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2008년 7월14일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새 학습지도요령 사회과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내용을 명기하기로 결정하고 한국정부에 이를 통보했다.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정부는 외교적 강경조치로 주일 권철현 대사를 즉각 소환했다. 그리고 총리실 산하에 정부합동 TF팀 설치, 독도인근에 해양과학기지 건설, 독도 내 어업인 숙소 확장, 방파제 건설, 다가구 마을조성, 동북아 역사재단에 독도연구소 설립, 독도 방어훈련 확대, 경비함정 추가배치, 초·중·고 교과서에 독도교육 강화, 독도기념관·안용복 기념관 건립, 10만원권 화폐에 독도표기를 추진하기로 했다.

▲ 일본 해상자위대의 기동훈련

정부는‘실효적 지배대책’을‘독도영토 수호대책’으로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국회를 비롯하여 여기저기서 정부에 요구하는 것도 많다. 독도에 해병대 주둔, 독도 해양호텔 건립, 해저 광물질 조사단 구성, 일반 국민의 접근성 보장, 독도사랑 체험장 조성 등이다. 이런 방안들이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근본적인 대책은 아닌 것 같다.

만약 일본이 무력으로 독도를 침공한다면 우리에겐 어떤 대책이 준비되어 있는가? 정부는 이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은 지금 독도를 무력으로 탈취하겠다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면 일본의 의도는 무엇인가?, 왜 이들은 지금 이런 도발성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가?, 무력도발은 언제 일어날 것인가? 을 살펴보고 우리의 현명한 대비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본의 의도는 ① 독도에 대한 영토야욕 ② 일본인 우경화(군국주의)의 외부 분출 ③ 북한 군사위협에 대비한 전초기지 확보로 요약할 수 있다.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영토야욕은 과거 역사가 말해준다. 이미 보통국가화를 추진하고 있고 극우세력들은 1990년대부터 독도 상륙기도를 계획하고 있다. 한반도 식민통치와 2차대전에서 저지른 만행을 반성할 줄 모르는 국민성이다.

일본은 2012년 4월17일에 한미연합사(CFC: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가 해체되면 한국의 대북 전쟁억제력 약화로 한반도가 전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일 건강악화와 만성적인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 내의 급변사태(김정일의 급사, 쿠데타, 대량살상무기 통제력 상실, 대량난민의 탈출 등)가 2010~2020년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핵무기·화학무기·생물무기·탄도탄) 통제력이 현재도 느슨한 상태로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이 위험이 일본에게도 닥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핵무기를 일본까지 운반할 수 있는 탄도탄이 200여기다. 북한의 강력한 수중전력(잠수함정 70여척)의 위협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일본은 독도를 확보하여 탄도탄 방어용 장비(레다, 요격용 유도탄 등)를 설치하고 주변해역에 잠수함탐지 수중장비를 부설하고자 하는 것이다. 독도는 북한과 일본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동해바다의 중앙적인 전략적 위치다.

그러면 왜 지금인가? 일본은 ① 강력한 군사력과 외교력 구축 ② 한미동맹의 약화 ③ 한미일 삼각 협력관계의 약화 ④ 한반도의 불안정한 미래를 고려하여 2005년부터 도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일본 군사력은 이미 강대국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해외 투사전력(Overseas Power Projection) 위주로 발전시켜왔다. 해군력은 세계 3위이고 공군력은 5위다. 핵무기 제조기술도 완비한 상태라 몇 개월 이내에 핵무장이 가능하다.

외교력도 유엔을 중심으로 상당히 축적했다. 2003년부터 참여정부(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 추구에 따라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한미연합사 해체’의 일방적인 요구로 한미동맹은 급격히 약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국이 지난 10년간‘자주’와‘민족’에 너무 치우친 친북/친중/반미/반일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한미일 삼각 협력관계가 급격히 약화되었다. 급기야 미국과 일본은 2007년부터 한국을 배제하고 미-일-호주로 연결된 삼각관계를 새로이 구축했다.

한국은 이때부터 동북아에서 안보미아의 신세가 되었다. 핵무기 보유국이 된 북한은 툭하면 한국을 조공국(朝貢國?)으로 취급하고, 중국은 동북공정을 추진하면서 2006년 9월에 이어도(한국 해양과학기지)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주변국은 해양 분쟁을 억제해온 한미연합사가 해체됨에 따라 2012년부터 독도/이어도 해역에는 힘의 진공상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정확하게 읽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본의 도발행위는 다음과 같다. 주한 일본대사가 ‘독도는 일본영토’라고 주장(2005.2.23), 일본 아사히신문사 경비행기 독도상공 진입시도(2005.3.8),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의 날(2.22) 제정(2005.3.16), 일본 중등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기술(2005.4.5), 2005년판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의 일본영토 명문화(2005.8.1), 일본 고교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기술(2006.3.29), 일본은 국제수로기구(IHO)에 독도근해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내에 해양측량 계획(기간 2006.4.16~6.30)을 일방적으로 통보(2006.4.14), 일본 해양탐사선(2척) 도쿄 출항(2006.4.18)- 사카이항 입항(4.19)하여 독도근해 출항준비 등이다.

그 외에도 기간 중에 일본은 해상자위대(해군)·공중자위대(공군)의 방위구역에 독도와 주변해역(공역)을 포함했다. 해상보안청(해경)의 경비구난 업무와 구조구역에 독도를 영토와 영해로 표시하고, 일본 총무성의 영토지도에 독도를 포함했다. 그리고 독도인근의 마이즈루 지방대(해역 함대)에 이지스함 등 해군전력을 증강했다. 일본은 여건만 조성되면 무력으로 언제든지 독도를 탈취할 군사적 준비가 완료된 것이다.

그러면 일본의 무력도발은 언제 시작될 것인가? 한국은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때까지는 독도/이어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미국과 한국이 연합으로 한반도의 안보를 100%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태까지 한국 국민은 솔직히 독도/이어도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앞으로는 걱정해야 한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일본의 무력도발에는 전적으로 우리 혼자 대응해야 한다.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모든 결정은 한국대통령의 몫이다.

따라서 2012년부터 일본의 독도 무력침탈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이 때 한국이 취할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전 해군·공군·해경전력을 동원하여 일본과 해양결전을 벌리는 것이다. 양국의 군사력·국력을 상호 비교하면 우리는 일본의 적수가 아니다. 열세한 전력으로 무모하게 전투를 하다가는 전멸할 위험도 없지 않다. 하늘과 바다에는 숨을 곳이 마땅히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국은 적(敵)보다 우수한 무기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혈안인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다수의 전력을 독도주변에 배치할 경우에는 북한의 군사위협(급변사태 포함)에 대응할 전력이 부족해져서 국가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다른 하나는, 결전을 회피하고 독도를 포기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주권국가의 도리가 아니다. 결국 일본이 무력으로 나온다면 한국이 혼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잘못 대응하면 독도는 물론 대한민국 생존도 위험해 질 수 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독도문제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 한국국민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① 참여정부에서 한미 양국이 합의한 대로 한미연합사를 예정대로 해체하고 자주국방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한국이 단독으로 일본/중국과의 독도/이어도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3년여의 촉박한 기간에 막대한 전력을 건설해야 한다. 국방비를 당장 2~3배로 늘려도 부족할 것이다. 선진국 진입을 위한 경제발전은 일단 유보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도 독도/이어도를 100% 지킨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② 한미연합사를 존속시키면서 연합국방을 추구하는 방안이다. 선진국 진입을 위한 경제발전에 치중할 수 있다. 경제회복에 맞추어 국방비는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한반도는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한국은 해양 무력분쟁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독도/이어도는 한국의 땅으로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두 개를 비교해보면 ②안이 보다 합리적이다. 한미 연합국방으로 무력분쟁만 억제할 수 있다면 독도는 영원히 한국 땅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한미연합사가 해체되지 않도록 미국과 재협상을 시급히 시작해야 한다. 한미동맹을 과거와 같이 혈맹관계로 복원하는 노력도 해야 한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연결고리를 강화하여 과거와 같은 한미일 삼각 협력관계도 복원해야 한다. 해양 분쟁에 대비하여 우수한 무기체계로 해군과 공군전력을 건설해야 한다. 차제에 영토를 탐하는 적(敵)이 있을 경우 전 국민이 나서서 목숨을 바쳐 국토를 지킨다는 국민 혼(이스라엘·스위스 국민의 정신)도 정립해야 한다.(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 전 해군작전사령관, kimsm194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