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한미FTA를 반대하나?

WTO산하의 153개국 회원국간의 도하개발어젠다(DDA) 무역협상의 결렬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은 명백한 세계통상질서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새로운 국제경제질서(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가 다분히 지역주의로 회귀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큰 것이다. 다시 이 수준의 다자주의 논의를 재개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때까지 다자주의의 정립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양자주의로 혹은 가능한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 전략으로 새로운 전략을 빨리 마련할 때가 된 것이다.

무역으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견인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 이러한 흐름에서 다분히 부정적이고 우려할 만한 폐쇄적 지역주의(close regionalism)에 직면하는 어려움이 예견된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양자간무역협정의 중요성을 더 분명하게 인식하고 한미FTA, 한-EU FTA, 한-ASEAN FTA 등의 양자간 구도에 더 많은 응원을 보내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이제 친북반미노선을 노골적으로 선동해 온 한국의 수구좌파들도 국가전략의 문제에서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모순점은 보완하데, 우리가 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빨리 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국제정세흐름을 인식하고 국회가 하루빨리 이 문제를 비준하고 미국의 비준을 압박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야당의 역할을 더욱더 중요해진 것이다.

국제정치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앞날이 미국의 협조 여하에 의해서 많이 좌우될 수 있다는 현실감 있는 인식으로 미국관(美國)觀)을 새롭게 정립하고 반미(反美)보다는 용미(用美), 극미(極美)로 가는 새로운 국가전략마련에 협조해야 하는 것이다.

아직도 무조건적인 폐쇄적인 민족주의적 노선에 기대어 미국을 욕하면서 反美(반미)투쟁으로 일관할 것인가?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닦아 놓아야 할 국가의 토대는 이러한 폐쇄적인 노선으론 나오지 않는다.

이들도 이제는 건국 60주년 행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무조건적인 수구좌파의 노선에서 나와서 동참해야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제2의 건국에 창조적으로 참여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

그들의 인간적인 시장구조와 평등에 대한 가치가 전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닌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국제질서의 구조속에서 우리가 통일이전의 서독정도의 경제부국으로 가는 첩경에 대한 한시적인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필사즉생(必死卽生)의 각오로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우리의 경제구조를 선진화하는 국가적 노력에 모든 것을 걸어야 우리가 더 한 단계 도약하는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다.

농업분야에서와 같이 과도한 보호주의(protectionism) 논리만으론 이제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수년간 외교통상부서에서 국가의 전략을 연구하고 현장을 누빈 필자는, 왜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한.미, 한.일, 한.유럽연합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야 하는 지에 대한 분명한 논리를 갖고 있다.

시장개방으로 다소 피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는 분야에 계층이 있지만, 통상규범과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국가가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면서라도 우리는 개방과 시장 확대의 길을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룬 이러한 경제적 부(富(부))를 가능케 한 원동력이 바로 이 개혁.개방의 국제흐름을 잘 탄 경제개발전략 덕이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지 않는가?

국제통상질서가 이렇게 다자주의(multilateralism)에서 양자주의(bilateralism)로 급격하게 회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적극적인 자유무역협정의 확장전략을 채택하여 앞으로 강화될 여지가 있는 통상장벽을 허무는 국가의 전략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젠 한국의 수구좌파들도 약자의 보호논리, 신제국주의의 횡포논리를 극복하는 새로운 대안모색차원에서라도 대한민국의 제2의 도약을 함께 논해야 하는 것이다.

아직도 무조건 反美(반미)고, 무조건 反시장적인 이분법으로 세상을 재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란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물론, 그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윤리성을 갖추진 못한 탐욕스런 천민자본가들을 규제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통제 및 규제 주장을 우리가 분명히 새겨 들어야 할 필요성도 매우 큰 것이다.

우리가 더 이상 쇠고기 문제로 국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상생(相生)의 국가전략을 마련하는 생산적인 논쟁으로 국가의 현안을 논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2008.7.31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

(www.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