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선거, 국가운명의 분수령

김진성(서울시의원, 명지대 객원교수)

오는 7월 30일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왠지 불안하다. 선거결과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정치판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교육감 선거가 말썽 많은 간접선거에서 주민 직접선거로 바뀐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좌익의 정치적 책략과 음모가 숨어있어 경계를 요한다.

2010년에는 전국의 교육감 선거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광역의회, 기초의회, 교육의원선거와 함께 일제히 실시되는데다가 선거 당일은 공휴일이고, 정당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을 것이나 이번 서울시 교육감선거는 1년 10개월의 임기로 보궐선거처럼 치러지고 공휴일도 아닌 여름휴가철이어서 투표율이 매우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선거 판세는 전교조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전교조를 지지하는 좌익은 비록 소수이지만 투표장으로 달려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대다수 사람들은 기권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지금 전교조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왜곡된 촛불민심을 살려보겠다는 허망한 꿈을 꾸고 있다.

전교조는 자체 후보자를 내지 않고 어느 대학교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참교육학부모회, 민교협, 민변 등 좌파 시민단체가 가세하고, 민노총, 민노당 그리고 진보연대 까지 총동원 될 전망이다. 전교조 지지 후보자는 겉으로는 자신이 결코 전교조가 아니며 국민후보임을 내세울 것이다. 실제 대학 교수는 그 누구도 전교조가 아니며 전교조 가입 자격도 없다. 전교조 자격은 초중고교 현직 교사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이번 선거를 보혁 대결구도로 설정하여 이명박 교육정책을 심판하는 중간평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일천해서 아직 선거공약을 착수도 하지 않았는데 중간평가라는 논법은 말도 안 되지만 전교조의 이러한 전략은 먹혀들어가고 있다. 한국의 좌익이 쳐놓은 그물에 선량한 시민이 걸려들고 있는 것이다. 현시점에서 전교조가 승리하는 길은 좌파를 단일화하고 보수 세력을 분열시키는 것밖에 없다. 진보와 보수가 1대 7 구도로 간다면 선거 결과는 뻔한 일이다.

교육감은 초중고교 교육에 관한 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초중고 교육에 관한 모든 권한을 교육감에 위임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교육 분야의 대통령은 교육감이다.

전교조 교육감의 등장은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좌익에게 넘겨주는 것을 의미한다. 전교조는 민주노총의 핵심 주도세력이고 민주노총의 배후는 민노당과 진보신당이다. 전교조교육감의 등장은 지난 10년간보다 더욱 막강한 좌파정권의 再등장을 예고하는 것이다. . 학교는 친북반미의 좌파 이념을 주입하는 교육장이 되고 사회주의 혁명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은 좌초되어 한걸음도 나갈 수 없게 된다. 교육경쟁력 약화로 학력저하, 교실붕괴 등 공교육 황폐화를 불러오고, 이로 인한 사교육비의 팽창과 조기 교육이민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사립학교 운영권이 전교조 손으로 넘어가고, 교장은 식물교장으로 명목만 존재할 뿐이다. 전교조 교육감 출현은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다. 우리가 진정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한다면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고, 비전교조 후보들은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해야 한다. 이것이 당면한 국가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