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의 6.15공동선언을 정부의 통일방안이나 對北합의(남북 기본합의서등)와 달리 단순히 위헌적이 아닌 反憲法的, 反逆的이라 하는 것은, 이전정부의 각종통일방안들과 합의는 비록 그 위헌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고려연방제 주장에 대항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안티테제의 성격이 강했는데 반해,

*김대중의 6.15공동선언은 金家集團의 赤化統一方案인 [고려연방제]案과 우리 통일방안 간의 合致性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聯邦制라는 違憲的 통일방안을 소극적으로 주장한 차원을 떠나 內亂集團의 ‘국가전복’ 방안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는 점에서 反憲法, 反逆的, 內亂實行的 의미를 갖는다.

먼저, 615공동선언의 제1항을 보면,[南과 北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自主的으로 解決해 나가기로 했다]고 하였다. 이는 그간 줄기차게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라 간주하고 反美自主化와 民族解放을 주장해온 북한의 주장에 노골적으로 同調하고, 은연중 對北 國家安保의 기본틀이 되어온 한미동맹관계가 통일을 방해하는 요소로 비치게 한 것이다.

결정적으로 제2항을 보면,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聯合制]案과 북측의 낮은단계 [聯邦制]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규정했다. 이는 [남측의 연합제안]이라는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정체불명의 통일방안을 우리의 통일방안으로 제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마치 金家集團의 內亂戰略의 手段인 高麗聯邦制와 공통성이 있는 것 같이 합의 하고 이 방향으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함으로써, 내란단체가 주장하는 國家顚覆 목적의 방안에 동조해 헌법을 정면으로 蹂躪하고 內亂詐欺劇을 위한 根據를 마련한 것이다.

김가집단은 조선로동당 규약에서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完全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主體思想化와 共産主義社會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全韓半島의共産化를 최고의 목표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내세우고 있는, 고려연방제 통일방안(1민족 1국가 2체제 2자치정부)은 이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聯邦制 統一方案의 前段階와 우리의 통일방안이 공통점이 있다고 煽動하고, 이러한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겠다고 한 것은 명백히 金家集團의 內亂陰謀에 동조하겠다는 것이다.

김대중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6.15공동선언 제2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남측의 연합제안]을 이전정부의 [남북연합]과 같은 이념이라고 둘러댔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남측의 연합제안]을 이전정부의 [남북연합]으로 한다고 해도 위헌성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또한, 김대중은 1997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그의 3단계 통일방안을 밝혔는데, 이는 연합제, 연방제를 거쳐 완전통일로 나아가는 것으로 철저하게 위헌적이다. 여기서의 연합제는 연방제로 나아가기위한 前단계일 뿐이다.[남측의 연합제안]을 [남북연합]으로 보거나 김대중의 3단계 통일방안의 [연합제]로 보거나 대한민국의 유일합법성을 부정하기는 마찬가지 인 것이다. 또한 통일부는 2000년12월 4일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공통점이 있다고 한 것을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첫째, 두 가지 방안 모두 통일의 형태를 말 하는 게 아니라 통일의 前段階, 준비과정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둘째,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즉 남북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각각 갖고 협력기구를 운영해 나간다는 점과

셋째, 각 분야별 대화를 통해 통일의 기반을 넓혀 나가는 기능주의적 접근방식에서 공통점이 있다.

넷째, 과거 북한이 연방제 진입조건으로 주장했던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철수 등 전제조건이 없다는 점에서 고려연방제와 다르다. 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金家集團이 밝히고 있는 낮은단계의 연방제안 이란 것 자체가 사실 명확하지 않다.

1991년 김일성 신년사에서 잠정적으로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정상회담이 끝난 후 한참이 지난 2000년 10월 6일에야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안경호가 낮은단계의 연방제안을 [남북한의 현 정부가 내정.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보유하는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민족통일 기구를 구성하는 것]으로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을 뿐이다. (고려연방제에서는 군사, 외교권은 연방정부가 갖는 것으로 되어 있음)

통일부의 해명은 무엇보다 맥락을 무시한 것이다. 낮은단계의 연방제라는 것은 결국 높은단계의 연방제로 가기위한 前단계일 수밖에 없으며, 낮은단계나 높은단계나 赤化統一의 手段이라는 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통일을 추구하는 우리의 통일방안과 [낮은단계의 연방제안]과는 아무런 공통성이 없다. 오히려 낮은단계의 연방제안은 우리의 自由民主的 기본질서를 무너뜨리기위한  策略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통일방안과 근본적으로 상충되는 것이다. 또한 김가집단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철수를 그 후에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내란집단의 國家顚覆내란음모방안이 우리의 통일방안과 공통성이 있고 향후 이 방향으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하여 향후 남북간에 위헌적인 연합제 혹은 연방제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단순히 위헌을 넘어, 內亂同調行爲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6.15공동선언이 反憲法的이라는 것은 金家集團과 그 追從勢力들이 6.15공동선언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김가집단은 2001년 신년사에서 6.15공동선언을 [50여년에 걸쳐 이룩할 수 없었던 조국통일을 위한 력사적 과제들이 실현된 것]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김정일의 불멸의 공적으로 돌리고 있다. 김가집단은 6.15공동선언을 [조국통일의 리정표](2002년 신년사)로 보고 있다.

6.15공동선언을 연합제(혹은 낮은단계의 연방제),연방제를 거쳐 赤化統一로 가는 이정표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발맞추어 김정일 추종세력들은 6.15시대라는 말을 흔히 쓰면서 6.15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헌법의 領土條項을 삭제하자고 한다. 그들에게 6.15공동선언은 赤化統一에 방해되는 것을 제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6.15공동선언이 反逆宣言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6.15공동선언이 향후 남.북의 최고 책임자들이 언제라도 연합제 혹은 낮은단계의 연방제로 통일하기로 했다고 발표할 수 있는 根據가 되기 때문이다. 6.15공동선언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눈을 똑바로 뜬 상태에서 총 한번 쏘아보지 못하고 대한민국을 김정일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安樂死 宣言書인 것이다.

6.15공동선언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합법 정부라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했을 뿐만 아니라 내란집단의 國家顚覆企圖에 동조한 反憲法, 反國家, 反逆, 대한민국의 안락사 선언서이다. 때문에 누구라도 6.15반역선언을 실천하겠다고 하는 것은 김정일의 내란에 동조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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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反逆)선언 국가기념일 제정촉구결의안] 서명 국회의원

2007년 5월 31일, 열린우리당 소속 배기성의원의 대표발의로 [6.15남북 공동선언 기념일] 지정 촉구결의안이 제출됐다. 이 案은 [‘6.15남북공동선언’은 통일의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소중한 합의]라며 [6월 15일을 국가 기념일로 정하자]고 결의했다. 이 결의안에 서명했던 161명의 국회의원은 아래와 같다.

*열린우리당: 배기선.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김교흥. 김근태.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現 참주인연합 대표). 김성곤. 김송자.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홍업. 김희선.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찬석.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명. 신국환. 신기남. 신학용. 심재덕. 안민석. 양승조. 양형일. 염동현.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향.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계안 .이관재.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석현.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종걸. 이해찬.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병현. 정동채.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채수찬. 채일병. 천정배. 최성. 최규성. 최규식.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민주노동당: 권영길. 강기갑.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민주당: 김효석. 신중식. 이낙연. 이상열. 최인기.

*국민중심당: 김낙성. 권선택. 류근찬.

*한나라당: 고진화. 원희룡.

<북한 核실험 후 포용정책 지속 주장 국회의원>

열린당 의원 77명은 북한의 핵실헌 직후인 2006년 10월13일 정부가 포용정책기조를 흔들린 없이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포용정책은 위기상황의 발생여부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며 [한반도 긴장완화와 민족통일의 물꼬를 튼 포용정책의 기조는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한다]고 말했다. 또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 [이 사업은 남북을 잇는 마지막 끈으로서, 중단할 경우 남북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될 것임이 자명하다]며 지속적 추진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하루속히 미국과 북한이 대화 테이불에 마주앉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특히 [PSI에 따른 해상 검문. 검색과 해상봉쇄는 원치않는 무리적 충돌을 불러올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참가자 명단: 강기정.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구논회. 김교흥. 김낙순. 김덕규. 김영주. 김영춘.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태년. 김태홍. 김현미. 김형주. 김희선. 노영민. 노현송. 문학진. 민병두. 박영선. 박찬석. 배기선. 서갑원. 서혜석. 선병렬. 송영길. 신기남. 신학용. 안민석. 양승조. 염동연.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향. 유기홍. 유성호. 유승희.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광철. 이기우.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석현. 이원영. 이인영. 이종걸.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정봉숙. 정청래. 제종길. 조성래.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천정배. 최성 최규성. 최재천. 한광원. 한병도. 홍미영. 홍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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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反逆선언문은 원천무효다.(6.15를 기념일로 지정하자는 자들은 확실히 김가집단 추종자들이다)

*금강산 및 개성관광, 개성공단을 폐지해야한다.

*“인도적 차원, 햇볕정책”이라는 구실로 김가집단에게 제공되는 쌀, 중유, 전기공급을 중단해야한다. “전쟁하자는거냐?”는 인간은 김가집단추종자다.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회복하기위하여 [북한해방]정책을 권고하며, 국가기관으로 북한해방 및 북한주민들의인권 회복정책기구가 입법화되고 설치될 것을 주장한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미수복지구임을 국제사회에 선포해야한다.

* 내란반란집단을 국가로 인정하는 자들을 헌법 제3조에 의거 처벌하여야한다.

*대한민국사회에서 反逆의깃발(人共기, 한반도기)을 들거나 게양하는자는 국가보안법(찬양고무죄)으로 처벌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