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공단 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 근무하는 한국 당국자들을 모두 철수하라고 요구하였고 한국 정부는 이에 응해 그들 모두를 철수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행동에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 비록 일시적인 남북관계의 경색이 오더라도 원칙을 지키며 ‘남한이 주도하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정립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차제에 원칙을 끝까지 지키어 통일까지 성취하도록 밀고 나가기를 원한다.

정부가 지켜야 할 원칙 중 가장 으뜸이 되는 원칙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이다. 이 원칙에 입각하여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을 추진하면 북한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물론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상호주의니 비핵개방3000이니 하는 원칙은 부차적 원칙에 불과하다. 우리가 주도권을 쥐어야 함에도 그동안 친북좌파정권은 일방적으로 북한에 끌려 다녔다. 그 결과 북한은 오만해졌고 통일의 길은 더 멀어졌다.

되돌아보면 통일의 기회는 1990년대 초에 있었다. 소련이 붕괴하였을 때 한미동맹은 굳건하였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포기하였다. 그 때가 통일의 기회였다. 그러나 친북좌파세력은 소위 '통일비용'논리를 내세워 통일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물론 김영삼 정부의 나약함 때문에 이들의 거짓 선전이 먹혀들어갔다. 이들 친북좌파반역세력은 한국 정부가 '흡수통일'은 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게까지 만들었다. 반역이 극에 달했었다.

그 후 친북좌파정권이 들어서면서 오히려 김정일을 살려주기 위해 대북 퍼주기 정책을 폈다. 말로는 그럴 듯한 햇볕정책은 일방적으로 북한의 독재자에게 물자 및 외교적 지원을 하여 무너지려는 김정일 정권을 굳건하게 도로 세웠다. 뿐만 아니라 평화체제니 평화공존이니 하면서 김정일 정권의 존재를 영원히 인정하고 국토를 영구히 분단시키는 영구분단정책을 추진하였다. 참으로 반역정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다는 관측을 하게 된다. 처음 대북정책이 불분명한듯하여 우려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자세는 올바르고 정당하다. 북한에 끌려 다닐 이유가 애당초부터 없었다. 처음부터 원칙을 확고하게 지킨다면 북한은 항복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가 지켜야 할 두 번째 원칙은 북한 동포와 북한 정권을 분리하는 것이다. 북한 동포는 해방의 대상이요 지원의 대상이지만 북한의 현 김정일 공산군사독재 정권은 타도의 대상이요 흡수의 대상이다. 북한동포를 해방하여 우리들과 동등한 자유를 누리게 만드는 것이 같은 동포로서의 우리의 의무다.

세 번째 원칙은 북한 지원에 있어 철저하게 상호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북한에 긴급한 물자를 지원할 때는 북한의 체제를 개혁하거나 개방하는 것과 연계시키고 또는 북한의 휴전선에 집중된 병력을 후방으로 재배치하는 것과 연계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휴전선에 집중된 방사포나 장거리포, 그리고 화생무기, 궁극적으로 핵포기와 연계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가 서둘 이유가 없다. 북한과 대화가 중단되면 마치 무슨 큰일이나 난 것처럼 허둥지둥 북한에 굽실거릴 이유가 없다. 김정일이 무릅을 꿇을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리기만 한다면 김정일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다만 김정일이 무너지고 통일이 완수될 때까지 안보관리에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을 구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6.15선언이나 10.4선언보다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를 더 존중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바람직하다. 다만 남북기본합의서도 통일이 성취되기 이전까지의 과도기적 상황을 관리하기 위함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궁극적으로 한국 정부는 통일정책,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에 남북을 통일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통일부는 거듭 나야 된다. 통일부는 그야말로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가 되어야 한다. 대북안보관리나 대북대화는 해당부처에서 나누어 추진하면 된다.

이명박 정부는 통일의 호기를 맞았다. 역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김정일 공산군사독재정권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오로지 군대를 앞세워 그리고 핵무기로 정권을 지탱하겠다는 것은 이미 김정일이 북한 정권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만방에 선전하는 것이다. 선의의 정권도 실수하면 무너지는 것이 도리이거늘 하물며 악의 정권이 존재할 이유는 없다. 이명박 정부는 차제에 탁월한 외교력으로 무장하고 보편적인 기본원칙에 입각한 통일정책 및 대북정책을 세워 시대착오적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통일을 성취하기를 우리는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