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정권 10년 동안 평등 평준화의 덫에 걸려 경쟁 없는 교육으로 1년에 35조의 사교육비, 32조의 공교육비, 15조의 조기유학비를 들이고도 대학생이 초등 수학도 풀지 못하는 전교조세대를 길러 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개혁 일환으로 학교별 학업성취도를 2010년부터 공개하기로 했다. 초중고의 학업 성취도는 ‘보통이상-기초-미달’ 3등급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등급의 비율이 공개 되어 지역 과 학교의 학력 격차를 알 수 있게 되어 학교 간 학력 증진 경쟁이 일어나 학교와 교사가 더욱 분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의 고교 선택제도 2010년부터 도입되어 非選好 학교로 추락하지 않기 위해 경쟁은 불가피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입안하여 2008년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초중고교는 2010년부터 매년 2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전년도와 비교해 성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공개해야 한다. 매년 10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과목에 대해 실시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성적표는 [우수][보통][기초][기초학력 미달]의 4등급으로 학생에게 통보된다.

학교 성적을 4등급으로 공개할 경우 학교서열화가 우려된다하여 [우수]와[보통]을[보통 이상]으로 묶어 3등급으로만 공개하도록 했다. 또 초중고교의 경우 시행령이 정한 항목 이외에, 학교가 진학 실적, 경시대회 수상 실적 등 추가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5개 항목 40개 정보 중에서 학교폭력이나 급식 현황 등은 2008년 12월부터 공개하도록 했다. 2010년부터 학력 정보가 공개되는데 이어 2011년부터는 전년도 대비 학력 변화가 공개되기 때문에 교장들은 학력 신장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초중고의 공개 15개 항목 40개 세부내용 핵심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응시현황 및 등급현황과 전년도 대비 향상도, 중간 기말고사 과목별 평균, 편차, 교원의 직위, 자격 경력, 연령, 교과별 현황, 급식 보건관리 학교폭력 현황, 졸업생 진로 현황 등이다.

대학이 공개할 사항은 13개 분야, 56개 항목에서 입시계획 및 모집 요강, 신입생 充員率, 입학전형 학과별 선발결과, 졸업생의 진학 및 취업 현황, 교수의 급여, 교수1인당 수강학생 수와 논문 및 저술 실적, 등록금 예결산과, 적립금 기부금 등 회계 사항 등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전국 200개 중학교 학생 1만35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국어 영어 수학 과목 시험(각 100점 만점)을 분석한‘학교교육 및 수준분석’연구결과, 학교 환경에서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교사의‘성취압력'으로 분석됐다.

학생들에게*선생님은 학업 성적을 중요시한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한다.*학생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싫어한다.*우리 반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공부할 것이 많다. 등 4가지 질문을 주고 각 질문에 1점부터 5점까지 급간평점을 정하고 평균을 냈다. 그 결과 [성취압력]의 전국 평균은 5점 만점에 3.66점이었으며 성취압력이 높을수록 학교 평균도 올라갔다.

좌파정권에서는 전교조에 의해 금기시 되었던 초·중·고교의 학교별 성적을, 공개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우수와 보통을 ‘보통 이상’으로 묶어 3등급으로만 공개한다. 이는 정확한 학교 성적 수준을 가늠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진단 평가와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력평가나 수능을 위한 모의고사 결과는 공시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는 원인은, 자신이 취득한 점수 영역에서 진학이 가능한 학교를 선별 할 정보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모의고사 성적을 공개하지 않음으로 자기 성적으로 허락되는 위치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대학들이 이미 서열화가 이루어져 있는데 학생들을 고사점수로 줄세우기 하는 것을 막겠다는 발상 자체가 논리적이지 못하다. 자신이 취득한 점수로 가능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평등한 것이다.

학교에서 학생은 이미 자신들이 속해있는 학력경쟁 시스템속에서 개개인의 성적을 상대적으로 파악하게 되고 서열화는 자연스레 이루어지는 것이 기정사실인데 정보공개를 3단계로 한다고 해서 서열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성적비공개의 안전지대에 교사들 스스로의 무능을 감추고 안주하려는 비열한 음모일 뿐이다.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다 해서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동문수학하는 학생들간에는 이미 천재,수재,우수,보통, 특수반 출신 등등의 서열은 정해지고 그것이 平生認知 되는 것이 서열의 진실이다. 등급별 성적 공개라는 정책자체가 넌센스에 불과하다.

미국에서는 학교별 영어·수학·과학의 학업 성취 수준은 필수 공개 영역이다. 최근 2년간 학생들의 학업 성취 변화도 공개해야 한다.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막기 위해 만든 NCLB법령(No Child Left Behind Act)에 따른 것이다. 이 법령은 모든 학교가 ‘연간 학업성취 목표’를 정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게 했다. 영국 학부모들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 수준이 궁금하면 교육기준청(OFSTED)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영어·수학·과학의 학업 성취뿐 아니라 학생들의 인종적 배경, 학교 재정까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학교 평가 결과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진학할 학교를 정할 때도 학교 정보를 비교해 선택한다.

싱가포르는 진로 지도를 매우 중시한다. 학업성취목표 기준 점수비례 평균성취율에 따라 학교 등급이 주어진다. 학생들은 초등학교 졸업시험 성적에 따라 등급에 맞는 중등학교에 진학한다. 중등학교는 대학입학자격 시험인 GCE 성적에 따라 3등급으로 나뉘고, 3등급 안의 학교들은 다시 14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이 같은 학교 수준은 일반인에 모두 공개된다. 스웨덴도 학교 정보 공개에 적극적이다. 1992년 학교 선택권 제도가 도입되면서 전국 초·중등학교를 평가하고 학업성취도 등을 평가한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한다.

전교조발상대로 경쟁은 나쁘다고 아이들 부추겨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고 낄낄대며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를 외치고 어른도 애도 구분 없이 평등이라고 꼬드겨 煽動場에 내놓고 순진한 영혼들을 좌파이념교육이나 시켰기 때문에 오늘 날 공교육이 이 지경으로 황폐화 된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교육을 바로잡아야 한다. 가장 우선되어야할 사안이 무엇이겠는가?

첫째, 학생 점수와 석차까지 공개를 해야 한다. 시행 시기도 2년 뒤로 미뤄야 할 필요가 없다. 2008년 10월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부터 공개해야 한다. 매년 실행된 평가인데 결과를 공개한다고 해서 특별히 준비가 더 필요한 것도 아니다. 학력정보 공개가 교육의 질 적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

성적이 향상된 학교에 대해선 補償지원을 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은 학교에 대해선 [학교철폐]란 극약처방도 필요한 强硬策이 필요한 시점이다. 반면 우수교사는 우수학교 우선초빙 배치 특혜를 강화해야 한다. 현행 학군제를 폐지하고 오로지 학생의 성취학력만으로 희망하는 학교에 입시고사선발로 입학할 수 있는 제도가 부활되어야만 뛰어난 글로벌 인재양성이 가능하게 된다.

배우는 과정에서 평등은 근본부터 착각이다. 평등으로 세워진 虛像들을 차례차례 붕괴시킬 때 배우는 존재나 가르치는 존재에게나 大悟覺醒이 일게 될 것이다. 빈껍데기 건물을 들락거리며 온갖 범죄의 온상이 되고 무노동임금에 즐거운 인생을 구가하는 무능한 [자격증 소지자]들을 주기적으로 퇴출시켜야 교육이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2008년 7월 30일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후보의 [자율과 경쟁] 교육정책과 좌파후보의 [평등]우선 [학력경쟁철폐]라는 교육철학의 맞대결에서 서울 시민은 [자율과 경쟁]을 선택했다. 배움의 場에서 善意의 無限競爭이 진실임을 서울 시민들은 자각하고 있다는 얘기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수업시간에 담임교사가 시끄럽다며 단체 벌을 주었다. 모두 책상 위로 올라가 무릎을 꿇고 있으라고 했다.“대통령 선거 때 엄마·아빠가 이명박 찍은 사람 손들어봐.” 영문모르는 아이들이 손을 들자 교사는 “손 안 든 사람은 책상에서 내려가도 좋다”고 했다. “엄마·아빠가 찍은 건데 왜 저희가 벌 받아야 하나요.” 한 아이가 울먹였다. 담임은 잠시 생각하다가 “그래, 너희도 내려가라”며 벌을 거두었다고 한다. 이런 교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大驚失色할 일이거니와 교단에서 정치적 앙갚음을 애꿎은 어린아이들에게 한다는 사실이 驚愕을 금치 못할 일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노동자교사들의 행태라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다.

서울광장 촛불시위 때 유모차를 끌고 나온 여성들이 있었다. 진압작전에 맞서 유모차를 들이민 여성들까지‘엄마’라고 불러줄 수는 없다. "불탄 집터에서 새까맣게 타죽은 어미 닭의 형체가 있어 툭하고 건드렸더니 그 속에서 병아리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옛 얘기도 있다. 하물며 자식을 위험한 곳에서 자신의 방패로 쓸 수 있다면 그는 天倫을 어긴 悖惡女 일뿐 어미는 아니다.

조계사에 도피한 범법자들은 어린이들에게 사탕과 초코파이를 주며 대통령을 욕하라고 시키고 동영상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리고 문제가 되자 아이들이 자진해서 썼노라고 잘못을 덮어씌우고 천연덕스럽게 발뺌을 했다. 그 아이들은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천진스럽게 어른이 시키는 대로 비속한 말을 쓰고 초코파이와 부채를 받았고, 그 옆의 아이는 욕을 쓰고 사탕과 젤리를 받았다. 사탕 젤리 초코파이와 바꾼 동영상이 지금 그 아이들과 부모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좌파폭도들은 제자도 자식도 아이들도 인질로 삼는 피도 눈물도 없는 파렴치범들이다. 이 폭도들은 대한민국 수도 한 복판에서, '상해공동조계'보다 더 막강한 [치외법권지역]으로 스며들어, 法이 그 언저리도 얼씬대지 못하도록 虛張聲勢를 부리며, 풀 옵션으로 그들 특유의 평화를 누리고 있다.

대한민국 교육의 암적 존재인 전교조를 교단에서 퇴출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력평가를 통해 성적을 공개하고, 학생성적에 연동된 [교원평가제]를 결단코 실시하여, 교원평가에 의한 성과급제를 시행하게 되면 공교육이 활성화되고, 사교육시장은 몰락하게 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교사들의 수준을 비교하면 학원강사에 뒤질게 없다. 대부분의 학원강사들이 공교육교단에서 쌓았던 '유능(?)'한 교육경력을 비싼 돈과 딜 하게 된 것이다. 약삭빠르고 좀 더 노력한자와 아닌 자의 차이일 뿐이다. 교사들은 명문대를 나와 30-40대 일의 교사채용고시의 경쟁을 뚫고 교단에선 엘리트들이다. 이들이 전교조와 부화뇌동하여 편의주의에 길들여지고, 세계1위급의 많은 보수를 챙기며 아이들은 사교육장으로 등 떠밀어 보내고 한 점 부끄럼 없이 당당한 노동자 귀족으로 편승한대서야 어디 교육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은 어떤가? 일본이라면 두드러기가 돋는 대한민국 사람들이지만 남이 잘 되는 것을 지켜라도 볼 아량이 있어야하지 않겠는가? 덮어놓고 배앓이만 할 일은 아니다.

학력평가 전국 1위로 일본교육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카다현의 교육을 연구한 결과 "학교생활이 원만해야 학력이 높아진다"는 결론이 나왔다. 아키타현은 일본 47개 광역자치지역 가운데 교육성과가 가장 뛰어난 곳이다. 2007년 문부과학성이 43년 만에 실시한 전국 학력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곳인데, 그 근거는 2008년 8월 7일 발표한 초·중학교 등교拒否 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집단따돌림(이지메)과 교내폭력, 학생과 교사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교육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일본 언론들은 아키타현을 세계적인 교육강국 핀란드에 비유하고 있다.

한국은 어떤가? 세계에서 사교육비 1위, GDP대비 교사 보수 1위, 선망직업 1위가 교사인데 교육경쟁력은 最下位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한 2008년 국가 경쟁력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선진 55개국 가운데 국가 경쟁력은 31위, 교육경쟁력은 35위, 대학교육경쟁력은 53위 였다.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을 만들어도 전교조가 손사래를 치면 곧장 무효가 되는 것이 대한민국 공교육의 현주소다. 이런 反국가 反체제적 전국교원 노동조합을 제거하지 않고는 공교육을 살릴 길이 없다.

대한민국 교단은 하루 빨리 "스승의길"을 회복해야한다. 교사들은 급료를 움켜쥐는 노동자가 아닌 스승의 길을 선택해야하는 국가적 召命에 순응하고,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른 노동자교사들은 不法 無法者的 힘으로 살 수 있는 길은 이제 終點에 도달했으니, 손에 든 쇠파이프를 내려놓고 '가르침대'를 들고 痛悔雌伏하는 길로 里程標의 방향을 돌려 세울 때 자신도 살고 국가도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