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각계전문가들이 참여한 북한인권포럼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즉시 관련단체들로부터 ‘대국민사기극’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영문모르고 참여했던 몇 몇은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전후 사정을 파악하고 출범 첫날 탈퇴하기도 했다. 지난 7년간  “국제법상 외국”이라 못 박고 북한이라는 체제에 ‘내정간섭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인권]에 대해 잘라서 거절했던 단체가 바로 [국가인권위]였었다. 바로 그때 그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변동 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생뚱맞게 ‘북한인권’이라는 새로운 간판을 내걸고 신장개업을 하고, 집들이 손님을 청하는데 그게 바로 “진보.보수를 막론하고”라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가 16명의 인사들을 북한인권전문가로 발탁하여 위촉장까지 수여한인사들 대부분이 북한인권운동가들과 탈북자들을 ‘반북대결주의자’,‘미국에 이용되는 사람들’등으로 노골적으로 폄훼하던 이들이 대부분이다. 북한 정권을 두둔하는 발언을 소위‘진보적 시각’이라고 강변해온 사람들도 적지 않다. 북한의 공개처형에 대해 “문화적 특수성에 따른 예방범죄 차원의 고유 행형절차 성격이 있다”고 주장했던 모 대학교수가 대표적이다. 북한 인권문제를 별개문제인 [국가보안법 철폐]나 [反美운동]에 악용해 온 이들도 전문가로 위촉됐다.

稱名, ‘인권운동사랑방’은 다산인권센터, 천주교 인권위와 함께 북한인권단체들의 활동이나 언론동향을 감시하며 사사건건 비판해 온 곳이다. 5월초 북한인권시민연합 조사연구팀장 이영환씨도 그 초청장을 받았다. “북한인권을 논의하는 모임을 만들어 보려한다”며 참여를 권하는 전화를 받았다. 발주문건도 없이, 몇몇 인사들이 참여할 예정이고 대북지원에 앞장서온 모 단체 이사장이 대표를 맡기로 했다는 구두 설명이었다. 일개 단체가 구성되면 응당 구성원들의 합의하에 선출하는 것이 상식일진데, 출범도 하기 전에 대표부터 내정되었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웠다. 이영환은 “북한인권운동에 반대해온 인사들이 많아 소모적 논쟁이 우려된다.”며, “제대로 된 전문가들이 모이면 참여 하겠다” 고 답했다. 며칠 뒤, 다시 연락한 담당자는 “먼저 참여의사를 밝힌 사람들이라 조정은 불가하다”며 “빠지겠다면 그렇게 알겠다”고 말했다. 인권위에 호의적인 사람들부터 채워놓고, 비판적인 북한인권단체들은 ‘연락해 보고 아니면 말고’식이니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얼마 뒤, “그 사람 왜 그리 까다롭냐?” 는 뒷소리도 들려왔다.(이미 예정된 시나리오라고 본다)

인권위는 ‘좌우수렴’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인권위도 북한 인권문제를 다룬다’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작 전문가들이 빠진데 대해서는 “참여를 요청했으나 위촉단계에서 고사했다”고 변명하고 있다. 지난달 만난 인권위 고위관계자는 “위원장이 이제 다른 일은 제쳐두고 북한 인권부터 챙기라고 강조했을 정도”라며 협력을 제안한 바 있다. 반기며 기대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커다란 실망뿐이었다.

인권위는 작년 여름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제출한 ‘무국적 탈북자 김천일씨’에 대한 진정은 위원회법조차 위반하며 방치해오다가 언론에 알려지자 8개월 만에 정식 진정요지를 청취했다. ‘인권위의 직무유기’로 소송을 제기해야하지 않나 고민할 정도다. 접수된 진정처리는 차일피일인데, 곧 동남아 현지조사도 떠난다니 요란한 홍보용은 아닌지 의구심이 앞선다. 포럼 참여 인사들 중 상당수가 ‘탈북자들은 북한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라 직접 확인하지 않고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인권위의 출장계획도 ‘국내의 1만 2000여 탈북자들은 믿을 수 없다.’ 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은 아닌지 마음에 걸린다. 과연 이들이 공포와 굶주림에 떠는 탈북자들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구출하는데 적극 나서 줄 것인가? 그들이 바로 북한인권을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상 외국의 ‘내정간섭’이라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대한민국의 선택은 딱 두 가지뿐이다. 김정일을 용납할 수 없는 독재자로 규정하고 그를 추종하는 세력과의 전면적인 투쟁을 통해 북한을 해방시키고 선진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김가집단에 멸망당해 모두 김정일의 노예가 될 것인가? 북한을 해방시키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갈 비법은 없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진보.보수라면서 양비론을 주장하는 자는 김가집단 추종자로 보아 마땅하다.  한반도에 두개의 국가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김가집단을 국가로 인정하는 자들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자들로 국가체제반역자에 해당한다. 김가집단을 推仰하는 자들이 [북한인권]간판뒤에 숨는 것을 절대로 막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