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주의적 對北정책의 종착역, 연합연방제 통일의 사기성

金大中, 盧武鉉 두 좌익정권의 등장 이전 우리정부의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따르면 통일은 첫째 남북교류협력단계, 둘째 남북연합단계, 셋째 통일국가의3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남북연합단계라는 것이 비록 우리 헌법 제3조[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연합이라 하지 않고 [남북연합]이란 말을 사용하였을 뿐 사실상 국가연합과 큰 차이는 없다.

기능주의적 對北정책의 核이라 할 수 있는 우리의 통일방안에 이미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연합제 혹은 연방제는 기능주의적 대북정책의 종착역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우리 통일방안은 남북교류협력단계를 통해 사실상 북한체제를 자유민주체제에 가깝게 바꾸어 놓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나, 김정일 추종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좌파정권하에서는  이러한 전제는 무시되고 연합제라는 말 자체가 북한의 연방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내란을 위한 빌미로 삼고 선동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연합제 혹은 연방제 통일 방안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으며, 체제가 다른 상황에서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안으로 비추어질 수 있지만 앞서 살펴본 대로 공포사회와 자유사회의 양립 불가능성, 극단적 공포사회로서의 북한사회,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의 실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북한과 연방제 통일이 가능하다거나 혹은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김정일을 추종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위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연합제 혹은 연방제라는 것은 이념과 체제가 같은 나라가 하는 것이지 대한민국과 김가집단과 같이 상극적인 체제사이에는 불가능한 것이다. 우선 연합제 혹은 연방제등의 의미부터 살펴보자

연합제(Confederation)라는 것은 구성국가가 외부적으로 국가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한 채 외교권이나 군사권 등의 일부권한만을 연합체에 위임하는 형태의 국가로서 미국의 13개주가 독립선언(1774년)이후 헌법제정(1787년)까지 유지했던 국가형태이며, 오늘날에는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우나 舊소련 붕괴 이후 나타난 독립국가연합 등이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연방제(Federation)는 국가연합과 달리 연방이 전적인 외교권과 군사권을 행사하여 외교적으로는 단일국가가 되고 내부적으로는 지방이 그 이외의 권한에 대해 광범위한 자율을 인정받는 국가형태다. 미국, 스위스 등이 대표적인 연방국가라 할 수 있다. 둘 사이의 가장큰 차이점은 연합제 하에서 구성국은 완전한 독립국가이지만 연방제에서의 구성국은 대외적으로 국가성을 잃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지금까지의 역사상 이념체제가 다른 국가들이 연합이니 연방이니 하는 것을 형성한 적이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새 정권의 대북정책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정체성에 합당한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간의 기능주의적 對北정책을 전면적으로 폐기하고 헌법과 진실에 바탕한 원칙주의 대북정책으로 전환하여 북한인권개선과 북한해방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북한의 인권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이를 개선시키기는 것은 물론 [북한해방]운동을 국가정책으로 전개해야한다. 특히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를 알리는 일에 집중하여야한다. 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와 解體를 김정일에게 요구하여야하며,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북한인권실태파악과 함께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일체의 對北지원은 인권개선조치와 연계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여야한다.

북한인권운동은 김정일 퇴진을 전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북한의 모든 인권문제는 김정일의 독재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들이다. 다시 말해 김정일이 자신의 정당화 될 수없는 일인 독재를 정당화하고 이를 유지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의 인권문제다.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를 말살하지 않고서는 김정일의 독재가 한시도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일의 퇴진을 요구하지 않는 북한인권운동은 그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다.

 다시 말해 “북한체제유지”라든가, “북한에 대한 레임체인지는 없을 것” “북한은 체제붕괴의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줘야한다”는 등의 정치적 발언은 하면 할수록 북한주민들의 인권회복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북한주민들의 生死여탈권을 쥐고 있는 김정일체제가 유지되는 한 [북한해방]은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아는바, 김정일 퇴진과 상반된 對北정책을 주장한다면 과거 좌파정권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김정일 독재가 健在하는 한 인권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면서 김정일 독재체제의 존속을 전재로 이야기 하는 것은 자기기만이며 위선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단체와, 국민들은 김정일 퇴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한다.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김정일을 대한민국 법정에 세워야한다. 김정일은 형법상 內亂罪 및 국가보안법상 反국가단체 構成罪를 지은 사람이다. 이를 위해 숱한 사람들을 가두고 죽이고 고문했다. 이에 대한 죄값을 대한민국 법정에서 치르게 해야 한다.

김가집단은 內亂反亂집단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對話相對라며 [체제유지] 정책을 지속하는 한 대한민국 정부는 “분열정권”이라는 올무를 스스로에게 씌워주는 愚를 범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