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국의 어정쩡한 태도는 안된다

북한의 ‘핵 불능화 중단선언’은 과거의 기나긴 북 핵 일지를 놓고 볼 때 북한의 상투적인 지연전술인 것이다.

미국이나 우리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일희일비(一喜一悲)하는 태도를 보여선 안 될 것이다.

이미 국제사회의 북핵 전문가들은 북한이 애초부터 핵 시설 불능화에 대한 검증을 쉽게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으며 불능화 조치 중단 및 원상복구주장은 이미 예고된 것이라는 견해가 옳다고 믿고 있는 시점이다.

우리정부와 미국정부가 한 가지 실수를 한 흔적이 보인다.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임기 내에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에서의 외교적 실수를 만회하는 카드로 북한의 핵 불능화 일정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북한과의 마지막 협상과정에서 끈질긴 검증체계 논란을 고집하지 않은 것이다.

말년의 노무현 정부도 대북화해무드가 유일한 외교적 성과임을 내세우고 통치를 해왔기에 북한의 심경을 자극하는 외교적 협상을 애써 숨기고 포장하는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미국은 원리원칙(原理原則)을 다시 정하고 북한이 명확한 검증일정을 부정하면서 생트집을 잡고 검증체계를 누그려 뜨리려는 의도를 단호하게 분쇄해야 한다.

우리정부 역시 『비핵개방3000』의 기본정신을 살리고 한반도에서의 북한 핵에 대한 관용은 절대로 없다는 자세로 검증과정의 철저한 계획에서 절대로 후퇴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이 이 점 만큼은 명심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다.

(2008.8.28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 www.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