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도 3개월이 지났는데 안보분야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북한경비정이 올해 벌써 네 차례에 걸쳐서 해상휴전선인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 우리의 영해(바다 영토) 깊숙이 남하해서 철저히 유린(蹂躪)하고 북상했다.

 5월에 들어와서 3번 침범했다. 북한경비정 2척이 2008년 5월6일에 3.6Km를, 5월17일에는 1척이 3.2Km, 5월27일에는 1척이 2.1Km를 넘어왔다. 우리 국방부(합참)는 친절하게도 북한함정이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빚어진‘단순침범’으로 판단하고 경고통신을 해서 그냥 돌려보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바다의 영토도 육지의 영토와 똑같은데도 말이다.
 
 이런 뉴스를 접하는 예비역들의 마음은 썩다 못해 까맣게 타들어 간다. 국민들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다. 친북반미정부에 10년간 지친 국민이 2007년 12월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후보에게 500만 표 이상 표차로 압도적인 지지를 했다. 이어서 국민은 2008년 4월의 총선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에게 과반의석 이상인 153석을 주었다.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등 보수정당의 의석을 모두 합치면 200석이 넘는다. 그 동안의 잘못된 대북 굴욕정책을 바로 잡아 달라는 국민의 간절한 바람이었다. 이런 국민의 마음(안보정책)을 정부는 아직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첫째, 경고사격으로 적(敵) 경비정을 퇴거해야 한다.
 먼저 북한경비정이 NLL에 접근하면 남북 해군함정 통신망(국제상선 공통망)으로 몇 차례 경고통신을 보내 월선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도 월선을 한다면 원거리에서 경고사격을 한다. 경고사격에 불응하고 계속 남하하면 원거리에서 격파사격으로 바다영토와 국가재산(군함과 승조원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
 
 경고사격은 말 그대로 경고를 주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피해가 전혀 없다. 통상 원거리(10Km 이상)에서 하는 사격으로 소구경함포·중화기는 사거리 상 사용할 수가 없다. 경고사격을 등한히 하면 영토를 지키지 못한다. 함정이 상호근접하면 북한경비정이 기습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연평해전(1999년, 2002년)에서 북한의 호전성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했다. 적절한 시기에 경고사격을 해야 북한의 무력도발을 원천 봉쇄할 수가 있다.
 
 그런데 해군은 아마 경고사격에 주저하고 있을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7월14일 북한684정(제2 연평해전에서 우리 고속정357정을 기습 공격하여 격침시킨 바로 그 함정)에 경고사격을 하고 난후 해군작전사령관이 특별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이후 지금까지 북한 경비정이 수십 번 NLL을 월선해도 우리가 경고사격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없었다. 해군은 더 이상 북한함정에게 기습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둘째, 남북합의서에 대한 일제정비가 필요하다.
 북한경비정이 NLL을 침범하는 것은 중국어선 단속목적이 아니고 ‘NLL무력화’와 우리함정을 기습으로 공격하기 위해서다. 북한해군사령부는 2007년 5월부터 지금까지 ‘제3차 연평해전’ 발발 운운하며 협박을 계속하고 있으며 무력도발의 기회만 엿보고 있다. 그리고 북한군부의 비호아래 중국어선이 NLL근해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음이 이번에 밝혀졌다.

 2008년 5월28일 KBS 2100시 뉴스(연평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극성’)에서 그 사실이 보도되었다. 연평도 북쪽해안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중국 황해/발해 어정국담당관(중국관리)은 "이 중국어선들이 민간무역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군부를 통해서 상호 입역한다고 듣고 있습니다."라고 명확히 밝힌 것이다. 과거 언론에 북한군부가 돈을 받고 중국어선에 비표를 발행한다는 추측보도가 몇 차례 있었으나 이번에 이것이 확인된 것이다. 북한경비정의 중국어선 단속은 핑계일 뿐이다. 국방부(해군)는 더 이상 속지 않길 바란다.
 
 남북간 맺은 각종 합의서(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2007남북정상선언, 2007년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에는 남북이 NLL을 존중하며 무력도발을 하지 않기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연평해전(2번) 도발로 인해 1992년 기본합의서는 이미 오래전에 효력을 상실했다. 그리고 제2차 남북정상회담(2007.10.2∼10.4) 직후에 바로 북한경비정이 5회 NLL을 침범했다. 이 때 2007남북정상선언은 휴지화 되었다. 그리고 2008년도 북한의 NLL침범으로 인해 제2차 국방장관회담 합의서(2007.11.29)도 휴지화 된 것이다.

 해군은 북한의‘연평해전 재발 협박’에 위축되지 말고 당당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해군은 자위권 차원에서 과감하게 경고사격을 해서 소중한 바다영토를 지켜야 한다. 국방부(합참)의 명확한 지침이 있으면 좋을 것이다. 군인은 모름지기 군인다워야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미 효력이 상실된 합의서를 금과옥조로 간주한다면 북한에게 기습공격의 기회만 주는 것이 된다. 새 정부는 모두 폐기하고 새 출발해야 할 것이다. 오늘도 거친 파도를 헤치며 망망대해에서 조국 해양수호에 매진하고 있는 해군장병들에게 큰 박수 보낸다.(Konas)

written by 김성만(예, 해군중장.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