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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위협적인 선전공세에 적극 대응해야
12ㆍ19 대선과 2ㆍ25 新정부 출범을 전후 해 남한 정세를 관망하던 북한이 적극적인 대남공세로 전환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이 대남공세를 '자제'한 것은 新정부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얻어낼 수 있는지 여부를 타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다가 3월 6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남조선 보수집권세력의 극악한 망언...남조선 보수집권 세력은 파쇼 독재정권의 후예들”이라고 맹공격을 가하기 시작한 것은 명백히 新정부가 3일 유엔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을 공개적으로 촉구한데 대한 반발이다.
또 북한은 "민족공조-외세배격"을 유난히 강조하는 모습(8일자 통일신보)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한·미 합동군사 훈련 '키 리졸브'(Key Resolve)에 대한 반발이 분명하다. 역사적으로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강하게 저항해왔는데 이번도 예외가 아닌 듯 싶다. "핵 전쟁의 불구름이 몰려온다...비싸게 마련한 대응 타격으로 맞받을 것"이라며 상투적인 위협 공세를 반복했다. 전 같으면 친북 관료들이 '보라! 대북지원을 하지 않으면,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며 北의 눈치를 보곤 했을 것이다.
이명박 신 정부가 출범한 이후 남북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우선 북한의 대남 기대(期待)와 남한 新정부의 대북 정책노선이 크게 엇갈리고 있으므로, 경색 내지 긴장고조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상기한 것처럼,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지속적인 대북지원을 원하고 있다. “오늘의 시대는 6ㆍ15민족자주통일의 시대 ... 10ㆍ4공동선언의 이행” 등을 주장하고 있는 배경도 남북 화해ㆍ협력이란 이름 아래 남한의 굴종적 '조공(租貢)'을 지속적으로 받아내기 위한 선전공세다.
또 북한은 현재 내부상황이 매우 어렵다. 6월 모내기를 위해 비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예년처럼 남한으로부터 대규모 비료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식량사정도 매우 안 좋다. 또 현금, 물자 등이 남한에서 조달되어야 체제가 그나마 운영될 수 있다. 중국의 대북지원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8월 베이징 올림픽에 올인하고 있는 중국 당국으로서 북한 문제가 '장애'가 되어선 안 된다는 인식하에 대북관계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난 2월 하순 북한은 뉴욕 필하모닉을 평양에 초청, 대미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려는 시도를 벌였으나, 유화적 대북정책으로 전환했다는 부시행정부도 북한의 요구를 쉽게 들어줄 수는 없었다. 北의 요구는 핵 문제를 협상 어젠다로 삼아 체제보장ㆍ주한미군위상변동ㆍ상호불가침 등의 전제하에 미ㆍ북 관계를 수립하자는 것인데, 남한에 이명박 신정부가 들어서는 등 한반도 안보지형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부시행정부도 대북정책을 재점검하는 눈치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은 미국 조야(朝野)에서 韓ㆍ美가 함께 새로운 대북정책을 수립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를 내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지금은 신 정부가 지난 10년간의 비정상적이고 왜곡된 대북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하고, 대한민국의 이념적 정체성과 국가정통성을 확립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통일을 염두에 두고, 원칙 있는 새로운 대북정책 기조를 수립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먼저 북한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은 하되, '민족공조ㆍ우리민족끼리ㆍ자주' 등 북한의 레토릭(rhetoric)을 그대로 수용하는 일은 없어야 하고, 특히 북한 정권을 국가적 실체로 인정하는 (비록 사소한 일에서도)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례로 26일 예정된 월드컵 남북한 축구경기가 평양에서 상하이로 변동된 것은 북한이 태극기 게양과 애국가 연주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꼭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가 아니라, 원칙적인 차원에서 6월 22일 북한이 참가하는 서울 홈경기에서는 북한의 인공기 게양과 북한 국가 연주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억제와 북한 인권 개선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 나서야 할 것이다. 이울러 북한 유사(有事)사태 대비를 중장기 국가전략으로 설정, '통일(統一)대비'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최근 일련의 북한 태도변화에서 감지할 수 있듯, 원칙 있는 대북정책은 필연적으로 북한의 반발과 저항을 초래할 전망이다. 그러나 新정부는 이를 두려워해선 안 되고, 대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예컨대, 북한이 서해(西海) 등지에서 도발 징후를 보이면 강력한 국방태세로 대응해야 한다. 또 이제는 통일부ㆍ국방부ㆍ외교부 등 관련 부처가 북한의 위협적인 선전공세에 침묵하지 말고 대응 성명을 발하는 등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북한의 선전공세에 침묵하는 것은 北의 논리를 국민들이 수용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오죽하면 버시마우 대사가 소위 '진보' 단체의 '포럼'에 나아가 강정구 등과 논쟁을 벌이고, '주한미군의 역할'을 변호해야 하는가?(9일 코나스 보도) 이는 美 대사가 아닌, 우리 정부와 국민이 해야 할 역할이다.
남북의 상호 기대와 정책 노선이 상치(相馳)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경색 또는 긴장고조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위축되지 않는 新정부의 원칙 있는 대응을 기대해 본다.(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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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03-1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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