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李明博) 정부의 최근의 움직임은 분명하게 한 가지 필연적인 일의 진행을 예고하고 있다. 머지않은 장래에 ‘쌀’을 주로 하는 식량과 ‘비료’의 대북지원이 재개되리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물론 유명환(柳明桓) 외교통상부장관과 김하중(金夏中) 통일부장관이 최근 앞서거니 뒤서거니 내놓고 있는 발언들이나 여당인 <하나라당>의 움직임이 그 같은 전망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얼핏 서로 엇갈린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및 통일부 관계자들의 발언들도, 새겨서 들어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대북 식량 및 비료 지원을 재개하는데 필요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요즘 정부의 대북정책 관련자들의 언동은, 보기에 따라서는,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다”는 속담을 연상시키는 측면이 없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과연 무엇인지는 분명치 않다. 지금 외교부와 통일부는 이명박 ‘후보’가 내놓았던 ‘비핵-개방-3000’ 구상을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 관해서는 이미 해석이 일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청와대와 외교부, 그리고 통일부가 또 즐겨서 입에 올리는 ‘원칙(?)’이 있다. 이명박 ‘당선인’이 2월1일 <동아일보>ㆍ<아사히신문>ㆍ<월스트리트저널> 등 3개 신문과의 공동회견에서 밝힌 ‘대북경협 4개원칙’ 가운데 ‘국민적 합의’ 대목이다. 대북 쌀 및 비료 지원 재개 문제와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가 지금 노심초사(勞心焦思)하고 있는 부분이 이 ‘국민적 합의’ 대목을 어떻게 충족시키느냐는 것인 듯 하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북을 향하여 거론하고 있는 이슈가 두 가지다. 그 하나는 지난 두 달 동안 북한이 가열시켜 온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정부에 대한 ‘인신공격(人身攻擊)’적인 비방 선전을 중지하라”는 것과 “‘쌀과 비료를 달라’고 요구를 해 달라”는 것이다. 김정일(金正日)의 북한이 겪고 있는 식량난이 정말 어려운 것이고 또 그의 독재정권이 과연 진정으로 ‘인민’을 생각하는 정권이라면 남의 이명박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그 정도의 요구를 들어 줄 만도 하다. 그렇게만 하면 남으로부터 40만톤의 쌀과 30만톤의 비료가 즉각 북으로 수송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정일의 북한은 완강하다. 대남 비방은 여전하고 “‘쌀’과 ‘비료’를 달라”고 손을 내미는 것을 외면(外面)하는 것도 여전하다. 그러면서, 딴전이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과는 ‘식량회담’을 가지면서 “50만톤의 미국 양곡을 얻어가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남한 정부의 약을 올리고 있다. 북한이 어째서 이러는가? 그것은 북한 나름의 경험률(經驗律) 때문이다. 이렇게 조금 데리고 놀기만 하면 남한의 정부는 제풀에 꺾이리라고 믿기 때문인 것이다. 더구나, 남한을 제켜놓고 미국과 흥정을 성사시키기만 하면 남한에서는 난리가 나리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서울에서는 새로운, 그러나 해묵은,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통미봉남(通美封南)’ 논란이다. “우리가 미국에 뒤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래서, 일의 흐름은 조금씩 명료해지고 있다. 결국, 이 문제는 북핵 문제에 관한 미-북 협상에서 ‘신고’ 문제가 타결(?) 되고 그 반대급부로 미국의 50만톤의 대북 식량지원 문제가 매듭지어지는 것과 때를 같이 하여 남한의 대북 식량 및 비료 지원도 재개되는 수순이 예상되는 것이다. 아직도 분명치 않은 것은, 특히 식량 지원을, 미국처럼 국제기구를 통하여 할 것이냐 아니면 남북간의 직접 통로를 통하여 할 것이냐의 여부인 듯 할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주목을 끄는 대목은 “현 시기 인민들의 식량 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일이 없다”고 했다는 김정일(金正日)의 ‘어록(語錄)’이 남한사회에서 언론의 각광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남쪽에서는 김정일의 이 ‘어록’이 북한의 어려운 식량 사정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우회적으로 남쪽의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석하자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그런데, 김정일의 이 ‘말’이 연상(聯想)시키는 과거사(過去事)가 있다. 1962년1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있었던 김일성(金日成)의 ‘발언’이다. 1962년은 북한의 제1차 7개년계획 2차 년도였다. 김일성은 이때 “이번 7개년 계획이 완성되면 전체 인민들에게는 ‘쌀밥’과 ‘고깃국’에 ‘기와집’과 ‘비단옷’이 차례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북한은 그때부터 몇 차례 실시한 7개년계획의 어느 하나도 성공시키지 못했고 문제의 ‘쌀밥’ㆍ‘고깃국’ㆍ‘기와집’ㆍ‘비단옷’ 약속은 지금에 이르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그로부터 30년 뒤인 1992년 초 방송을 통해 김일성의 연례적인 신년사 내용을 듣던 남쪽의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어안이 벙벙해 지지 않을 수 없었다. 김일성이 엉뚱하게도 이 신년사에서 30년 전의 ‘쌀밥’ㆍ‘고깃국’ㆍ‘기와집’ㆍ‘비단옷’ 약속을 재탕(再湯)하고 있었던 것이다. 북한의 식량난은 가깝게는 농업정책, 멀게는 경제정책의 실패에 인한 것으로 근본적 차원에서 농업정책에 메스가 가해지지 않는 한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에 관해서는 한 번 귀담아 들어야 할 ‘증언(證言)’이 있다.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업과학원> ‘연구원’이었다가 1990년대 초 탈북(脫北)하여 중국(中國)을 거쳐 남한으로 넘어 온 이민복 씨(지금은 기독교 전도사로 대북 풍선 보내기 운동 전개 중)의 증언이다. 그는 <농업과학원>에서의 ‘연구’와 ‘실험’ 결과 “‘쌀은 곧 공산주의’라면서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걱정하는 어버이 수령(김일성)의 근심을 해소시키는 방안”을 발견했다. 그것은 북한의 ‘집단농(集團農)’ 방식을 ‘개인농(個人農)’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그는 북한의 식량난의 주범(主犯)은 농민들의 소유 본능을 박탈하여 ‘증산의욕(增産意慾)’을 잠재운 ‘집단농’ 방식의 농사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실험’ 결과, 그는 농사방식을 ‘개인농’으로 바꾸면 3-4배의 수확증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같은 사실을 적은 편지를 작성하여 ‘<조선노동당> 중앙당 제1호(김일성을 지칭)’ 앞으로 발송했다. 며칠 뒤 그에게는 <조선노동당> 중앙당에서 내려 보낸 <과학원> ‘과학지도국장’이 들이닥쳤다. 문제의 ‘과학지도국장’은 그에게 “동무의 말이 이론적으로는 옳다”면서 “그러나 식량생산 문제는 정치문제이기 때문”에 “동무가 관계할 일이 아니니 동무는 연구사업에만 전념하라”는 것이었다. 당에서 들이댄 것은 당이 지도하는 ‘주체농법(主體農法)’의 신화(神話)였다. 이민복 씨는 얼마 안가 그 자신의 선택을 했다. ‘탈북’이 그의 선택이었다. 최근 북한의 선전매체들이 전한 김정일의 “인민들의 먹는 걱정” 타령도 기본적으로는 ‘주체농법’의 강조에 역점이 두어져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우월성이 확증된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으라”는 대목이 그것이다. 바로 문제의 ‘주체농법’이 오늘날의 북한의 식량난을 불러온 농업정책 실패의 원흉(元兇)인데도 말이다. 결론은, 농업정책에 관해서도, 1990년대 초의 북한과 지금의 북한 사이에는 아무런 변화의 흔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민복 씨의 사연(事緣)을 가지고 필자가 써서 季刊 文藝誌 <라쁠륨> 18호(2000년 겨울)에 게재했던 “金正日에게 보내는 脫北 農業專門家의 편지”를 첨부한다] 우리는, 적어도 대한민국의 양심적인 국민이라면, 북한 동포의 굶주림을 무시ㆍ외면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에 식량을 보내기에 앞서 반드시 생각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과연 ‘북한 동포’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것이냐는 문제다. 우리는 북한의 식량난이 아무리 심각하다고 해도 우리가 보내주는 식량이 굶주리는 ‘북한 동포’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보내는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는 그 동안 우리가 보내준 식량이, 비록 그 가운데 극소량이 ‘전시용(展示用)’이나 ‘기만용(欺滿用)’으로 일부 ‘북한 동포’들에게 전달되는 장면이 사진이나 제한된 ‘모니터링’을 통해 연출(演出)되었지만, 대부분 ‘군인’과 ‘당원’들은 물론 ‘정권’ 실세(實勢)들에게 분배되었다가 그들이 먹고 남는 식량이 ‘농민시장’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지워버릴 수 없는 것이 엄연한 실상(實相)이다. 여기서 대북 식량 지원에 앞서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사실이 있다. 그것은, 우리뿐 아니라 미국 등 국제사회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우리가 제공하는 식량으로는 북한의 식량 문제가 근본적으로는 물론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으리라는 엄연한 사실이다. 지금 북한의 식량 수급 사정은 거의 매년 100만톤 이상의 수급 부족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 때문에, 금년의 경우는 예년보다 양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제공하는 식량은 양적으로 북한의 식량부족분을 완전히 메울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식량 지원에 앞서서 북한의 식량 자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대북 식량지원은 매년 되풀이되는 “밑 빠진 독에 불 붓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제 앞으로도 되풀이 되려 하는, 그 동안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대북 식량 원조는 근본 문제인 북한 농민들의 식량 증산 의욕을 자극하는 데는 아무런 작용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식량 문제에 관하여 일종의 ‘걸인(乞人)’ 근성에 상당하는 대외 또는 대남 의존도만 더욱 심화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데 치명적 허점(虛點)이 있다. 북한 동포들의 어려움을 염두에 두고 그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대북 식량 지원에 우리가 인색할 수 없는 것은 동포의 입장에서 자명(自明)의 진리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우리의 대북 식량 지원은 북한의 ‘정권’이나 ‘정권’의 ‘실세’들이 아니라 ‘동포’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와는 달리, 우리가 주는 식량이 ‘동포’들에게는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공하는 쌀이 없이도 배를 불릴 수 있는, ‘정권’의 ‘실세’들에게로 흘러서 그들과 그들 가족의 배를 불리는데 그치지 않고 남는 ‘쌀’을 ‘농민시장’에 내다 팔아서 그들을 북한판 ‘자본주의’ 식 ‘졸부(猝富)’로 만들어 주는 일이 계속 허용된다면 그 같은 식량 지원은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나쁘리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럴 경우, 당연한 사리는 “하지 않느니만 못 한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옳다. 그 같은 대북 식량 지원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이명박 정부에게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대북 식량 지원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을, 우물우물하지 말고, 정확하고 명백하게 설정하여 제시하고 그 같은 ‘조건’을 북한이 수용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할 뿐 아니라 그 같인 천명된 ‘조건’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 이 같은 ‘조건’을 수용할 때까지는 당연히 대북 식량 및 비료 지원을 유보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 같은 ‘조건’에는 반드시 두 가지의 ‘요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하나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유엔에 의한 전수(全數) 감시 하에 ‘실수요자(實需要者)’에게의 직접 전달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북 식량 제공의 반대급부(反對給付)로 북한이 ‘집단농’으로부터 ‘개인농’으로의 농업정책의 전환과 함께 이를 위한 <식량농업기구(FAO)>와 같은 국제기구의 지도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건’을 제시하고 이행시키는 데 있어서 “북한의 체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식의 우스꽝스러운 둔사(遁辭)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인민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절박하고 중요한 일이 없다”는 김정일의 ‘말’에 일말의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면 여기에 김정일 정권과 같은 ‘독재정권’의 ‘체면’ 따위를 고려할 공간(空間)은 없는 것이 당연하다. 뿐만 아니라, 차제에, 대북 식량 지원 문제를 핵문제와 결부시키는 넌센스에도 이제는 종지부가 찍혀야 한다. 핵문제는 핵논리로, 식량문제는 식량논리로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고도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끝] ========================== <첨부> 季刊 文藝誌 '라쁠륨' 18號(2000年겨울) 揭載 : 金正日에게 보내는 脫北 農業專門家의 편지 북한을 탈출하여 월남한 농업전문가인 이민복 씨가 e-Mail을 통해 두 건의 문건을 필자에게 보내 왔다. 그 중 한 건은 제목이 「남녘에서 보내는 중앙당 제1호(김정일 국방위원장 앞) 편지(제의서)」로 되어 있었다. 내용이 매우 흥미를 끄는 것이었다. 이 「편지」의 서두에서 그는 그가 아직 북한에 거주하고 있던 10년 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김일성 당시 조선로동당 총비서(중앙당 제1호) 앞으로 「편지」를 보낸 일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었다. 그는 그런데 『이제 남쪽에서 다시 「제1호 편지」를 쓰게 되니 뭐라고 심경을 표현할지 모르겠다』면서 『아무튼 남과 북의 우리 조국이 잘 되기만을 기원하며 이 글을 쓴다』고 그의 착잡한 심회를 적었다. 「편지」의 주제는 북한의 식량사정과 농업정책에 관한 것이었다. 탈북 전 이민복 씨의 신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업과학원 연구원」이었다고 한다. 그는 10년 전 「과학자」의 입장에서 북한의 식량난의 근본 원인이 북한의 「집단농」(集團農) 방식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나는 「개인농」(個人農)을 하면 「집단농」보다 알곡이 3∼5배나 더 난다는 것을 시험과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개인농」을 도입하면 못해도 2배 이상은 증수되리라고 확신하였습니다. [후에 탈북 도중 중국에서 이 것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현장의 농민들도 「개인농」을 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였습니다. 나는 「쌀은 곧 공산주의」라며 한평생 인민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 걱정하는 어버이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게 되었다고 흐뭇해 했습니다. 중앙당에서는 과학원에 위임을 하여 과학지도국장을 먼 현지에 있는 나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당신 말이 옳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치문제다. 당신은 연구사업만 하라」는 뜻밖의 회답에 저는 놀랐습니다. 식량난 해결의 결정적 방법을 정치문제라고 하여 외면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인민생활 향상이 당정책의 최상의 과제라는 정치적 견지로 보아도 (나의 제안은) 모순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 후 석 달 동안 고민 속에 「개인농」을 받아들일 수 없는 공화국의 정치현실을 깨닫게 되면서 정말로 실망하였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다가 지난 날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남행 길에 올랐습니다. 남에 온 이유는 단순합니다. 「개인농」을 하면 공화국의 식량난은 해결될 수 있다고 마음껏 소리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월남하자는 뜻 자체도 북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화국을 떠나지 않고 중앙당의 말대로 연구사업만 할 수도 있었 습니다. 그러나 과학자의 양심으로는 도저히 연구할 의미를 못 느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연구해 놓아도 (이 것을 이용하여) 생산에서 효과를 낼 수 없는 「집단농」 체제였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당시 분석을 해보니 공화국의 농업생산 효과성은 30% 정도였는데 현재는 10%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남쪽) 와보니 95% 이상입니다. 왜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날까요』 이 같은 이민복 씨의 「편지」 내용은 필자로 하여금 한 가지 사실을 회상하게 만든다. 1998년 봄 베이징에서 있었던 일이다. 필자는 중국공산당의 초청으로 김종필(金鍾泌) 당시 <자유민주연합> 명예총재를 모시고 베이징을 방문한 길에 중남해에서 쟝제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을 예방하고 있었다. 2시간 여에 걸친 예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쟝 주석의 화제 가운데 압권은 성공한 중국 농업정책에 대한 자화자찬이었다. 그는 『작년의 엄청난 양자강 홍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양곡수확량은 5.9억 톤이었다』면서 『농업정책의 성공으로 중국에서는 먹는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장담했다. 쟝 주석은 중국의 인구가 13억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만약 중국이 농업정책에 실패하여 식량난을 겪고 13억의 인구에게 기아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접국가에게 끼쳤을 부담을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쟝 주석은 『그러한 뜻에서 중국이 농업정책에 성공을 거두어 식량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중국이 인접국가들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에 엄청난 기여를 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필자의 관심을 끈 것은 중국 농업정책의 이 같은 「대성공」의 「열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쟝 주석이 밝힌 「열쇠」는 마오쪄둥(毛澤東) 사후 1978년 권좌에 복귀한 덩샤오핑(鄧小平)이 채택한 「가족농」(家族農)이었다. 마오 시대의 농업은 「인민공사」로 상징되는 「집단농」이었고 그 결과는 비참했었다. 마오는 「대약진」(大躍進), 「하방」(下放), 「대채운동」(大寨運動) 등의 강제성을 띈 캠페인으로 이를 극복하려 했지만 하면 할수록 결과는 더 비참해졌었다. 원인은 하나, 「집단농」에 집착했기 때문이었다. 「집단농」은 농민들의 「소유본능」을 자극하는데 실패하여 농민들로 하여금 증산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복권된 덩은 「가족농」제도를 도입했다.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농토의 소유권은 여전히 국유였다. 그러나 농민 가족 단위로 일정한 면적의 농토를 15년간 무상 장기 임대하고 소출에 대해서는 극히 적은 부분(10% 미만)의 비용 징수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권을 농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가족농」제도의 내용이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농민들은 자기 재산의 증식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이에 따라 농업생산성은 제고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양곡수확은 늘어났다. 1998년 2월 쟝 주석은 그 전 해인 1997년 중국은 이 「가족농」제도를 한 단계 더 전진시켰다고 말했다. 즉, 「가족농」의 농지에 대한 「무상임대」 기간을 15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고 아직도 「토지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지만 이 번에는 「경작권」의 「자유처분권」을 농민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었다. 농민들은 이제 그들이 경작하는 농지의 생산성을 제고시켜 거기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권리금」으로 챙기면서 이를 상품화할 수 있게 되었다.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증산의욕이 더욱 고취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민복 씨의 김정일에게 보내는 「편지」는 바로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그는 북의 농업기술이 남에 비해 낙후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북과 남을 체험해 보니 공화국의 농업기술은 오히려 남쪽보다 월등한 면이 적지 않아 긍지를 가진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라』고 적고 있다. 또한 농업생산의 3대 조건인 종자와 경지면적 그리고 기후 면에서도 북의 농업조건이 남에 비해 열악하지 않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그는 종자문제와 관련하여 북의 주종작물인 강냉이 종자는 남에 비해 『상당히 앞서 있으며』 경지문제는 『북의 1인당 경지면적이 남의 그 것에 비해 2배』이고 『북한 기후가 농업에 나쁘지 않다는 것은 중국 만주지방의 농사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이민복 씨는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경북대 김순권 박사의 행각에 대해 극도로 비판적이다. 이 씨의 말을 인용해 본다. 『일부 남쪽 과학자가 「북한 옥수수심기 운동」을 벌리고 있습니다. 말을 바른대로 한다면 「옥수수심기 운동」은 옥수수를 60만 정보 이상 심고 있는 북이 아니라 2만 정보 밖에 심지 않고 있는 남조선에서 벌려야 합니다. 햇볕정책의 붐을 타고 이른바 「슈퍼 옥수수」를 가지고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겠다고 호언하는 것을 들을 때는 기가 막힙니다. 여기에 호응하여 남조선의 공영방송은 남의 「슈퍼 옥수수」 종자가 북한 옥수수 종자보다 3배나 더 소출이 높다고 보도하는 형편입니다. 남쪽에서 자랑하는 「수원 19호」 같은 옥수수 종자 수준은 북에서는 이미 30년 전 벌써 만들어 냈습니다. 또한 「슈퍼 옥수수」는 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에 있습니다. 이 것은 정보당 16톤이나 나는 「키 낮은 옥수수」가 80년대 중반에 이미 생산되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이곳에 온 과학자의 양심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이 싫어서 남으로 온 입장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남쪽 사람들에게 충고합니다. 진실에 기초하여 인격을 갖추고 북을 진정으로 지원하라고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민복 씨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식량지원 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통렬하게 지적하고 정공법으로 이 문제 해결에 접근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 번에 정부가 60만 톤의 양곡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결정에 대하여 이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남쪽 정부는 북의 지원 요청을 받아들여 경제가 어렵지만 그래 도 60만 톤의 식량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아니 요구 전량인 100만 톤의 식량을 지원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것을 다 먹은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할까요. 또 지원 요청을 할 것이고 그러면 또 지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해야 할까요. 언젠가는 한계가 올 것입니다. 식량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러면 무엇이 근본적 해결책인가? 그것은 「집단농」으로부터 「개인농」으로의 전환이다. 북한 농업정책의 근본적 전환이고 이를 통해 농민들이 「소유본능」을 충족시켜 증산의욕을 자극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시점에서 문제는 무엇인가? 그 것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식량지원 정책이 이 같은 북한 농업정책의 근본적 전환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느냐는 데로 귀착된다. 그런데 이민복 씨가 김정일에게 보내는 「편지」의 형식을 빌어서 그 안에 함축한 의미는 현 정부의 대북식량지원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강한 의구심인 것이 읽혀진다. 그 이유는 사실은 자명하다. 우리는 북의 경우, 체제의 성격상, 「집단농」으로부터 「개인농」으로의 전환과 같은 근본적인 농업정책의 개혁이야 말로 지금 굶주리고 있는 인민대중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여전히 배부르게 먹고 있는 권력층이 움직여야만 되는 일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북에 제공하고 있는 식량지원으로 북한주민 전체의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결국 현 정부의 대북식량지원 정책은 지금 굶고 있는 인민들은 계속 굶도록 방치하면서 지금도 먹고 있는 권력층을 계속 먹을 수 있게 하는 상황을 지속시키는 정책이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현 정부의 대북식량지원 정책은 먹는 자는 계속 먹이면서 굶는 이들은 계속 굶기는 상황을 지속시키는 정책에 불과하다. 그렇게 하여, 결과적으로, 북으로 하여금 「집단농」으로부터 「개인농」으로 전환하는 농업정책 개혁의 시기를 무한정 지연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현 김대중 정부의 대북식량지원 정책은, 역설적으로, 반인도주의적·반동포애적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의 홍보활동은 이 정책을 마치 최고의 인도주의와 동포애의 차원으로 분식시키는 기만적인 우민정책을 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민복 씨는 「편지」의 말미에서 『지난 날 보낸 「중앙당 제1호」 앞 편지는 수령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보게 되리라고 믿는다』고 쓰고 있었다. 그 이유는 『최근 남쪽의 주요 신문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요구로 직송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민복 씨의 「중앙당 제1호」 편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보기 이전에 우리의 김대중 대통령과 그의 대북정책 보좌진이 일독을 해야 할 것 같다. [끝. 李東馥: 明知大 객원교수ㆍ15대 國會議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