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핵 6자 외무 회담에서 북한은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한 모양이다. 북한 핵을 없애자고 하는 6자 회담에서도 저들은 줄기차게 자신들의 핵보유 사실을 내세우고 있다.

과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 북한의 말을 믿는 사람은 문자 그대로 순진한 사람이다.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강제로 빼앗지 않는 한 결코 핵을 내놓지 않을 것이다.

그럼 과연 누가 북한의 핵포기를 강제할 수 있을까? 미국을 비롯한 6자 회담 당사국들이겠지만... 그들에게 과연 북한의 핵포기를 강제할 확고한 의지가 있을까? 이것도 의문이다.

1992년도에 북한의 핵실험을 방지하기 위해 있었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오히려 미군의 전술핵 무기조차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는 역작용을 낳았다. 이번에도 북한은 북핵 검증을 위해서는 남한의 핵 프로그램도 검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5년의 9.19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에 미군의 핵무기가 없음과 북한에 대한 핵 공격의사가 없음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은 유사시 미군의 대북 핵전술을 의심하고 있다.

이래 저래 북한은 강대국들을 간교하게 요리하면서 자신들의 핵보유를 확고히 하려고 시도하고있다. 이렇게 저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북한은 확고하게 핵무기를 보유하는 핵보유국이 될 것이다. 반면 우리는 생존 그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될 것이다. 갈수록 미국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핵우산 효과도 믿을 수 없게 된다.

북한의 핵폐기가 완료될 때까지 다시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든지 우리도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만들든지 해야 한다. 아니면 미국을 압박해서라도 북의 핵 폐기를 강제해야 한다. 미국은 독수리의 나라, 정의를 표방하는 나라다. 미국의 정의감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북한의 만행과 북한 인권의 처참함을 보여 주어야 한다.

선과 악에 대한 기초 개념도 없는 자들이 국회의원이 되어 거들먹거리는 이 나라의 장래가 심히 염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