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주의적 대북정책에 내재된 모순은 김대중 좌익정권이 들어서자마자 현실화 되었다. 좌파정권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햇볕정책을 펴자 이에 대해 지금까지 기능주의 對北정책을 펴왔던 보수주의자들은 반박할 논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기껏 반박한 논리가 대북관계에 있어서 상호주의와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그렇지만 기능주의 논리에 충실하자면 이러한 비판역시 크게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하는데 상호주의니 대북지원의 투명성이니 하는 문제를 내세워 남북관계를 梗塞시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남북관계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김정일 추종세력의 반박 앞에서 보수세력의 햇볕정책비판이 국민적 공감을 얻기는 어려웠다.

이렇게 되자 우선 대한민국 내부에서 김정일 내란집단에 동조하는 반역세력들을 제어할 수 있는 논리적 기초가 사라졌다. 과거에는 주한민군 철수, 국가보안법폐지,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면서 북한체제를 옹호하는 세력들을 국가보안법을 통해 처벌하거나 친북좌경으로 지목하여 공론의 장에서 배제해왔다. 그런데 햇볕정책 이후에는 그런 세력들이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세력이 되어버렸다.

오히려 북한에 대해 비판적이고 대한민국 체제를 옹호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애국세력들이 反정부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공안당국은 비록 집권세력의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김정일 추종세력들을 제어할 논리적 기초가 사라졌기 때문에 대북세력들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좌파정권 10년 동안 국가정체성과 헌법을 중시하는 대찬사람들이 걸림돌로 경질되는 광경을 지켜보는 대한민국 사람들도 속수무책임에는 마찬가지상황이었다.

이런 일이 쌓여가고 김정일 추종정권의 김정일 이미지 再구축작업이 추진되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점차 김정일 독재에 대해 무뎌져가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김정일에 대한 호칭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호칭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김일성. 김정일이란 이름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최고의 경멸의 대상이었다. 당연히 그 두 사람의 이름 뒤에는 놈자를 붙여 거명했었다. 그러던 것이 이젠 공공연히 김일성주석이요 김정일 위원장이다. 라디오에서 일반인 들을 인터뷰라도 하게 되면 곧바로 김정일 위원장님이라고 칭한다. 2008년 무더위 속에서도 남한의 김정일 추종자들은 촛불을 치켜들고 '김정일 국방위원장님 만세'는 계속 되고 있다.

김일성은 죽은 후에도 이상하게 김일성주석으로 우리 언론에서 표기되고 있다. 6.25를 일으킨 戰犯이며 숱한 테러를 통해 대한민국사람들을 죽이고 북한사람들을 노예로 부린 김일성에게 꼬박 꼬박 '주석'이라는 직함을 붙여주는 것도 해괴하지만, 김일성이 죽은 지 12년이 넘었는데도 김일성 前수석이 아니고 김일성주석이라 하는 것은 더욱 해괴한 일이다. 이는 김정일이 김일성을, 그 후광을 이용하기위해 '북한의 영원한 주석'으로 선포한 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을 추종하는 언론매체 뿐만 아니라 조선,동아같은 보수언론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히틀러를 히틀러총통이라 부르고, 스탈린을 스탈린대원수라고 꼬박 꼬박 부르는 사람이나 언론사가 있다면 그들은 그 나라와 국제사회에서 어떤 취급을 받게 될까?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는 애 이름 부르듯 하는 것이 일반화된 대한민국 사회에서

內亂 反亂反逆者들에 대해서는 꼬박 꼬박 직함을 붙여주는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김정일의 독재에 대한 가치판단이 무뎌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뚜렷한 징표 중의 하나이다. 지금 김정일은 가난한 형제국가의 자존심 센 지도자쯤으로 대한민국사회에서 이미지가 변형되어 있다. KAL기를 폭파해 100명이 넘는 우리 근로자들을 죽이고, 20만 명이 넘는 정치범들을 수용한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고, 북한동포들 300만 명을 굶겨죽이는 가운데 자신은 외국에서 온갖 산해진미를 수입해다 먹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혹한 독재자 김정일의 惡魔的이미지는 철저히 陰蔽되고, 외세에 굴하지 않는 민족적 지도자로 개칠되고 거짓분장을 시켜주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내의 김정일 추종자들이다.

독재자와 그의 만행에 대한 대한민국사람들의 이러한 무감각은 김대중, 노무현 좌익정권 등장이전 기능주의적 대북정책에 이미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다. 김정일 독재에 대해 무뎌진 이러한 국민적 무감각이 [연합연방제 통일]이라는 내란 사기극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심리적 인지적 조건인 것이다.

정말 자유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김일성, 김정일이라는 말만 들어도 거부반응이 일어야한다. 정말 박정희, 전두환이 독재했다고 비판할 수 있는 자유인이라면 殺人魔, 독재자를 앞에 붙이지 않고는 김일성, 김정일이란 이름을 입에 올릴 수 없다.

대한민국은 지난 30여 년간 자유사회가 걷지 말아야할 첫 번째 길을 걸어옴으로 해서 1990년대 김정일 내란 독재체제를 해체할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대한민국호의 조타실을 김정일 추종세력에게 내주게 되었고, 이념적 混亂속에서 속수무책으로 김정일의 쇠사슬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북한 내란 독재집단에 대한 정치적 도덕적 공격을 중단하고 남북교류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고, 장기적으로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김정일 내란 독재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얼마나 기만적이고, 위험천만한 내용이며, 결국 이러한 기능주의적 對北정책이, 어떻게 自體崩壞되어 가던 김정일 내란 독재체제를 起死回生시켰는지에 대해, 사건과 진실을 파헤쳐야 할 때가 지금이다.

2008년 현재상황도 예외 없이 "북한동포들이 굶어죽는다"는 계속되고 국민들은 '같은민족'이라는데 일단 기가 죽는다. 반대입장을 표명한다면 곧바로 민족도 모르는 인정머리 없는 살찐 돼지가 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 지긋지긋한 "인도주의에 입각하여"라는 선동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 '햇볕정책'으로 起死回生된 것이 과연 누구였는가? 지금의 북한상황은 1948년이래 역사의 시공간이 정지된 곳이다. 햇볕정책이 물주고 가꾼 것은 김정일체제일 뿐이다. 지금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어느 구석에서는 신도들의 慈悲와 信心을 유린하여 김가집단 살리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먹다먹다 남는 것이 있으면 나눠주지 않겠느냐"가 선동자의 말이다. 그러나 김정일이 먹다먹다 남는 날이 과연 있을 런지 그것이 궁금하다. 지금도 김정일은 먹다지처 잠이 든다. 그 배를 보라! 이래도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인가?

<길은 외줄기 북한해방! 그 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