는 평생학습을 생각하고 있다. 마이스터 고교를 졸업해 4년 직장을 다니면 4년 대학을 다닌 것보다 대우 받는 제도를 만들자. 사실 이제까지는 기술자를 천시하는 역사적 전통이 있었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고 직업에 귀천이 없으니까 특히 독일같은 마이스터 고교를 나오면 누구나 데려가는 우수한 정책을 만들겠다. 그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19. 서본원(교사) :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은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과 고교 다양화 3대 프로젝트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 정책의 목적은 결국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걱정은 국제중학교가 생기고 자 사중 특목고가 늘어난다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어느 학원에 보내야하는 지 걱정하고 있다. 사교육 시장이 더욱더 과열양상을 띄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교육 정책을 어떻게 보완해서 추진할 것인가.


▲ 교육문제, 교육 때문에 이만큼 성장했다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국민 모두가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실 것이다. 사교육비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드는 나라인데, 지금 1년에 초.중.고생들이 3만명이 영어를 배우겠다고 나간다. 미국, 영국에만 가는 것이 아니고, 동남아에도 가고 제가 지난번에 몽골에 갔더니 몽골 국제학교에 한국 학생이 영어 배우러 왔다. 값도 싸고 하다고. 이것이 정상이 아니다.


20 우리가 고등학교를 왜 자립형 사립고나 특목고를 몇 개만 만들어서 서로 경쟁하게 만들어서 과외하게 만드느냐. 전국에 골고루, 농촌에도 지어줘서 정상적으로 중학교 졸업하면 그냥 들어갈 수 있도록, 시험치지 않고 과외 공부 안 해도 들어 갈 수 있도록 하자.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 한 30%는 정부가 장학금을 줘요. 그래서 없는 아이도 특목고에 가게 하자는 생각이다.


   3년 정도 되면 대학 입시제도가 바뀐다. 무슨 과외 공부를 해야, 사교육 받아야 대학에 갈 수 있는 제도는 이제 없어진다. 소질에 따라 성적은 떨어지더라도 잠재력이 있다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입시 제도가 생기면 바꿔보자고 하는 것이 정부 정책이다. 과외 공부를 안하고 사교육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영어가 되고 대학에 갈 수 있다는 확고한 정책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21. 사교육이 열풍이 강하게 불면서 부모 소득 수준과 학생의 명문 진학률이 정비례한다는 통계치가 있다.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그 희망 조차도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 자사고 특목고 만드는데 또 그만큼의 사교육이 또 필요하다고 시장이 반응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결국 정책이 구체적이고 강하게 작동해야 한다.


 ▲외국에 가는 학생들을 국내에서 흡수를 해야한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 1년에 5조원씩 쓰는 나라가 없다 .결국은 가난하지만 대학 갈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이다. 초.중.고는 무료로할 수 있고 대학까지 무료로 할 수 있니까, 그 길을 터주면 없는 사람도 갈 수 있고 단지 사교육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중을 만드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라서 제가 직접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결국 정부가 만들려고 하는 정부의 여러 개의 특목고는 과외를 공부를 하지 않고 중학교 졸업하고 들어갈 수 있는, 추첨해서 들어갈 수 있는 제도를 쓰면 굳이 과외를 안 하고 들어갈 수 있다.


22. 임현아(대학생): 최근 빼놓을 수 없는 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 게 꺼려진다. 이런 인식을 바꿀 대책은 무엇인가.


▲아주 어려운 질문이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인식을 정부가 특별히 바꿀 (노력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국민이 알게 될 것이다. 초기에 미국산 쇠고기를 광우병과 똑같은 것으로 정보가 잘못 전달돼 국민에게 많은 걱정을 끼쳐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나서서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시장 구조에 맡기고 질 좋고 값싼 쪽으로 선택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간이 좀 더 흘러야 한다.


23. 이숙이(시사IN 뉴스팀장): 쇠고기 정국에서 문제가 된 것은 소통의 문제다. 이명박 대통령도 여론을 제대로 읽는 부분에서 소홀했다고 사과했다. 그후 다른 정책을 추진할 때 여론을 읽기 위해 슬쩍슬쩍 사람들을 만났다고 모두에 말했는데 예전에는 (대통령들이) 야당 인사들도 청와대에서 만나고, 인터넷도 보기도 했다.


▲대통령이 민심을 안읽고 가만히 있겠는가. 저는 기업인 출신이고 바닥에서 커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각계각층의 여론을 듣지만 정치적으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다고 잘 이야기하지 않아 사람들이 오해하지만 쇠고기 파동 이후 제 자신이 적극적으로 국민의 소리를 듣고 있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진정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이다. 쇠고기 파동 이후 얻은 교훈이 많다. 잘해나갈 것이다.


24. 청와대가 얼마나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왔을 때는 한우와 미국 쇠고기를 올려놨는데 부시 대통령이 한우쪽으로 손이 많이 갔다. 제가 미안해서 미국산 쇠고기 쪽으로 손이 갔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였다. 본격적으로 미국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았으니 청와대는 한우를 먹는다


25. 촛불집회에 참가했던 대학생이다. 촛불집회는 대운하, 민영화, 경쟁 교육 등 정부의 `비즈니스 프랜들리'에 대한 민심이었다고 본다. 대통령도 뼈저린 반성과 소통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네티즌이 구속되고 색소 물대포도 있고 백골단이 부활하는데 이게 대통령이 말한 소통이냐. 민심을 강제력으로 다스리려고 한다면 제2 촛불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주 무섭다. 협박하는데..(웃음) 참여만 했지, 주동자는 아니죠? 저도 학생회장 때 데모를 했다. 당시 군사정권 시절에 서대문에서 반년 정도 살았다. 그때 일본과 국가정상화를 할때 `너무 서두르지 마라, 역사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잘한 것 같다. 또 매판 자본은 물러가라고 했다.


그런데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것을 학생운동할 때 막은 게 부끄럽더라. 현실을 몰랐구나 하고 생각한다. 학생들은 순수한 입장에서 참여했으니까 어떤 반대 의사도 표명할 수 있다. 준법적으로 하는 것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촛불집회가 지나면서 일반 시민들이 물러나고 나중에 남은 몇 분은 소수지만 불법적, 폭력적으로 나갔다. 일류, 선진 국가가 되려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준법이다. 법치다. 그래서 앞으로도 법을 어기고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것은 강력히 법에 의해 처리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큰 원칙은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


26. 유창선(시사평론가): 자고나면 압수수색 얘기가 나온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에 이어 어제 환경운동연합 압수수색으로 강한 반발이 있었다. 촛불시위는 정부의 협상이 잘못돼 시작됐는데 관용은 없고 처벌 위주로 분위기가 선회했다. 그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훼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검경의 독립.중립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분명히 말한다. 저는 정치를 오래한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 정치적 적이 없고 등진 사람이 없다. 기업하다 서울시장, 대통령이 됐다. 따라서 일류선진국가를 만들겠다는 목적 외에는 없다. 그 일을 하려면 법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을 한다. 일을 당한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할 지 모르나 국민 대다수는 대통령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불법을 해도 가만 두냐고 한다. 그게 여론이다. 중립 입장을 떠나 보복적 차원에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상상도 못한다. 그런 공권력을 용납하지 못한다. 공권력이 길에서 짓밟히는 것을 중립 차원에서 바로잡는 것이지, 보복적 측면에서 하는 것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27. 남궁선(반크 대표) : 인터넷에 다케시마라고 치면 많다. 정부에서 TF(태스크포스)를 만들었는데 그것만 갖고 오류를 바꿀 수 있겠나. 독도 관련 대책은.


▲반크 대표죠? 독도 때문에 애 쓰는것을 높이 평가하고 고맙게 생각한다. 독도야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우리 땅이다. 알고 보면 `리앙쿠르 락'이라 해서 하는 건 조사해보면 1977년 미국 지명위원회에 올라가 있더라. 작년 8월에 갑자기 한국 영토가 아니라는 것만 바뀌어서 금년에 표기됐다가 법석이 났다.


그런데 부시 대통령이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우리가 바로 잡았다. 일본은 국제분규를 만들 목적이다. 말려들면 안된다. 저기서 뭐 하면 반응을 일으키다가 시간이 지나면 조용하다 그렇게 하거든요. 일본은 차근차근 세계적으로 힘을 써서 바꾸고 있다. 일본 외무성 인터넷에는 2004년부터 이미 독도는 자기 고유 땅이라고 돼 있다. 우리 정부가 가만히 있었다.


 앞으로 정부는 일본이 뭐라고 했다고 해서 뛰어나와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영토인, 우리 땅이란 걸 차분히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등에 해야겠다. 외교가 강한 힘을 가져야만 지킬 수 있다는 뜻에서 앞으로 일본에 항의는 하지만 조용한, 강력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겠다.


28. 이산가족 1세대) : 이산 가족이 70대 후반에 80-90세가 다 됐다. 살 날이 길지 않은 것만은 확실하다. 금년 들어 이산가족 상봉이 한 차례도 없었고 더구나 이산가족 생사확인 절차는 밟지도 않았다. 이산가족 생사조차 모르고 60년을 지내는 곳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없다. 남북한 당국이 성의만 가지면 생사확인은 쉽게 이뤄지리라고 생각한다. 금강산 면회소를 만남의 상설 기구로 정례화하고 생사확인과 서신 교환의 중심센터로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이산가족 70세 넘으신 분들은 답답하실 것이다. 70세 넘는 이산 가족이 9만명이다. 현재 하는 식으로 하면 1년에 1천명도 상봉도 못하지만 그렇게 해도 90년이 걸린다. 이렇게 해선 해결 안된다.


   그러니까 북한에게 말한다.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해주겠다. 북한 동포 어려운데 우리는 준비됐는데 여러분들도 한국에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러면서 (우린)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이야기를 한다.


   70세 이상은 자유왕래 하자. 금강산 면회소 상설기구를 말했는데 좋은 생각이다. 정권 바뀐 뒤 뭐랄까, 처음 만남은 안면을 (터는 것을) 어려워 하는게 있는데 , 조정기란 게 있는데, 금년에 부지런히 대화하면 과거처럼 300-400명 상봉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 한다.


   남북경색이 되어 또 금강산에서 사람이 죽어 더 경색돼 죄송하지만, 열심히 해서 70세 넘는 이산가족에 대해선 자유왕래를 최우선 요구 사항으로 해서 남북대화를 하도록 하겠다.


29. 엄길청 경기대 교수): 행정구역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다. 지역간 사정이 다르고 지방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분권화 요구도 높고 다양한 형태의 자유를 달라는 단체장 모습도 강해지고 있다. 시도를 없애고 시군을 확대해 새로운 형태로 행정개편을 하자는 말도 있다. 당초 5+2 광역경제권 공약과 관련해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기본적으로 현재 기초단위 행정구역은 100년 전 갑오경장 때 개혁해서 만든 것이다. 당시는 농경시대 아니냐. 21세기 완전히 디지털 시대에 와서 옛날 같이 냇가나 강을 따라 만든 단위로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 경제권, 생활권, 행정서비스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금쯤은 행정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국회의 안을 갖고 그대로 좋다는 뜻은 아니고.. 그러나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해결할 수 없다. 내 지역구, 선거 관할이 어디 갔느냐고 물어보면 여야간 충돌이 생긴다.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실패할 것이고,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맞게 100년만에 개편한다면 전문가가 참여해 개편할 필요가 있다, 또 그럴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30. 녹색 성장을 위해서는 걸맞은 경제, 산업, 환경 정책이 크게 바뀌어야 하는데 과연 정부가 거기까지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녹색 성장을 위해서는 녹색의 가치에 걸맞은 성장이 이뤄져야 하는데 단지 성장률만 높이기 위한 단편으로 생각한다면 정치적 수사에 그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상은 어떤지 궁금하다.


▲녹색 성장이라는 용어가 생소한 것 같지만 외국, 선진국에서는 이미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기업들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녹색 성장 시대를 열어도 되고 안 열어도 되는 그런 단순한 환경적인 측면을 벗어난다.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고 기후 변화라는 대전제가 있다. 기후 변화의 전제는 탄소를 줄여야 한다는 뜻이고, 그것은 모든 국가가 내가 탄소를 얼마나 줄이겠다는 목표 수치를 제시해야 한다. 그것은 강제이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 상품이 해외에 나갈 수가 없다. 현대차나 기아차나 GM대우 같은 데가 자동차를 만드는 데 현대가 엔진을 만들면서, 탄소를 배출하면서 앞으로 10년, 20년 수출을 못한다.


   결국은 저탄소 규정에 의해서 결국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엔진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도요타에서는 이미 하이브리드가 있지만, 하이브리드만으로는 안되고 그 다음 단계를 뛰어넘는 기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종속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시작됐다.


   기업은 녹색기술, BT, NT, IT가 합쳐서 만드는 것인데 거기에서 1조3천억을 벌써 투자했다. 포스코 같은 곳은 우리가 탄소를 어차피 배출하니까 그 대신 우루과이에 가서 큰 단지를 얻어서 나무를 심어서 탄소를 줄이는 만큼 배당을 받아서 우리 공장을 건립하는 정책으로 금년에 나무심는데 기여를 한다.


   기업은 이미 녹색성장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 세계가 경쟁하고 있는데 ,정보화 시대는 IT 접하는 사람은 소득이 높고 접하지 못하는 소득이 낮기 때문에 소득 격차가 벌어진다. IT 기술은 일자리를 계속 줄였다. 그러나 다행히 녹색기술 시대는 소득 분배도 균등해지고 특히 일자리는 정보화 시대보다 3배가 늘어난다. 그래서 일본, 영국, 미국 호주까지 선두에 갔기 때문에 지금 후발이 되면 21세기에 발을 못붙이는 2류가 된다.


   이것은 정치 논리다 뭐다 이것은 아니고 저탄소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국가가 약속을 내놔야 한다. 기업과 NGO가 모여서 우리도 좀 줄이자, 그런데 NGO는 오히려 과감하게 줄이자는 이야기를 한다.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세계가 기후 변화에 당면한 아주 피할 수 없는 일이고 거기에 편성해야 앞서 나가면 우리는 선진국이 될 수 있다.


31. (이숙이 시사IN 뉴스팀장) 최근 대통령 만찬 정치가 화제다. 대선 특보단과 뉴라이트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불러 식사했고 대선때 외곽조직이던 선진국민연대를 초청하려다가 취소했다. 국민은 이를 보고 전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자기 사람을 챙기는 게 아니냐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또 감세정책이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하는 국민도 있고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국민이 있다.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6개월 동안 못 만난 사람을 초청했다. 그러나 어느 정권이든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저는 일하느라고 못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국민과의 여러 이야기를 듣고 당 사람들과 정치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다. 최근 국회의장단이 청와대에 왔는데 민주당 소속인 문희상 국회부의장을 만나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통합의 경우도 오전에 불교에 대한, 종교편향에 대한 확고한 방침을 이야기했고 그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본다.


어제 청와대 불자회 회장인 강윤구 사회정책수석이 종정 법전 스님을 만났다. 법전 스님이 국민통합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했다.국민이 하나되는 통합에 가장 역점을 두었으면 한다고 했다. 좋은 말씀이다. 국민의 통합을 위해 불교도 물론이지만 종교, 사회 등의 통합을 폭넓게 하겠다.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면 저한테 불찰이고 열심히 하겠다.


32. 국민연금에 대한 질문을 드린다. 국민연금의 적용범위가 좁아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과 기금의 고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미납자에 대해 대책은. 또 정부는 실용외교를 표방하는데 전통적인 우방관계를 복원한다면서 일본, 대만보다 쇠고기 시장을 더 개방했다. 일본과 독도문제가 있다. 북한과도 상호주의가 멀어지고 있는데 실용외교에 문제가 없느냐.


▲국민연금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현재 국민연금의 구조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가 사실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면 40년 후 고갈되지 않느냐고 생각한다. 국민연금의 구조를 바꿔야 하는 것은 틀림없다. 국회서도 논의해야 하지만 여러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해야 한다. 연금을 잘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운영에서 5-6% 수입을 내는데 외국처럼 전문적으로 하면 10% 이상 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렇게 하면 국민연금의 부담을 줄일 수있다. 정부가 잘하겠다. 가계부담이 크다고 하는데 가계부채가 600조나 되고 상당히 어렵다고 한다. 가계부채를 정식으로 상환하지 못하는 분들은 연장을 한다든가 대책을 세우겠다.


저는 실용외교를 한다. 미국과도 관계하고, 미국과 정상회담을 해서 얻은 게 얼마나 많은데 하필 쇠고기냐. 쇠고기는 정상회담과 전혀 관련이 없다. 대만은 미국과 쇠고기 협상이 끝난 것으로 알고 일본은 협상 중이다. 우리보다 훨씬 잘 되면 우리가 따라가겠죠. 그러나 국제통상규정이 있어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독도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금년에 무역격차가 320억불 생긴다. 거기서 부품, 소재를 만드니까 도리가 없다. 우리가 잘해서 부품소재를 생산해야 한다.


일본과 잘 교섭해야 하는데 그게 실용외교다. 미국에 학생 5천명이 초대받아 5개월간 영어를 배우고 12달은 미국이 일자리를 주고 마지막 한달은 여행시켜주는 계획이 합의가 됐다. 일년에 5천명씩 18개월 동안 매년 간다. 금년 말에는 비자없이 가는 실리외교를 하고 있다. 중국, 미국, 일본 등과 외교에서 아주 소원하던 관계가 좋아지는, 정상외교가 자화자찬이 아니라 철저히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 (c)연합뉴스. /  2008/09/09 23:59 송고>   

 
마무리발언 전문

(서울=연합뉴스) 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 주셔서 고맙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 손으로 평생 일을 많이 하면서 살아왔고 굳어진 손이라고 할 수 있다. 저는 국민을 위해 일하고자 대통령이 되고자 했고, 국민이 압도적으로 뽑아준 뜻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 정말 임기 끝까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5년은 참으로 중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지금 5년을 잘하면 다음 임기를 맡을 사람은 좀 편해질 것이다. 향후 50년, 올해가 건국 60년인데 앞으로 60년의 기초를 만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이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간절한 생각이다.

   제가 기업에 있을 때 온 세계를 다녀봐서 알지만 근래 세계에 나가보면 국내에서 작은 문제로 아웅다웅 싸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일본에서 열린 G8 확대정상회담에 가봤다. 18개국 정상이 왔는데 녹색성장은 통상적 용어다. 우리는 생소한데 이것을 선점하기 위해 무슨 전쟁 같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힘을 합해도 경쟁에 따라갈까 하는데 우리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베이징(北京) 올림픽을 보니까 젊은 사람이 당당하게 경쟁해 7위를 이뤘고 인터뷰나 임하는 자세가 예전같지 않았다. 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용기와 희망을 가졌다. 힘을 합치면 경제도 7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끼리 싸우고 과거와 싸우면 우리가 상처입고 피해는 미래가 입는다. 이제는 다 털고 미래를 위해 합심해서 나가자. 국익을 위해 하나가 되자.

   지난 60년간 하루라도 편한 날이 있었나. 더 어려운 때도 있었다. 늘 극복하고 기적을 이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앞으로 60년도 기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어려운 때니까 서로 힘을 모아 함께 나가면 된다고 자신한다. 고환율, 불경기, 고유가 등 여러 악조건, 부정적 조건이 너무 많다. 그러나 긍정적 사고로 적극적으로 나가면 뛰어넘을 수 있다.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성장시대에는 대한민국이 세계 일류국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자.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가 아닌가 싶다. 저는 국민의 능력을 믿는다. 국민도 저를 믿으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국민과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겠다.

   오늘 밤 늦도록 함께 한 국민께 감사드리고 편안히 주무시라. 즐거운 추석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