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에 바탕한 원칙주의 對北정책 펴야.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람들은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북한의 점진적 변화라는 기능주의적 對北정책에 매달리다보니 김정일의 거짓말에, 속아넘어가 주는 척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니 김정일은 자기의 거짓말이 북한에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통하는 줄 착각하게 되어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북한의 집권층은 김정일의 거짓말이 대한민국에도 통하는 것을 보면서 김정일의 탁월성에 탄복하지 않을 수 없었고, 김정일에 대한 더욱 강한 충성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 사람들은 대한민국마저 김정일을 ‘위원장’으로 대접해 주게 되니 진실을 어디서도 들을 수 없게 되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부와 정치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김정일의 거짓말에 속아넘어가 주는 척하니 理念的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니 김정일 독재는 더욱 공고해지고 대한민국은 이념적 混亂에 빠져 김정일 추종세력들에게 정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세계 각국도 대한민국이 가만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장서서 김정일 독재를 국제사회에서 변호해주니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다. 이제는 그 반대가 되어야한다. 김정일 독재를 붕괴시키기 위해서는 독재의 기반이 되는 거짓의 체계를 깨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可視的 결과가 아닌 북한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진실에 입각한 원칙주의적 對北정책을 펴야한다. 그에 따라 김정일이 북한주민들을 노예로 삼고 있는 殺人독재자라는 진실을 규명해야한다. 김정일에게 이제 범죄행위를 중단하고 물러날 것을 경고해야한다. 김정일의 인권말살 범죄를 하나하나 지적하고 暴露해야한다.

정치범수용소, 정치범에 대한 생체실험, 공개처형, 종교자유탄압, 화폐위조, 마약거래의 진상을 폭로하고 그 중단 및 진상규명을 요구해야한다. 일체의 경제적 지원은 중단하고, 인권개선 및 민주화조치를 요구해야한다. 북한체제는 한반도[유일합법국가] 대한민국에 대한 내란 반란집단임을 국제사회에 선포하고 우리 정부는 하루빨리 [북한해방]을 위한 인권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실현에 옮길 때 비로소 중국의 변방, 赤化[연방제]우려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야만 김정일도 정신을 차리고 김정일을 둘러싸고 있는 북한의 지배층도 정신을 차리고, 자신들이 죽으나 사나 김정일에 충성을 다해야하는 노예인줄 알고 있는 북한주민들도 자신들이 침해될 수 없는 인권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다.

그리될 때, 대한민국 사람들도, 그동안 좌파정부가 김정일과 화해한답시고 협력자금운운하면서 그에게 물자를 퍼붓던 행위가 결국 김정일의 反인륜적 범죄에 동조하는 행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김정일과 연합연방제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김정일의 노예가 되는 길임을 깨닫게 된다. 그래야 세계인들도 북한에서 벌어지는 참상을 알 수 있고 세계의 여론을 反김정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김정일을 제거하는 일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 공포사회는 외형적으로 보면 섬뜩하리만큼 강고해 보이지만 그 거짓의 체계가 깨지면 허망하게 무너진다. 과거 舊소련과 東구라파 사회주의 국가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 그 생생한 증거다.

오늘날 김정일의 북한체제는 체제위기의 가장 극단에 와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오늘날 김정일이 부르짖고 있는 先軍정치다. 김정일의 선군정치는 쉽게 말하면 모든 정책에 있어서 군대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은 공산당을 가장 핵심적인 권력유지수단으로 여긴다. 그러나 북한에서 조선로동당은 이미 체제유지의 실질적 역할을 상실한지 오래다. 지금은 과거 조선로동당이 맡고 있던 역할을 군대가 맡고 있다. 김정일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모든 물자는 군대에 최우선적으로 배분되고, 군대를 기준으로 모든 북한집단이 돌아가도록 체제가 개편되었다. 결국 ‘인도적 차원’을 내걸고 북한으로 보내진 쌀가마들이 김정일군대들의 軍糧米로 제공되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김정일이 공산주의 사회의 기본원칙까지도 무시하면서 군사독재 혹은 군국주의 경향을 보이는 것은 결국 지금 그의 체제유지를 위해 믿을 것은 총밖에 없다는 절박한 현실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그들이 말하는 [고난의 행군期]를 거치면서 북한은 과거와는 다른 체제가 되었다. 배급제도 등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붕괴되면서 북한주민들의 북한사회주의체제와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도 함께 무너졌다.

김정일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김정일의 말 그대로 군대의 총칼이며, 대한민국의 김정일 추종세력들이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진실에 바탕한 原則主義的 대북정책의 힘에 눈을 떠 연합연방제 통일의 사기성을 깨달아 대한민국 내 김정일 추종세력들을 쓸어버리고, [북한解放.북한人權]을 외치기 시작하면 김정일을 둘러싸고 있는 북한의 지배세력들은 김정일에게 이제 아무런 희망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각자 자기의 살길을 모색하기에 분주해질 것이다. 그때 김정일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 한 몸 숨길 곳조차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내 김정일 추종세력들을 거세하는 것이  김정일의 수족을 쳐내는 형벌이다. 생명줄을 절단하면 곧바로 죽는 것이 식물인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