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지킬 [護國의 칼]

建國의 아버지들은 일본제국주의 35년간의 지긋지긋한 압제에서 벗어나 이제는 영원히 지속될 완전한 韓民族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자유와 개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이, 모든 韓民族이 함께 가꾸고 지켜나가야 할 영원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확신했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자유대한민국이 김일성의 공산독재집단과 통일협상을 통해 새로운 나라로 통일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거듭 말해 서로 相剋인 理念을 두고 화합이이나 혼합은 원천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가름해주었던 것이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建國을 공포하면서 이미 통일된, 全한반도를 領土로 하는 영원한 대한민국을 세웠다.

그래서 건국의 아버지들은 헌법에 [대한민국의 領土는 한반도와 그 부속島嶼로 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영토조항으로 해서 향후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기관도 內亂集團 북한을 대한민국과 대등한 '통일의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게 되어있다.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은 장차 북한 未收復지역에 대한 대한민국의 실질적 통치권이 확립되어 全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지배를 받아야한다는 헌법제정자들의 근본결단을 담고 있는 것이다.

헌법기초자 兪鎭午 박사는 1949년 자신의 저서 [憲法解儀]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결코 남한에서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전체에 시행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시하기위하여 본조를 설치한 것이다]라고 밝혀 이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 영토조항으로 해서 대한민국은 영원하고 완전한 국가가 된 반면, 북한은 대한민국내에 존재하는 불법내란집단, 반역집단, 反국가단체가 되었다.

이 영토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북한 김정일은 형법상 내란죄와 국가보안법상 反국가단체 구성죄에 걸려 각각 내란수괴 및 반국가단체 수괴가 되고, 북한집단은 내란집단, 反국가단체, 反逆집단, 反亂집단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영토조항의 실효성을 부정하거나 개정을 주장하는 것은 내란집단을 합법화시켜주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영속성을 부정하는 반국가적 행위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체의 영속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反헌법, 反국가다.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이 없었다면 제1조는 임시적 의미밖에는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영토조항은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조항과 맞물려 대한민국 정체성의 핵을 이루는 헌법개정불가조항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자유민주주의라고만 하면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 나아가 대한민국도 지킬 수 없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만 하면 2005년 8.15와 같이 김정일과 그 추종세력들이 서울 한 복판을 [연합연방제]통일을 위한 선동장으로 만들어도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야한다. 2008년도 예외는 아니다. 김정일추종자들이 서울태평로를 점거하고 건물을 훼손, 난동을 부리고 유리벽에 "김일성만세"를 써 갈겨도, 여의도 한구석에서 인공기가 내걸려도 "이념은 낡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대한민국 중도정부는 무개념으로 일관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볼모로 잡은 난동이며, 그로인해 시장경제는 곤두박질을 치고 추락할 뿐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대한민국이기를 포기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핵심가치로 하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唯一合法國家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唯一합법국가]라는 사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해야 자유민주주의도 시장경제도 대한민국도 지킬 수 있다. 헌법 제3조가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領土條項을 '통일의 걸림돌'이라고 주장하며 김가집단과 협상을 제의하는 행위 그 자체가 反國家的 행위이며 利敵행위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적어도 자신의 祖國이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自覺하고 決死的으로 지켜야 할 것이 바로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이다. 그 조항 속에 '獨島' 또한 부속도서로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