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의 대 命題아래 국회 비준을 거쳐 시행되는 국책사업인 [평택 미군기지 건설사업]을 반대하는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좌파단체에 정부가 국가보조금을 계속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음으로써 결국 노무현 정권 스스로 불법 시민단체를 비호해주었었다.

평택 미국기지 이전에 보상정책을 트집잡아 反美.親北세력인 좌파단체가 주도한 폭력시위가 날로 험악해 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는 와중에 과거 노무현정부는 한명숙 전 총리와 재야운동권의 함세웅 신부를 공동대표로 하는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民官공동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 소위 해결책을 모색한답시고 불법집회를 자행한 시민(좌파)단체들에게 국민들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계속 줄 거냐 말거냐를 두고 짐짓 승강이를 벌였었다. 이때, 운동권 측에서“시민단체 회원들이 우발적으로 참여한 경우와 의도를 갖고 참여한 경우를 구별하기 힘들다”고 당당히 주장하고 나섬에 보조금 폐지는 무산되고, 그 뒤로도 멈춤 없이 국민의 혈세는 보조금이란 명목으로 좌파단체에 공급되었고 그 돈은 쇠파이프와 죽창으로 무장한 시위대들의 활동비로 충당되었다. 어마무시하게 무장된 시위대가 基地敷地를 점거해 경찰과 군인들에게 대들어 공권력을 무력화시킨 폭도들에게 “우발적인지, 의도적인지를 가리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 과거 노무현정권의 실체였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한 총리는 그 인자하고 온화한 설정으로 운동권의 주의주장에 말 한마디 없이 추인(계속보조)해 주고 말았다. 더욱이 한 총리는 비무장 맨손으로 시위현장에 내몰려 죽창과 쇠파이프에 얻어맞고 고꾸라지고 나동그라지는 처참한 몰골의 대한민국 공권력이란 이름의 군인과 경찰들을 향하여 “예의 그 인자한 얼굴로 ”모든 당사자가 한발씩 물러나 냉정을 되찾자“는 호소문을 발표했었다. 때리고 쳐부수는 자들에게는 그렇다 치고 두들겨 맞는 자 들에게 한발씩 물러나라니! 다시생각해도 살 떨리게 분통터지던 그때 그 사건이었다.

공권력은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합법적 강제력이다. 공권력과 좌파폭도들을 同列에 놓고 양비론을 주장한 것과 체제전복을 목표로 공권력을 파괴하고 무정부상태를 만드는 자들에게 [국가보조금]지원을 두둔한 총리의 정체와 그 정권은 대한민국 반체제 점령군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평택 폭력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은 전국연합 오종렬(70), 민중연대 정광훈(70), 全農문경식, 통일연대 한상렬(59) 문정현(68).문규현(59)신부형제 등이 핵심 인물이었다. 이들은 2005년 2월 22일 상임대표로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를 구성, 3개월여 계속 쇠파이프, 죽창, 곤봉등을 휘두르는 극렬시위를 주도해왔다. 오종렬, 정광훈, 문경식, 한상렬 등은 2005년 ‘빈곤을 확대하는 APEC반대, 부시반대국민행동’ ‘농업의 근본적 회생과 故전용철 농민살해규탄 범국민대책위’등을 구성, 같은 해 11월15일 서울 여의도 농민대회를, 11월 18일 부산 수영만 反APEC집회 등에서 마찬가지로 쇠파이프, 죽창 곤봉 등을 사용한 격렬한 시위를 벌였던 시위꾼들이다. 또 같은해 12월 12일 정광훈을 단장으로 하는 ‘WTO 각료회의저지 한국민중투쟁단’을 이끌고 홍콩에서 WTO반대시위도 주도했던 역시 그시위꾼들이다.

평택시위대는 그 인물구성이나 시위양상에서 과거 2002년 6월 의정부 신효선.심미선양의 미군 장갑차 사건의 시위양상과 하나 다르지 않게 똑같이 행동했었다. 당시 ‘여중생 범대위’를 구성한 52개 단체 가운데 평택 범대위에 참가한 단체는 33개로 63%에 달했다. 이들 33개 단체는 2005년 3월 本格活動을 시작한 평택 범대위에 그대로 참가했던 것이다. 결국 두 범대위를 이끈 주동자들이 같은 인물이었다. 과거 여중생 범대위부터 참여한 인물은 김준기(민노당 고문), 김진균(사망. 당시 서울대 교수)문대골(KNCC교회와 사회 위원장), 문정현(신부), 유덕상(당시 민노총 위원장), 오종렬 (전국연합의장), 이수호(당시 전교조 위원장), 천영세(민노당 의원), 홍근수(평화통일을 여는 사람들), 한상렬(통일연대 의장)등이었다.

당국이 평택시위를 주도한 인물로 현재(검거를 위한) 소환장이 발부된 사람들은 공동대표인 문정현 신부, 오종렬 전국연합의장, 한상렬 통일연대 의장으로 여중생 사태 주도인물들이다. 그런데도 아직 이들 가운데 한사람도 검거되었었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 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못 잡는게 아니라 안 잡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한민국 시민단체로는 사회개혁분야로 경실련, 참여연대, 정치개혁시민연대, 인간성 회복운동 추진협의회 등 수십 개를 헤아린다. 사회복지 분야로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백혈병 어린이 후원회 등과 환경.교통분야 로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녹색교통운동 등이 있다. 여성 청소년 분야에는 한국여성정치연맹, 청소년 폭력예방재단 등이 있고, 소비자.생활분야로 녹색소비자 연대, 한국 소비생활연구원,우리 농산물 살리기 운동본부 등이 있다. 교육.문화분야로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한국민족예술인 총 연합 등이 있고 자원봉사분야에 사랑의 먹거리 나누기 운동본부, 한국자원봉사포럼, 등이 활약하고 있다.

*대략 열거된 단체들 외에도 정부 자체에서도 파악되지 않은 수많은 단체들이 간판을 내걸고 국고에서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고 있다.

시민단체의 근본 취지는 사회에 奉事, 啓導, 정보내지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희생적 봉사정신을 발휘하는데 있다. 그러나 과거 10년 동안 좌파정권하에서 일부 시민단체는 영리추구에 목적을 두고, 정부정책에 반대를 위한 위협적 존재로 君臨하는 단체들이 많이 결성되었다. 때로는 국민의 안보의식 왜곡 또는 친북 좌경화 운동으로 본업을 삼는 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돋아나서 대한민국 사회를 좌경화시켜왔었다. 사회전반에 군림하는 권력화를 꾀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시위를, 막강한 금권력을 가지고  기업화하고 생계수단화하게 되었다. 심지어 정권창출에 깊숙이 영향력을 미치고 정권유지에 공신으로 천거되고 정치앞잡이 煽動代役割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하여 우리 경제와 사회전반에 걸쳐 위협적인 세력으로 둔갑하고 그 권력이 창궐하여 때로는 정부에까지 위협적인 옥상옥의 권력단체로 그 위용(?)을 떨치며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무소불위의 집단군이 이사회에 커다란 암적 존재로 현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막심하다. 오늘의 우리 사회에는 시민단체 명함이 곤 권력이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기업으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뜯은 혐의로 구속된 시민단체인 ‘시민연대 21’전 사무총장 박동환(52.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의 범죄사실이 그 한 예가 될 것이다. 박동환의 범행은 한 번만이 아니다. 교통시민연합 소장시절인 2001년 내내 지하철 공사 납품업체를 협박하여 납품비리를 눈감아주는 조건으로 고급술집의 향응과 5000만원을 뜯었다. 이어 시민연대 21 사무총장시절인 2004년에는 3개월여에 걸쳐 유기농산물업자를 공갈, 1억5000만원의 협찬금을 요구하고 호화 술대접을 받았다. 박씨는 범죄사실이 드러나 지명수배상태에서도 ‘권리찾기 시민연대’라는 직함으로 행세하면서 학원대표등을 등쳐 기부금을 뜯어내고 술대접도 받았다. 박씨의 이 같은 犯罪行脚은 5년여 동안 활개치고 있었으니 시민단체 이름의 횡포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물론 일부시민단체의 비리라고 변명하려들겠지만, 그 시민단체에 정부가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진다. 그것이 국민의 혈세가 아니겠는가. 지난 2003년 한 해에 정부가 시민단체에 지원금명목으로 411억원이라는 천문학적금액의 혈세를 낭비했다. 이는 정부 각 부처가 당시 한나라당 정병국, 유정복, 이인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로서 정부가 시민단체에 돈을 주고 있다는 사실과 액수가 처음으로 드러난 것이다. 시민단체에 준 돈은 행자부가 150억원으로 가장 많고, 보건 복지부가 85억2000만원, 국방부가 29억원의 순위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방송위원회도 각각 11억 5000만원,7억5000만원을 각종 시민단체에 지원했다. 공개적으로 정치활동을 한 일부 시민단체에도 정부지원금이 지급된 것도 드러났다. 물론 지원금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으며 국정홍보처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친여 32개 시민단체에 8억 2500만원을 지원한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과목대신 관공서 운영비에 편법으로 예산이 지불되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시민단체에 지불되는 액수는 비밀에 부쳐지고 계속 지급되는 것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 [실용중도] 정부가 국가이익에 위배되는 반체제 시민단체들에게 國庫를 계속 열어줄 것인가는 지켜 볼 일이다. “이념을 뛰어넘어” 오로지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열겠다고 했으니 국민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불법 노조 春鬪,투쟁행위,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음은 물론, 國策에 반기를 들고 國論을 분열시키는 온갖 불법집회행위를 계속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의 혈세를 털어 반란폭도들의 쇠파이프 죽창구입에 쓰고 사회불안조성비로 계속 지원되는 일이 거듭되는 악순환은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국고보조금을 중단하면 불법집단들은 틀림없이 枯死되고 말 것이다.

그러면 소위 시민단체가 우리나라에 발판을 구축한 경위를 알아보자.

우리나라의 시민단체의 생성은 DJ정권 때 명실상부한 활동이 본격화됐다고 할 수 있다. DJ는 자신의 정권을 창출하는데 뿌리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는 시민단체세력에 깊은 애정을 쏟았다. 그 보은의 회답으로 일찍이 없었던 세계 NGO(비정부기구)대회를 1999년 10월 서울에 유치해 주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 ‘99서울NGO세계대회'란 이름으로 이해 11일부터 5일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에서 개최됐었다. 이 회의에는 107개국 1400여 단체 8100여 명이 참가해 세계 새 밀레니엄의 도전, 우리의 비전, 정부 유엔 NGO에 대한 당부 등으로 구성된 서울 선언을 통해 NGO들은 동반자 관계를 확장, 심화시키고 공동목표를 위해 자원과 에너지를 공유한다는 등을 결의하는 외양상 그럴듯한 목표를 천명했었다. 하지만 이 대회는 서울 대회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세계 어디에서도 두 번 다시 열리지 않았다. 이를 두고 한국 사회 일각에서는 DJ가 한국시민단체를 세계인에게 각인시켜준, 일종의 就籍을 해준 것으로 풀이하기도 한다.

한국의 시민단체는 양적 증가와 성장이 질적 깊이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NGO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한양대 주성수 교수(행정학)는 “한국 시민단체는 인권증진, 정치개혁 등을 성취한 성과도 인정되는 대신, 시민들의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내진 못했다.”며 “시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충고한다. 사실 일반시민들의 참여율도 낮아 풀뿌리 운동이라기보다는 ‘특정인 중심의 그들만의 잔치’라는 바아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소위 평택사태를 주도해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힌 극렬反美시민단체는 국민들의 정서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해 6월초 미국 워싱턴의 韓.美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한국 시민단체가 원정시위를 벌였다. 물론 이를 말리는 정부의 만류도 듣지 않았다. 극렬 시민단체들의 행동은 이제 정부말도 막무가내가 되었다. 듣지 않았다. 극렬 시민단체들의 행동은 이제 정부의 권한을 점거하였다. 한때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4대 權府(권력층)를 가리켜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에 ‘言論’을 추가시켜 언론을 4부라 일컬은 적이 있다. 하지만 ‘김대중 국민의정부’와 ‘노무현참여정부’에 이르면서 언론을 옥죄인 성과(?)로 ‘언론권력’은 크게 위축되어 반역의 들러리로 타락했다. 대신, 청와대, 검찰, 국가정보원, 국회에 이어 ‘시민단체’가 屋上屋의 ‘권부’로 부상돼있는 판이다.

오늘도 屋上屋의 權府에서는 무제한으로 양초와 종이컵을 나눠주며, ‘미친소, 뇌송송 구멍탁’의 가락을 합창하며 ‘촛불을 밝혀들라’고 魔笛을 불고 있다. 호기심 많고 천진한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을 유린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