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대로 북 핵을 용인하는 것인가?

예상하였던 북한의 생트집잡기가 또 시작되었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투명하고 완벽한 검증체계 수립요구에 불응하고 일방적으로 테러지원국 명단삭제라는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6자회담은 동력을 다 상실해 버리고 만 것이다.

앞으로도 핵 폐기 과정에서 이런 북한의 행동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다.

지난 8월 20일에 북한의 외무성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검증은 미국의 부당한 요구라는 주장이후 이처럼 돌발적인 행동을 시작한 것이다.

북한은 그들이 10.3합의를 통해서 북한이 갖고 있는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하면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로 한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 조건이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닌 것이다.

지금 지난 6월 26일에 북한이 핵 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국제사회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것이어서 검증과정에서의 북한의 충분한 협조를 기대했지만 북한은 또 다시 자신들의 전략전술에 따른 시간끌기로 국제사회를 실망시키고 있는 것이다.

2007년 7월 14일 북한이 영변의 핵 시설을 가동중단하고 적극적으로 북 핵 폐기일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이후 부분적인 행동을 해오긴 했으나, 결론적으로 기대이하의 외교적 파행만 조장하는 일그러진 북한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인 핵 검증의 국제적인 기준을 따르지 않는 북한을 어떻게든 대화와 타협으로 비핵화의 길을 인도하는 노력이 이처럼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한 것이다.

떳떳하지 못한 북한의 모습을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연출하는 것에서 북한이 노리는 핵 정치의 목표는 핵 폐기가 아닌 핵 보유국으로써의 입지를 강화하는 외교적 전술이라는 판단이 확신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표피적인 북한의 핵 신고와 영변에만 국한된 핵시설 불능화의 부분적 진행으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것은 북한이 미국을 너무 단순하게 본 잘못된 계산인 것이다.

영변원자로와 주변시설 뿐만 아니라 핵 실험장 등 핵 관련 시설은 모두 예외 없이 검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주장해온 미국과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맞서서 북한은 최대한 협소한 범위에서 진행한다는 자국의 전략을 철회하고 있질 못한 것이다.

우라늄농축과 핵 확산활동도 검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적인 접근도 북한은 거부감을 보이면서 협조를 할 태세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북 핵을 용인해 달라는 간접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보내는 북한의 속내가 너무나 뻔히 보이는 것이다.

영변의 핵시설까지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으름장으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지 필자도 매우 궁금하다.

더군다나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이 방한하여 북한의 핵 페기 검증과정이 잘 이행되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란 한중정상의 성명이 발표된 지 한 시간 여 만에 이러한 핵 불능화작업 중단을 언급하는 북한의 모습이 안쓰럽다.

전형적인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또 다른 협상을 위한 북한의 이러한 압박전술이 미국의 의중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북한의 생각을 드러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반도비핵화’란 큰 카드를 갖고 남북한 동시에 검증을 하자는 북한의 태도가 앞으로 어떻게 조정될 것인지 우리 모두 지켜 보아여 하는 입장인 것이다.

테러지원국삭제를 위해서 압박용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북한이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북한의 포석이 이러한 행태를 자아냈다는 필자의 판단이다.

앞으로 북한과의 협상은 유불리를 떠나서 북한당국이 진정성을 어디에 두고 이러한 협상과정을 이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더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성이 느껴지는 것이다.

우리정부의 입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북한의 비핵화를 얻어내야 하는 큰 과제가 주어져 있다.

철저한 검증이 없이 어정쩡 테러지원국명단에서 해제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우리 모두 이럴 때 일수록 원칙과 비핵화 목표에 대한 의지를 우방국과의 공조로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2008.8.27일(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 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