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北左派의 國家叛逆 實體

Ⅰ. 序論

1.     親北左派(친북좌파), 대한민국 선진화를 막는 국가반역 세력들

이 글은 한국사회 각계각층의 親北左派의 실체를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는 단지 대선(大選)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함이 아니다. 대선 이후 국가를 정상화(正常化), 나아가 선진화(先進化)시키고, 북한의 자유화(自由化)와 조국통일(祖國統一)을 달성키 위해서도 親北左派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 親北左派는 국가의 정상화(正常化)·선진화(先進化)는 물론 북한의 자유화(自由化)·민주화(民主化) 그리고 조국통일(祖國統一)을 가로막고 있는 국가반역적 행태를 본질로 하기 때문이다.

2. 親北左派, 연방제 통일론자들

좌파(左派)는 어느 사회나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의 左派는 「세계사적 유래」를 찾기 어려운 특이한 존재이다. 친북(親北) 색채를 띠기 때문이다. 親北 색채를 띤다는 것은 金日成·金正日 정권을 추종한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북한의 對南(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하는 것이다. 對南혁명노선은 국가보안법 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체제 건설-연방제 통일론이라는 소위 「4대정치적과제(4대과제)」로 요약된다. 

 

남한의 左派(좌파)세력이 원래 親北이었던 것은 아니다. 반공(反共)이 국가이념으로 살아있던 70년대까지만 해도 상상 못할 일이었다. 그러나 80년 광주사태를 겪으며 「左派세력」은 「親北左派세력」으로 변질(變質)된다. 82년 이후 소위 主體思想(주체사상)파, 즉 金日成주의자들이 생겨났고, 이들이 운동권을 장악한 탓이다.

결국 左派세력은 90년대 들어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체제 건설-연방제 통일론의 4대과제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기 이른다. 左派가 親北左派로 정비된 것이다. 親北左派는 이처럼 국가보안법 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체제건설·연방제통일 4대 과제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세력, 간단히 말해 《연방제를 지향하며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다. 이들은 물론 左派이데올로기의 특징인 성장에 앞선 분배(分配), 자유에 앞선 평등(平等), 집중이 아닌 분산(分散)에 천착한다. 그러나 가장 큰 특징은 연방제 지향성에 있다.

3. 연방제 통일론, 『자유민주 기본질서 위협』

연방제 통일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아직도 「한반도 공산화」를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다. 「한반도 공산화」의 능력(能力) 여부와 별도로 북한이 그 같은 의지(意志)를 바꾸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는 조선로동당 규약은 물론 북한 내 각종 자료를 통해 쉽게 확인되는 내용이다.  북한은 체제 성립 이후「한반도 공산화」를 지향해왔다. 그를 위해 전쟁(戰爭)을 동원했던 것이 6·25고, 이후 평화(平和)를 앞세운 것이 연방제 통일론, 소위「고려연방제」이다.

따라서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은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공산화하자는 전술적(戰術的) 방법론(方法論)이다. 전술이고, 방법이다 보니 연방제 통일론은 정형(定型)이 없다. 어떤 때는 〈고려연방제〉, 어떤 때는 〈낮은 단계 연방제〉, 어떤 때는 〈연합제〉로도 불린다. 그러나 북한과 親北左派가 주장하는 통일의 본질은 항상 「평화적 적화(赤化)」를 의미하는 1국가2체제2정부의 연방제 통일론이었다. 여러 가지로 불러왔지만 본질은 같았다. 남한에 용공(容共)정권을 세워, 북한의 공산(共産)정권과 합친다는 것이다. 

親北左派는 본인들이 의도했건 설령 그렇지 않건 결과적으로 《북한의 적화(赤化)통일》에 공명(共鳴), 동조(同調) 또는 도움을 주는 세력이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가보안법폐지-주한미군철수-연방제 통일론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처벌해왔다.

연방제는 『反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2003고합997),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2002도539), 『反국가단체인 북한에 동조,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96노2834)는 등 관련 판례는 일관돼 있다.  

Ⅱ 재야(在野)의 親北左派

 

親北左派는 원래 재야(在野)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을 거치며 재야의 親北左派세력은 제도권에 흡수, 2002년 노무현 정권에 대거 참여한다. 현재 親北左派세력은 재야(在野)는 물론 재조(在朝)에 넓게 포진해 있다. 우선 재야를 보자. 민노당 같은 소위 진보정당, 민노총 같은 노동(勞動)단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全農) 같은 농민(農民)단체, 전교조 같은 교원단체, 한총련·범민련남측본부·범청학련남측본부 같은 이적단체(利敵團體), 통일연대·민중연대·전국연합 같은 소위 시민사회단체 대부분이 親北左派이다.

1. 코리아연방공화국, 민노당 大選후보 모두 연방제 공약

민노당은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 및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사유재산 강제(强制)환수, 토지국공유 및 집단이용, 계획경제를 강령상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민노당 大選후보로 나선 권영길·심상정·노회찬 3인은 모두 연방제(聯邦制)와 국보법 폐 지·주한미군 철수·韓美동맹 파기·징병제 폐지 등을 대선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민노당 정책委 의장 이용대는 당(黨)기관지 「진보정치(337호)」를 통해 『코리아연합, 평화경제공동체, 코리아연방 등 표현은 다양하지만 토론과정에서 확인된바 「연방제(聯邦制)」 원칙에 모든 후보가 동의했다는 것은 중요한 성과』라며 『올해 大選을 민중이 주인 되는 「연방통일공화국」의 원년으로 만들자!』고 덧붙였다.

민노당 문성현 대표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평화(平和)의 길로 들어섰다』며 金正日의 核무장을 비호하고 있다. 민노총 인터넷신문인 「노동과세계」에 따르면, 文대표는 8월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소위 8·15민족통일대회에서 『그동안 북한을 포위고립해 압살하려는 미국의 기류가 작년 북한의 과감한 핵실험으로 무력화됐고 이후 평화의 길로 들어섰다』며 『이것은 북이 모진 고난을 딛고 일어난 성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2차 정상회담을 맞아 미국이 강요하는 일방적이고 악랄한 韓美동맹을 끝장내는 투쟁으로 가야 한다』며 『韓美군사훈련을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서 저지시키겠다. 미군철수를 위해 당이 앞장서겠다. 韓美동맹을 끝장내는 투쟁을 위해 새롭게 일어나자』고 주장했다. 

2. 민노총의 2007년 과제는 연방제 

민노총은 5월 발표한 소위 「2007민주노총의 요구와 과제」에서도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체제실현-연방·연합제통일을 주장했다. 또 평택미군기지 확장 중단, 韓美합동군사훈련 중단, 유엔사령부 즉각 해체, 韓美행정협정 및 韓美상호방위조약 개폐(改廢), 공안(公安)기관 해체 등 국가안보기능의 전면적 해체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8월31일~9월1일 대전 동구청소년자연수련관에서 소위 「통일일꾼 전진대회」를 갖고 『노동자가 앞장서서 연방통일조국 건설하자!』고 결의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우리는 자랑찬 민주노총 통일일꾼으로서 美軍없는 한반도 평화와 연방제(聯邦制) 통일조국 건설의 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을 굳게 결의한다』며 국가보안법철폐-평화협정체결-주한미군철수 등 북한의 대남(對南)전략을 大選 시기 핵심과제로 내걸었다1). 

3. 『6·25는 조국해방전쟁』이라는 전교조   

참교육을 지향한다는 전교조 역시 국가보안법 철폐-주한미군 철수-평화체제 구축-연방제 통일론의 4대 과제를 비전으로 제시한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2006년 7월 『金日成 주도 최후진공작전으로 광복을 맞았다』는 등 내용을 담은 북한의 「현대조선역사」를 발췌 기술한 「통일학교자료집」을 활용했고2), △전교조 서울지부는 2006년 3월 『先軍정치의 위대한 승리 만세』 등 내용을 담은 북한 선군정치선전포스터를 썼으며, △전교조 교사 A씨가 2005년 5월 중학생 180여 명을 데리고 전북 회문산 「빨치산추모제」에 참여했다3). △전교조 소속 B씨가 『남북통일을 앞둔 시대에 살인기술을 배우기 때문에 군대에 가지 말라』는 병역거부교육을 해왔다. 

전교조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소위 계기수업을 강행했다. 2004년 3월에는 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계기수업을 비롯,「이라크 파병반대 계기수업」(2004년 6월), 「6·15남북공동선언 기념 계기수업」(2005년 6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 반대 계기수업」(2005년 11월), 「韓美자유무역협정(FTA) 계기수업」 (2006년 5월) 등이 그것이다4).

4. 金正日을 결사 옹위하겠다는 한총련

대학생연합체라는 「한총련」이나 한총련이 자신들의 상급(上級)단체로 부르는 「범청학련남측본부」 같은 이적단체(利敵團體)들의 親北左派 성향은 더욱 노골적이다. 예컨대 사법부 판결에 따르면5), 2004년 8월30일 제10기 한총련은 「북한의 주체사상(主體思想)을 지도사상으로 설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며 궁극적으로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과 같은 연방제 통일을 선전·선동했다」고 나온다.

대법원은 또 2003년 5월13 선고한 2003도604판결문에서 제10기 한총련의 이적성을 확인하면서 그 근거로 ▲金正日 연설내용 등 주체사상자료가 간부의 사상교육자료로 사용된 점 ▲한총련 임원들이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본부, 범청학련 남측본부의 주된 구성원으로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와 지속적 통신연락을 취하며 활동해 온 점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북한의 金正日찬양구호인 「수령결사옹위」에서 인용한 「결사옹위」라는 문구를 가로 114cm, 세로 89cm의 흰 천에 혈서를 써 한총련 의장에게 선물한 뒤, 한총련 의장이 이를 소지하고 다니는 등 북한을 추종해 온 점 등을 판시했다.

한총련 상급단체인 범청학련남측본부는 金正日을 『한국을 미국의 구속에서 해방시켜 7천만 전체를 하나로 재결합하는 민족지도자』『구국의 영웅』등으로 묘사하며『金正日 장군의 천재적 핵전략으로 북조선은 붕괴되지 않고 한국이 붕괴되며 조선반도는 하나가 될 것이다』(以上 2004년 4월1일. 기관지「나팔수」)고 주장한다. 이렇듯 親北左派세력은 金正日을 진심으로 추앙하며, 북한정권을 조국으로 여기고 있다.

5. 『사회주의 혁명역량에 가세·결집하자』는 전국연합

(1) 군자산의 결의

「전국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은 左派단체의 회의체로서 9월16일 「한국진보연대」라는 左派연합체로 발전적 해소(解消)를 하게 된다. 연합체적 성격을 갖는 전국연합은 左派단체의 연방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확한 개념정의를 해 놓았다. 전국연합은 2001년 충북괴산군에서 가진 「군자산의 결의」 이래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협정체결-연방제통일』을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전국연합」은 同자료집에서「연방통일조국 건설」의 개념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연방통일조국 건설」은 △북한의「사회주의(社會主義)혁명역량」과 미국의 「제국주의(帝國主義)세력」의 대결에서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승리하고, 남한 내 「민족민주전선역량」이 「친미예속세력」의 대결에서 민족민주전선역량이 승리한 뒤 △남한 내 「민족민주전선역량」의 反帝투쟁이 북한의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승리의 기선을잡은 反帝전선에 가세(加勢)·결집(結集)하는 양상으로 전개될것이다6).》

(2)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범대위 구성

전국연합은 사회적 이슈가 생길 때마다 집회·시위를 벌여왔는데 지난 한 해 약 800 차례의 집회·시위, 기자회견 등 행사를 치렀다고 자료집은 기록한다. 전국연합은 특히 사회적 이슈가 생길 때마다 소위 범대위라는 기구를 구성, 親北反美운동을 벌여왔다. 이들은 2001년 매향리 미군국제폭격장폐쇄 범국민대책위, 2002년 미군장갑차 고 신효순·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 2004년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을 위한 범국민행동, 2005년 빈곤을 확대하는 APEC반대·부시반대 국민행동, 농업의 근본적 회생과 고전용철 농민 살해규탄범국대책위,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7) 등을 구성했다.

(3) FTA 범국본과 이랜드공대위

전국연합은 지난 해 3월28일 「韓美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FTA범국본)」라는 새로운 범대위를 구성했다. 전국연합은 2월27일 한국진보연대 출범을 위한 수련회에서 『「韓美FTA저지투쟁」을 통해 향후 9~10월에 다양한 투쟁을 전개한 뒤, 11월 경 민중총궐기(民衆總蹶起)를 거쳐, 12월 대선승리(大選勝利)를 쟁취해야 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대선에서 左派정권 연장을 위해 11월 경 전국을 소요상황으로 몰아가겠다는 의도였다.  FTA범국본은 FTA반대를 통해 소위 변란(變亂)을 일으키겠다고 주장해왔다8). 이는 수차례 실행에 옮겨진 바 있다. 지난 해 11월22일 전국적 규모의 反FTA집회는 대표적이다. 집회는 전국 13개 지역에서7만4000여명(경찰추산)의 시위대가 도청·시청까지 진입해 방화하는 등 폭동으로 번졌다. 폭동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다.

FTA범국본은 이날 집회를 사전 기획했다. 예컨대 FTA범국본을 주도하는 전국연합은 11월20일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투쟁을 저녁시간까지 지속하고, 도청·시청까지 진출해 강력한 항의투쟁을 전개한다』며 전국 13개 지역 시위일정 및 동선(動線)까지 자료집에 기록했다. 치밀한 준비를 거친 시위대는 집회 당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동시다발적으로 전국 도청과 시청을「기습공격」했다. 폭동 직후 경찰은 사전 준비된 각목, 죽창, 쇠파이프, 술병, 돌 등 1300여 점의 不法시위용품을 회수했다. 결과적으로 FTA반대는 대중적 지지를 얻는데 실패했다. 그러자 左派단체들은 재빠르게 「이랜드」와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현재 「이랜드」문제는 민노총은 물론 전국연합의 후신(後身)인 한국진보연대라는 左派단체 연합체가 집중투쟁하고 있다9).

결국 左派단체들은 국보법철폐-미군철수-연방제라는 북한의 對南노선을 제1목표 하고, 12월 대선의 左派정권 등장을 제2목표로 하여, 11월 민중총궐기를 위한 촉매제로서 「韓美FTA」「이랜드 죽이기」 등 각종 이슈에 전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농민(農民)들도, 비정규직(非正規職)도 아닌 오직 혁명인 셈이다.  

(4) 정권 내 전국연합 인맥들

전국연합은 盧정권 내에서 가장 강한 파벌 중 하나이다. 全國聯合 출신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17대 국회의원 ; 김희선(1992년 全國聯合 통일위원장)·우상호(1992년 全國聯合 대변인)·유선호(1992～1993년 全國聯合 인권위원)·이기우(1991년 全國聯合 경기남부 조직부장)·이인영(1997년 全國聯合 조직국장)·임종인(1992～1995 全國聯合 대변인)·최규성(1992년 全國聯合 통일위원장) / 김금수 KBS이사장(全國聯合 前상임지도위원)·김두수 대통령직속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 자문위원(1996～1998 全國聯合 정치국장)·김상근 법무부감찰위원장(全國聯合 상임지도위원)·이창복 열린당 강원도지부장(全國聯合 상임지도위원)·정동익 민주화운동심의위 심사위원장(全國聯合 감사)·전해철 청와대 민정수석(96~97년 全國聯合 인권위원장)·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前 全國聯合 상임지도위원)·황인성 한국토지공사 이사(全國聯合 前집행위원장·前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Ⅲ. 大韓民國內의 親北左派세력

1. 盧정권, 범여권 全大協 출신 국회의원 12명

親北左派는 재야에 국한된 세력이 아니다. 親北左派는 盧정권 출범 이후 청와대와 汎여권(舊 열린당)에 대거 진출해 권력핵심부를 형성하고 있다. 이 중 대표적 인맥이 「全大協(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다.  87년 출범한 「全大協(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은 열린당의 실세로 부각한 지 오래이다. 12명의 국회의원(1기 : 金太年(김태년)·禹相虎(우상호)·李仁榮(이인영), 李哲禹(이철우) 前의원, 2기 : 吳泳食(오영식)·白元宇(백원우)·鄭淸來(정청래)·崔宰誠(최재성), 3기 任鐘晳(임종석)·李基宇(이기우)·韓秉道(한병도), 卜箕旺(복기왕) 前 의원)이 배출된 것 이외에도 李在慶(이재경) 원내공보실장과 20여 명의 의원보좌관 등 全大協 출신이 열린당 곳곳에 포진해 있다. 이밖에도 全大協 출신들은 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 각 부처 장관·지자체장 보좌진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全大協 출신은 정치권에만 최소 100여 명에 달한다는 등의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2. 全大協의 反대한민국적 특성 

(1)연방제는 유일한 통일실현의 길 주장

全大協은 연세대 이한열 사망으로 촉발된 87년 6월 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졌다. 全大協은 NL노선에 입각해 한국이 美제국주의에 의해 군사강점(軍事强占)당하고 있는 식민지(植民地)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평화협정체결-연방제통일이라는 북한의 對南노선을 주장했다. 利敵노선을 걸어 온 全大協은 결국 92년, 93년 「정책위원회」 등이 이적단체(利敵團體) 판정을 받기에 이른다.

(2)全大協, 主思派 지하조직에 장악

全大協의 親北·反美노선은 소위 主體思想파로 불리는 金日成주의자들에 의해 장악됐다는 데 기인한다.

안기부의 全大協 수사결과를 담고 있는 「主思派에 장악된 全大協의 실체 수사결과」「全大協 유인물과 북한방송 대비분석」「全大協은 순수학생운동조직인가」「全大協의 조직실체」 등 복수의 공안문건들은 主思派 지하조직의 全大協 장악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 기록은 『全大協이 87년과 88년 「전국사상투쟁위원회(전사투위)」와 「反美청년회」의 배후조종을 받은 데 이어 89~90년에는 「자주·민주·통일그룹(자민통)」의 배후조종을 받아왔고, 91년 이후에는 「반제청년동맹」, 「조통그룹」 등 主思派지하조직에 장악됐었다』며 『全大協은 항상 金日成과 한민전(북한의 對南선전매체 한국민족민주전선의 약자)을 추종하는 지하혁명 조직에 의해 움직여 왔다』고 적고 있다. 현재 열린당 의원인 이인영(李仁榮), 오영식(吳泳食), 임종석(任鐘晳) 당시 全大協 1기, 2기, 3기 의장들이 모두 主思派 지하조직원이라는 내용도 나온다. 

이들 기록은 全大協 내부에서 간부들이 회의·집회·시위·MT 후 金日成에 대한 충성의식을 행했다고 기록돼 있다. 참석자들이『金日成주석의 건강을 위하여』라고 건배한 후 『金日成 수령님 만세』 삼창 후 회의를 종료하는 식이다. 예컨대 全大協을 장악한 主思派 지하조직 중 하나인 자민통이 90년 8월 중순 한탄강 소재 민박촌에서 각 대학 총학생회장 등에 출마할 88학번과의 MT에서 金日成에 대한 충성맹세를 했던 결의문과 맹세문은 아래와 같다.   『金日成 수령님 만세! 金正日 지도자 동지 만세! 한국민족민주전선 만세!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만세! 위대한 수령님 金日成동지와 우리의 지도자 金正日 비서의 만수무강과 한민전의 영도 아래 이 한 목숨 끊어질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 결단으로 나아가자(강령 中)...위대한 수령 金日成 장군님을 따라 숨통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죽음으로 혁명을 사수하며 조국과 민족이 완전히 해방되는 그날까지 열사 헌신하겠습니다(노동당규약 中)』

(3)全大協에 관한 전향지식인들의 증언

全大協의 主體思想 추종은 전향 主思派 지식인들에 의해서도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 反美청년회 핵심맹원이었던 강길모(姜吉模) 프리존뉴스 공동대표는 『全大協은 主思派에 장악됐던 것이 아니라 主思派가 만든 것이 全大協이며, 主思派가 아닌 全大協 간부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그는 9월20일 서울프레스센터 자유민주주의학회 세미나와 11월3일 조선일보를 통해 열린당 내 金日成에 충성맹세를 한 主思派출신 정치인들을 거명하기도 했다. 『金日成주의조직이었던 反美청년회 등이 87년 만들었던 것이 全大協이다. 현재는 노무현 정권 실세 역할을 하고 있는 많은 후배들이 교양의 대상이었다. 全大協 출신 열린당 의원 오영식氏, 우상호氏, 청와대 前現職 관료인 김만수氏, 문용욱氏, 여택수氏, 이은희氏 등이 反美청년회 맹원들이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金日成 동지」를 찬양했었다』

3. 현재 全大協 출신들의 反대한민국적 특성

全大協 386출신들은 20대에 세례 받은 이 같은 인식에서 얼마나 자유로울까? 이들은 17대 국회에 진출해 北韓인권 및 北核문제와 관련, 수차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2004년 12월1일 全大協 출신들이 주축이 된 26명의 국회의원은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대한 비판서한을 駐韓 美대사관에 전달했다. 여기는 全大協 1기 李仁榮·金太年·李哲禹, 2기 吳泳食·白元宇·鄭淸來·崔宰誠, 3기 任鐘晳·李基宇·韓秉道·卜箕旺 의원 등이 망라됐다. 서한은 △북한인권법 202조 B, C 조항이 북한 내정(內政)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며 △북한인권법은 궁극적으로 북한 정부(政府)의 몰락을 겨냥하고 있고 남북 대화를 중지시킬 수 있다고 우려된다는 내용이었다. 

北核문제와 관련해서는 2005년 9월13일 소위「북한의 平和的 核이용권 보장」및 「北美적대관계 청산」과 정전협정(停戰協定)의 평화협정(平和協定)으로 전환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해 10월 북한의 核실험 이후에는 소위 「美國의 강경론」에 상황악화의 책임이 있다며 美北직접대화-對北제재반대-對北지원지속을 주장하는 성명을 냈다. 지난 해 7월13일에는 「日本이 주도하는 UN對北제재안은 명백한 침략주의」라는 비판성명도 나왔다10). 

4. 全大協 출신들이 주력이 된 盧정권의 양상

386全大協 출신들이 주력이 된 盧정권은 지난 3년간 북한정권과 남한 내 親北左派세력을 물질적·행정적·심리적으로 비호해 왔다. 구체적 사례들을 개괄해보자.

(1) 親北단체에 억대 지원

盧정권은 국보법폐지-미군철수-연방제 등 북한의 對南노선에 동조하는 각종 단체들에게 금전지원에 나섰다. △이적단체(利敵團體) 한총련 간부가 주최하거나 참여한 소위 남북공동행사에는 지난 4년간 총 12억5600만원의 혈세가 지원됐고, △「실천연대」 등 연방제통일을 목표로 만들어진 親北단체(親北團體)에 2006년~2009년간 1억 원을 지원하고, △2006년 8월 「민족통일학회」의 金日成찬양세미나 등에 9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2006년 7월 북한체제를 편향적으로 美化해 온 「민족21」등 잡지에 신문발전기금을 지원했고, △민노총 및 민노당 관계자들이 각각 2006년 5월과 2005년 8월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묻힌 혁명열사릉과 애국열사릉을 참배하는데 1억여 원을 지급했고, △민노총에게는 이밖에도 2002년 9억7100만원, 2004년 10억2,700만원, 2005년 10억 원 등 총 29억9,8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건물임대료用으로 지원했다. 

(2) 盧정권의 間諜 등 지원

盧정권은 △학자로 위장하여 북한정권을 위해 복무해온 송두율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2003년 10월13일 국회 시정 연설을 통해서 선처를 주문하는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2005년 8월15일, 개전(改悛)의 정(情)이 전혀 없는 재범간첩 민경우가 刑期의 반밖에 채우지 않았는데도 그를 직접 사면 복권시켜 석방한 뒤 북한방문을 허용했으며, △2005년 8월15일, 조총련 소속 거물간첩 박용으로 하여금 국내입국을 허락해 反국가활동의 자유를 부여했고 △2006년 12월4일, 정부기관인 민주화운동보상위를 통해 간첩을 민주화유공자로 인정케 했다11).

(3) 盧정권의 國家이념 훼손

盧정권은 민주화운동보상위로 하여금 공산폭력혁명조직 남민전(南民戰)을 비롯해 사법부에서 △반국가단체(反國家團體) △이적단체(利敵團體) △金日成주의조직(소위 主思派조직)으로 판시되고, △공산주의(共産主義)△사회주의(社會主義) 혁명을 기도했다고 확인된 각종 활동에 대해 「民主化운동」으로 명예회복하고 있다. 「民主化운동」으로 명예회복이 된 후에는 피해(?)정도에 따라 많게는 억 대의 보상이 뒤따른다. 2006년 12월 현재 民主化운동 관련 상이자(傷痍者)에게는 143억여 원, 사망자(死亡者)에게는 121억여 원이 지급됐다.

 

(4) 盧정권의 反국가·利敵교육 및 선동 방치

盧정권은 △전교조의 反국가·利敵교육을 방치한 것은 물론 △2005년 12월8일 「先軍정치 토론회」 등 온·오프라인에서 범람하는 북한 先軍정치 찬양 △2005년 9월 서울 시청 광장에서 열린 소위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행사」라는 명칭의 「간첩·빨치산 추모제」 등 전교조의 反美親北교육의 실태 및 각종 反국가선동의 사례를 방치,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했다. 

(5) 盧정권의 左翼무장폭동 방치

△「평택범대위」의 2005년 7월10일, 2006년 3월15일·4월7일·5월4일과 5일 무장폭동, △「FTA저지범국본」의 2006년 11월22일 전국 관공서 진입폭동 △「전용철범대위」의 2005년 11월15일 서울 여의도 농민폭동, △「反부시국민행동」의 2005년 11월18일과 19일 부산 APEC반대폭동, △「패트리어트대책委」의 2005년 5월15일  광주 미군철수폭동, △「민중연대」등의 2005년 9월11일 인천 맥아더동상파괴폭동 등 쇠파이프·쇠갈고리·몽둥이·죽창 등이 동원된 좌익세력의 流血폭동은 연중행사가 돼버렸다.

2003년 이래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좌익세력의 流血폭동은 「국보법철폐-미군철수-연방제」라는 북한의 對南노선에 동조해 온 「전국연합」 등 특정 親北단체들에 의해 주도된 기획(企劃)폭동이었다.  盧정권은 △연방제 실현을 목표로 한 △사실상 동일한 인물들에 의한 △기획된 무장폭동을 방치, △전국을 소요와 분규 상태로 내몰았다. 주동자들의 의도와 구성을 파악하고, 이를 事前에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했을 뿐 아니라, 事後에도 엄정한 법집행을 하지 않았다. 주동자들은 구속되지 않았고 무장폭동은 또 다시 계속됐다.

(6) 퍼주기로 북한 군비(軍費) 지원

1998년 이래 對北퍼주기는 7조3000억 원에 달하며 많게는 10조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금강산관광을 통해 흘러간 현금은 무상지원은 300억 원, 유상지원은 900억 원을 포함 최소 5456억 원에 달하며, 개성공단은 무상지원527억 원, 유상지원 792억 원으로 추산된다. 방송3사는 최소 157억4700만 원을 북한에 퍼줬다. 막대한 對北퍼주기는 군사(軍事)경제, 궁정(宮庭)경제, 민수(民需)경제의 3원적 경제구조를 가진 북한의 특수사정 상 군비(軍費)로 전용돼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부 산하 한국 국방연구원의 성채기, 박주현, 백재옥, 권오봉 연구원이 2003년 8월에 발표한 논문 「북한경제위기 10년과 군비증강 능력」에서도 금강산 관광 대가(代價)로 지급되는 달러가 군비(軍費)나 對南공작비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對北퍼주기 아래 북한의 군비(軍費) 지출은 급증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최근 발표한 「2006아시아군사력비교(The Asian Conventional Military Balance)」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99년 21억 달러에서 2005년 60억 달러로 6년간 3배가량 늘었다. 북한은 늘어난 군사비로 핵무기,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뿐 아니라 잠수함, 상륙정 등 기습(奇襲)전력을 대폭 증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7) 金日成종합대학 등 지원

盧정권은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의 평양과학기술대 건립 지원(100억) △중국 단동 지방에서 북한IT인력양성 지원(8천3백만 원) 등 소위 북한과학인재 양성에 막대한 자금을 사용하고 있다. 이뿐 아니다. 김기현 의원이 지난 해 10월25일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盧정권은2009년 완공예정으로 북한에 남한의 기술을 이전하는 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여기는 카이스트기술이전센터·표준과학원·산업기술시험원·부품소재진흥원 등 12개 기관이 입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핵심기술을 북한에 넘겨 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군수(軍需)산업 중심의 북한체제 하에서 이뤄지는 기술지원 또는 인력개발은 결국 북한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先軍정치라는 국정목표에서 볼 수 있듯 북한은 일종의 병영(兵營)국가이며, 기술지원·인력개발 역시 군사과학기술 개발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의 기술지원·인력개발은 결국 북한의 군사과학기술을 키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는 더욱 계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월31일 발간된 「2007남북협력기금통계」에 따르면, 통일부는 올 3월말까지(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사장 열린당 임종석)의 소위 金日成종합대학 도서관현대화 사업에 총 4억3천5백만 원을 집행했다. 통일부는 이미 집행된 금액을 포함, 올해 총 9억2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金日成종합대학은 북한의 수령독재체제를 보위하는 소위 혁명전사 양성기관이다. 金正日은 《金日成종합대학은 혁명인재양성의 중심기지》라고 불러왔다.

(8) 北핵무장 오판·방관·은폐, 反美와 거짓선동을 통한 韓美연합사 해체

盧정권은 金正日 정권의 핵개발에 전용될 것이 뻔한 金品지원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金正日의 핵실험을 오판·방관·은폐·옹호하는 한편, 두 걸음 더 나아가 金正日이 핵실험을 한 바로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對北억제력의 중심인 韓美연합사의 해체를 결정했다. 그러나 결과는 북한정권은 선군정치를 강화하여, 미사일을 날리고, 핵무기를만들었고, 북한동포의 삶은 더욱 비참해졌다

Ⅳ. 結論

1. 左派 대동단결, 11월11일 민중총궐기

12월 大選을 앞두고 左派단체가 대동단결(?), 소위 「민중총궐기」에 나섰다. 이들은 오는 9월16일 左派단체 연합체인 「한국진보연대」를 公式출범, 11월 민중총궐기와 12월 후속투쟁을 벌이는「大選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진보연대는 전국연합, 통일연대, 민중연대를 기반으로 민노당, 민노총, 전농(全農) 및 이적단체 한총련, 범민련, 범청학련 등 左派단체를 총결집한 것이다. 한국진보연대의 「大選투쟁」 핵심은 10월 노무현·金正日 평양회담 이후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등을 요구하는 사상최대 군중집회를 벌인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반도평화체제를1국2체제2정부의 북한식 연방제 사전단계로 설정하면서, 이를 위해 주한미군철수, 미국의 對北적대정책 폐기(테러지원국·적성교역법 적용해제) 등을 주장해왔다.

따라서 10월 평양회담 이후, 左派단체들은 사실상 연방제 적화(赤化)를 목표로 한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및 주한미군철수, 對北적대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집회·시위 나아가 전국적 소요·분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소위 汎여권이 평양회담 이후 대대적인 평화 선전·선동에 나설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2. 쿠바냐? 선진화냐?

길게는 10년, 짧게는 6·15선언 이후 7년. 소위 汎여권이 親北·左派 이념을 앞세워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시장경제도 예외는 아니었다. 김대중 정권 이래 강화된 左派성향 복지정책은 나라를 「빚투성이」로 만들었다. 국가채무는 50조(김영삼 정권 말기)→133조(김대중 정권 말기)→301조(노무현 정권 현재)원으로 늘어났다.   지난 수십 년 연평균 8% 이상 고도성장을 지속했던 한국은 김대중 정권 하에서 4.9%, 盧정권 들어 4.2%의 성장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4년간은 30년 만에 찾아온 세계경제 호황기(好況期)였음에도, 2003년~2005년 대한민국은 세계평균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실업자(失業者)는 늘고, 빈곤층(貧困層)은 폭증했다. 특히 청년실업은 8%에 달하며, 청년실업자는 120만 명을 넘어섰다. 정부의 보조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97년 37만 명에서 2002년 135만1천명으로, 다시 2005년 151만3천명으로 늘어났다. 이것은 불가피한 양극화(兩極化)가 아니었다. 左派정권이 만들어 낸 중산층(中産層) 붕괴(崩壞)이자, 빈곤(貧困)층 증가(增加)였다. 《출자총액제한제》, 《수도권규제》,《反기업정서》,《강성노조》등 정부가 만든 각종 규제(規制)와 선동(煽動), 이로 인한  투자(投資)의 침체(沈滯)와 성장(成長)의 둔화(鈍化), 한마디로 左派적 실험의 결과였다. 경제(經濟)가 죽은 것은 과실(過失)이 아닌 고의적(故意的) 타살이었다. 

2007년 대선은 정권교체가 아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의 체제교체가 걸린 한판 승부이다. 대한민국이 쿠바形 몰락을 걸을 것인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인가 가늠하는 것이다. 12월 대선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반역하는 親北·左派 정권이 나오느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보수정권이 나오느냐가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다.

3. 쿠바 형 몰락에서 그칠 것인가?

기자는 7월5일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 선산마을을 향했다. 지난 4월 건립된 소위 「6·25양민희생자위령탑」을 찾아 나선 것이다. 이 탑은 《6·25때 군인·경찰에 의해 학살된 무고한 마을주민 510명의 영혼을 위로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설립주체는 소위 희생자 유족들이었지만, 도비(道費)·군비(郡費) 등 총 1억 원의 국고(國庫)가 지원됐다. 그러나 실제 무고하게 희생됐다는 주민들은 6·25때 사살된 빨치산과 좌익 협력자들 이었다. 당시 교전(交戰)을 벌였던 생존자들은 물론 국방부(國防部)나 사학계(史學界) 역시 이를 입증해왔다. 한마디로 이 탑은 희생자 유족들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세워진 「빨치산 위령탑」인 셈이었다. 

고창의 「빨치산 위령탑」은 시작에 불과하다. 과거사委에 올려진 7918건의 소위 국군 양민학살 件 이 받아들여질 때, 명예회복·보상금지급은 물론 삼천리 방방곡곡에 7918개 「빨치산 위령탑」이 세워질 것이다. 어린이들은 도처에 널린 「빨치산 위령탑」을 보며 학살자(虐殺者)인 국군·경찰·미군에 대한 증오(憎惡)와 이를 사주한 대한민국에 대한 저주(咀呪), 희생된 「양민(良民) 전사들」의 삶을 배워갈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사라져 갈 것이다. 이러한 국가 사망을 완결(完決)지을 형식이 바로 《평화체제와 연방제 통일》이다. 2007년 12월19일, 대한민국의 죽음과 삶을 가르는 심판일 이 될 것이다.

文件發送 : 國民精神中興運動中央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