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을 향한 북한의 땡깡과 위협은 왜 일까? 북한은 최근 노동신문의 논평을 통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49회나 들먹이며, 이명박 실용정부의 '조건부 대북정책'을 미친 듯이 비난했다. 이렇게 북한이 이명박 대통령과 실용정부의 조건부 대북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한 것은 對南-對美 공세와 북한의 내부단속 등 다목적용이라고 동아일보는 평가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실용정부를 악랄하게 비방한 1일 노동신문의 논평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감지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북한이 깽판을 부려도, 이명박 대통령과 실용정부는 "더 지켜보자"며 ‘철저한 대응원칙과 유연한 접근방식’을 견지하며, 북한의 對南 교란전술에 쉽게 말려들지 않는다. 노무현처럼 굴종적이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에 김정일은 미친 듯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4월 1일 노동신문의 강성 논평은 첫째로 북한주민 결속용이라고 동아일보는 평가했다. 9일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앞두고 ‘남한에 대한 구걸의 망상을 버리고 우리식대로 살자’는 의미를 전달하려 했다는 관측이다. 두번째로 강성 논평은 남한에서 실용정부의 대북정책에 효과성 논란을 일으키려는 대남용이라는 관측이다. 세번째 북한은 또 향후 남북관계의 단절이나 한반도 위기 고조 가능성의 책임을 이명박 정부에게 전가하려는 의도로 강하게 논평한다는 관측이다. 네번째로 ‘한반도 비핵화에 남측이 장애요인’이라는 메시지를 미국과 국제사회에 보내 6자회담 등에서 남한의 입지를 약화시킬 대미용 혹은 대국제사회용이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노동신문의 강성 논평은 남한사회의 상황을 나름대로 면밀하게 ‘공부’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동아일보는 평가했다. 노동신문의 논평은 ‘비핵·개방3000’ 공약을 세 개 분야로 나누고 인권 및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등을 합쳐 모두 다섯 분야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북한사회의 단결, 남한사회의 분열, 국제사회에서 남한의 고립, 그리고 북한 핵협상 결렬의 책임을 남한에 전가하는 북한식 꼼수를 드러냈다. 그리고 남한 내 친북세력의 대북지원 시위를 북한 정권은 기대한 것 같다. 북한이 강경하게 나오던 무렵, 남한의 남북경협론자들이 이명박 정부가 대북지원을 하지 않으면 남북관계가 경색된다고 주장한 것은 친북행위다. 지금 남북한 관계 경색의 책임을 남한 정부에 덮어씌우는 자들은 무식자가 아니면 북한간첩일 가능성이 높다.

 동아일보의 분석과 같이 노동신문의 논평은 "북한 인권 문제 제기는 '우리 체제를 건드리는 것'이라고 명시했고, 한미일 3각 군사 동맹은 '핵전쟁 위협'이라고 비난하며 노무현 좌파정권이 추구한 한미일동맹의 균열 강화"를 노렸다. 그리고 노동신문의 논평은 "비핵·개방3000 공약은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남한은 아무런 남북관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남한 내 햇볕주의자들의 주장을 믿는 오판"도 했다. 최근 북한의 강성 논평에 대해 북한학자나 대북전문가들이 6.15정신을 들먹이며 몽상한 친북언동을 해대지만, 북한이 대남 논평을 강하게 내는 것은 "춘궁기에 왜 남한이 북한에 지원을 덤뿍 하지 않느냐"는 생떼에 불과하다.

 이러한 북한의 생떼에 대해 청와대는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아직 북한의 정확한 진의나 의도가 파악되지 않아 정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으며, 이명박 대통령도 한나라당 낙천 의원 위로만찬에서 “(북한의 대응을) 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불필요한 말을 아끼면서, 북한의 땡깡을 예의주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북한과 같은 말만 하는 공산주의 집단에는 일일이 말로 대응할 필요가 없고, 오직 실천적으로 이득과 손실을 보여주면 된다. 대체로 이명박 실용정부는 북한의 요란한 생떼를 잘 다루고 있는 것 같다. 몽상한 명분이나 허황된 구호를 거부하는 타산성이 진정한 민족애를 구현하는 실용주의이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대처도 공조적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의 천영우 6자회담 수석대표와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 지연과 관련해 “북한이 정확하고 완전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줬다는 데 공감했다. ”는 입장을 보이고, 6자회담 천영우 한국측 수석대표는 1일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과 만난 뒤 “북한은 신고서 제출에 있어 더는 시간을 끌 필요가 없으며, 하루 속히 정확하고 완전한 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1일 보였다. 북핵문제를 두고 이제 한미 간의 공조가 순조로와 보인다. 노무현 좌파정권에 의해서 파괴된 한국의 '한미일' 동맹관계는 이명박 실용정부에 의해서 다시 복원될 것이다.
 
김정일의 깽판질은 잘 통하지 않을 듯하다. 남한 내에서 친북성향의 학자들이 남북경협의 명분으로 대북지원을 강화하라고 하지만, 이미 국민들은 그런 몽상한 주장을 친북세력의 공작으로 치부하기 시작했다. 지금 북한에 퍼주자는 개인이나 단체는 모두 친북세력임을 국민들은 눈치를 챘다. 또 내부결속을 위해 한국과 미국에 적대적인 논평을 김정일 정권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내는 수법은 이미 약간 개방된 북한에서도 먹혀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얼마나 투명한데, 김정일이 한국을 '한미일 동맹'에서 분리시킨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일 동맹을 파괴하겠는가? 북한정권의 입맛에 따라 대북지원을 하거나 한미동맹을 깨는 노무현의 친북행각을 이명박 정부는 반복할 수가 없다.
 
김정일은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의 후계자라고 착각하면 오산이다. "대북문제만 잘 하면, 나머지 정책들은 깽판을 쳐도 좋다"며 親北反韓的 행각을 보였던 노무현 좌파정권과 열린우리당은 좌파언론의 대대적 선동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힘으로 퇴출되었다. 그것이 남한은 가지고 있고 북한은 가지지 못한 민주주의 체제에서 발휘되는 국민의 힘이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처럼 친북행각을 하고 싶어도 국민들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힘이다. 북한이야 김정일이 혼자 깽판을 치던 굴복을 하던 주민들이 따라갈 지 모르지만, 남한에는 결국 국민의 뜻에 대통령도 따라가게 마련인 중견 민주국가이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親北反韓的 행각은 일단 선거를 통하여 심판받았고, 시간을 두고 서서히 사법적 처벌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김정일의 대남 협박전략과 화해전략은 모두 실패할 것이다. 그 이유는 남북한 주민들의 건널 수 없는 차이를 김정일이 무시하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이 노예라고 남한 주민들도 노예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김정일이 본정신을 차리는 첫번때 단초이다. 김정일의 대남전략은 남북한 주민들의 질적 차이를 무시하는 오해와 오판에서 근본부터 실패한 통일전략인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을 갈아치울 수 있는 민주주의 저력을을 갖지 못하는 한, 북한은 남한을 극복할 수가 없다. 남한의 몇몇 몽상한 지식인들을 앞세워서 친북선동과 남한분열선동을 하는 허튼 적화공작은 각성된 남한 국민들 때문에 실패할 것이다. 남한 국민들은 첨단 정보시대에 사는데, 김정일은 아직도 압록강을 낙엽타고 건너는 신화시대에 살고 있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