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합의서는 남북간에 공개적인 합의를 거쳐 채택 됐으며, 가장 광범위하고 본격적인 이행을 담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최초의 합의문서”라면서 “이대통령은 기본합의서의 정신을 바탕으로 북한에 본격적인 교류와 협력을 위해 큰 걸음을 걷자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기본합의서를 준수할 경우, 과거 정부보다 훨씬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펼수 있다는 뜻을 비쳤다.“새로운 정부는 남북문제에 있어서 더 적극적일 수도 있다” “대한민국이 선진일류국가를 진행하는 과정에 북한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등의 발언들이 이같은 의지를 뒷받침한다는 서재진(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의 분석이다.

물론 전폭적인 남북간 교류협력의 대 전제는 북한 핵문제 해결이다. 이 대통령은 “기본합의서에는 한반도 핵관련사항이 있다. 북한은 이미 非核화에 합의한 정신?(사항)을 준수해야한다”고 했다. 기본합의서의 부속합의서에 ‘남과북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 준수한다’는 조항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北核 해결 실마리도 기본합의서에서 찾은 것이다. “북한이 핵을 갖고 있으면 통일을 하기도 힘들고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하기도 힘들다면서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북한을 위해서도 진정 도움이 된다는 것을 북한지도자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핵을 포기할 때 북한정권도 안정이 될 것이고 평화도 유지될 것이며 경제도 번영할 수 있다”면서 거듭 핵포기를 주문했다. 일단 北核해결을 남북관계등 모든 문제의 출발점으로 삼은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당장 군축 실현등을 통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운영, 이산가족의 재결합을 포함한 포괄적인 남북교류를 규정한 기본합의서를 지키겠다고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열기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새 정부 대북정책의 뼈대를 세우는데 무게중심을 둔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대중. 노무현좌파정권도 남북기본합의서를 들먹이면서, 자신들의 “햇볕정책”은 기본합의서를 준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주면 변한다’는 논리로 결국은 붕괴에 직면한 김가체제를 핵무장을하고 당당히 위협하며 빼앗아먹는 마적단으로 변화시키는 공로를 대한민국 현대사 일부분에 남겼다. 과거 [기능주의적 통일정책]의 근간은 북한을 경제적 군사적 우위에서 흡수통일을 할 수 있다고 자신감있던 정부시책이었으나 그 자체가 위헌이었음을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은 바로잡아야 할 시점이다.

 김정일체제를 인정(기본합의근거)한다고 대통령이 나서서 ‘기본합의정신’운운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다. 대한민국은 미수복지구를 수복해야할 역사적 과제가 아직 남아있다. 북한체제를 인정내지 존중한다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발언이며, 김정일의 노예로 살아가는 북한주민들을 내동댕이치는 것과 같은 처사다. 북한주민들은 유엔에서 문제를 삼는 아니 세계가주목하는 인권사각지대라는 것을! 모른체하면서 대통령이 단 한마디 말로 “나도 북한주민들을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말하면 듣는 탈북자들은 더욱 가증함을 느끼게 될것이다.

 김정일에게 생사여탈권이 쥐어져있고 오늘 이 순간도 어느 장마당에선가 총살로 거꾸러지는 대한민국국민의 권리를 갖고 있는 북한주민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나서는 것이 급선무다. 북한해방을 위한 국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좌파정권의 대북정책을 모두승계 하겠다는 발언을 취소하고 금강산,개성관광 폐지와 개성공단의 천문학적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문을 닫는 수순부터 해결 방법이며, 김가체제에 퍼부어지던 모든 행위를 중단하여 그 비용으로 탈북자들을 대한민국국민으로 포용하고 품어들이고 그들을 살려내는데 북한해방비용을 써야 할 것이다. 그때 비로소 김정일체제가 붕괴될 것이며 대한민국은 통일의 여명을 맞게 될 것이다. 그것을 통일비용이라고 한다면 거부하고 주저할 사람 대한민국에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좌파정권이 저질러온 만행(6.15 반역선언, 10.4 퍼주기선언)을 모두 승계하는 것이 이명박정권의 대북정책이라면 이미 물거품이된 남북기본 합의서를 다시 꺼내서 먼지를 떨 까닭이 없다. 그냥 그대로 퍼주기하면 된다. 그때 대한민국 사람들은 또 한번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대통령이전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가 알 것이다.

<남북 기본합의서>-조선일보-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남북한의 가장 중요한 정신”으로 제시한 ‘남북 기본합의서’는 통일 전 남북관계의 기본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노태우정부시절인 1991년 만들어졌다. 정식 명칭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다. 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남측 정원식 총리와 북측 연형묵 총리가 합의문에 서명했다. 남북은 92년 2월 제6차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서를 정식 교환한 뒤 9월 제 8차 고위급회담에서 최종적으로 3개 부속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발효시켰다. 합의서는 서문과 4장 25조로 구성돼 있다. 남북한은 서문에서 7.4공동성명의 조국통일 3대원칙 재확인,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 도모원칙을 천명했다. 양측은 특히 통일 전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했다.

합의서 제1장은 ‘남북화해’다. 상호체제 인정과 존중, 내부문제 불간섭, 비방. 중상중지, 파괴.전복행위 금지, 군사정전협정 준수,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남북정치분과위 구성 등이 규정돼 있다. ‘남북 불가침’을 담은 제2장은 무력불사용 및 침략포기,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군사분계선과 쌍방 관할구역 존중, 공동군사위 구성, 군사직통전화 개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제3장은 ‘남북교류협력’으로 각 분야의 교류협력, 민족구성원의 자유왕래.접촉, 이산가족왕래. 상봉. 재결합 추진, 철도 도로 등 연결등을 규정했다.

남북한은 92년 9월 확정한 부속 합의서 18조에서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해 (1991년 12월 31일 채택한)‘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 준수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로 이 합의는 물거품이 됐다. 합의서 내용 중에서도 남북군사공동위 설치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단 한 가지 철통같이 잘 지켜진 사항이 있다. ‘내부문제 불간섭’이 그것이다. 북한동포들이 300만이 굶어죽고 지상최대의 거대한 수용소집단의 인권침해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그 ‘내부문제’라고 대한민국 좌파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좌파집단에서 거부되어왔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좌파정권의 경문이되었는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