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본질(本質)을 모르는 국제언론

행동대 행동의 원칙(action for action)으로 테러지원국명단으로부터의 삭제를 주장하면서 핵 신고목록에 대한 검증을 뒤로 미루고 있는 북한의 태도가 문제되는 것은 북한이 과거 국제사회를 향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나쁜 전례들이 신뢰감 조성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약속이행이 이런 저런 이유로 늦추어지고 核 해체작업에 따른 경제적 보상과 무리한 조건으로 평화협정만 주장하는 안전보장에 대한 끈질긴 북한의 막가파식 지연전술이 과거 북한의 지연전술과 연계되어서 북한의 영변핵시설 불능화를 둘러싼 논쟁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International Herald Tribune지가 오늘자 The Boston Globe지의 글을 인용한 사설에서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는 논조의 사설을 게재한 것은 북한의 본질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의 단견(短見)이란 생각을 지울 길이 없다.

‘The North Korea nuclear deal is worth keeping(북한과의 약속은 지킬 필요가 있다)’ 이란 제하의 사설에서 미국은 검증문제를 떠나서 애초 약속한 바대로 신고와 동시에 테러지원국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는 것이 맞다 는 논리를 주장중에 있는 것이다.

일단은 북한의 핵 신고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테러지원국명단에서 북한을 제외시키고 본격적으로 검증문제를 다루자는 주장이다.

논리적으로야 이 말이 맞 다고 할 수 있지만, 신고한 내용이 부실하다는 증거가 여기 저기서 대두되는 시점에 검증문제를 소홀히 하고 북한이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북한의 핵 전술에 국제사회가 다시 한 번 실수를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북한의 고철덩어리 같은 영변의 냉각탑을 폭파하는 형식적인 핵 불능화 놀음에 검증 없는 잣대로 북한이 원하는 것을 다 주는 것은 바보 같은 행위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보유한 모든 핵 물질, 관련 프로그램, 시설, 핵무기까지 빠짐없이 정확하게 북한이 국제사회에 신고를 했는지에 대한 크나큰 의심이 전혀 풀리지 않고 있다는 현실인 것이다.

따라서 다음의 사설문구는 그 판단력이 논리성에만 무게가 있지 한반도에서 핵을 이고 사는 사람들의 현실성에 기반한 마음에는 미치질 못하고 있는 것이다.

The United States had agreed to take this step in response to North Korea's delivery of a declaration of what are supposed to to all its nuclear materials and activities.

정직하지도 않고 궁극적으로 核을 제거할 의사도 별로 없는 북한체제의 본질을 잘 모르는 지식인들이 논리성만 갖고 이렇게 함부로 할 이야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정부의 대응능력이 문제가 될 시점이기도 한 것이다.

2008.9.3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