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2월) 29일 퇴임한 김 전 장관은 합참 작전부장, 합참 작전본부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거친 작전통이다. 그는 참여정부에서 15개월간 국방부장관을 했다. 기간 중 제2차 남북정상회담(2007년 10월)에 노무현대통령 수행원으로,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2007년 11월)에 남측 수석대표로 평양을 최근에 두 번 다녀왔다.

 평양에서 북한의 인민무력부장(김일철, 국방장관)을 두 번 만났다. 첫 번 만남(오찬장)에서 김일철은 김장수 장관에게 주한미군의 전면 철수를 요구했다. 두 번째 만남에서 김일철은‘서해 북방한계선(이하 NLL)’에 대한 남측의 양보를 강요했다. 결국 우리는 회담장에서 ‘북한선박의 서해NLL 통과 해주직항로 개설’(합의서 5조 2항)에 합의했다. 또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3조 1항)은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협의·해결하기로 하였고, ‘해상불가침경계선(NLL) 문제’(2조 2항)는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결하기로 양보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서해NLL 무력화’ 요구를 모두 수용한 것이다.

 여기서 NLL은 분명히 남북의 해상경계선(휴전선)이고 서해5도를 방어하는 한국의 생명선이다. 육상의 군사분계선(MDL)과 같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이 NLL을 부정하고 차후 이를 남북이 논의하기로 한 것은 잘못이다. 북한은 앞으로 이 합의서를 근거로 NLL근해에서 얼마든지 도발이 가능한 것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2007년 5월부터 ‘제3차 서해교전 발발’ 운운하며 우리에게 수차례 협박까지 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선박이 작년에 26회 정도 NLL을 침범했으며 이중 5회는 정상회담 직후에 있었던 일이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북한은 정말 도발을 할 것인가. 답은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많다. 김장수장관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는 최근까지 북한에 대한 최신 정보와 징후경보를 모두 알고 있던 국방 최고책임자였다. 특히 북한 김일철의 침략야욕을 간파하고 돌아온 사람이다. 김일철은 현역(차수, 해군)으로서 연평해전(1999년 6월)과 서해교전(2002년 6월)을 직접 구상하고 도발을 지휘한 장본인이다.

 김일철은 1998년 9월에 인민무력부장에 임명되었고, 이전에 해군사령관(해군참모총장)을 17년간 역임한 해군전략가이다. 동해함대사령부 참모장으로 1968년 미해군 정보함(푸에블로)을 기습으로 공격하여 납치할 때 큰 역할을 하여 1970년 동해함대사령관에 전격 발탁되었다. 매우 호전적이고 공격적이라는 인물평이다. 그는 인민무력부장이 되자 바로 ‘서해NLL 무력화·분쟁화’에 착수했다.

 김장수장관이 퇴임직전에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선 것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매우 다행한 일이다. 지금부터 우리가 이에 대한 대비를 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3월부터 서해5도 근해에서는 꽃게어장이 형성된다. 남북 선박(함정, 어선, 상선)이 서로 근거리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다. 시간이 다소 촉박하다. 우리 국방부도 이번에는 큰 위기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군 당국은 3월 초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인‘Key Resolve/Foal Eagle’에 북한이 크게 반발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군 판문점대표부는 3월2일 이 훈련과 관련,“비싸게 마련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다른 해보다 강도 높게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는 것은 (도발)명분을 축적하는 차원일 수 있다”며 “군 당국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치밀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은 남한에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여러 가지로 반응을 시험해 왔다”며 “북한이 이명박 정부의 보수적 대북정책과 미국과의 지지부진한 핵 협상 등의 타개책으로 대남 도발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이 4월 총선 또는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 외에도 최근에 북한의 군사 활동이 심상치 않다. 북한군은 지난 3년 동안 휴전선 전방의 4개사단(각 병력 1만 명)을 8개 경보병사단(각 5000~6000명)으로 개편했다. 유사시 특공부대처럼 후방에 신속하게 침투해 파괴·교란 작전을 펼치거나 북한군이 작전하기 편리하도록 우리 측 공격목표물을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또 기갑사단도 전방으로 전진 배치했다. 그리고 북한군의 동계훈련 수준이 특이하다. 북한군이 고질적인 연료부족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부터 시작한 지상군·공군 동계훈련의 양과 질을 크게 높였고 공군의 경우 예년에 비해 훈련량이 2배 이상 증가했다. 한미연합사령관인 벨 사령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 2008년 2월23일)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재래식 군사위협(현역 117만 명, 선군정치)의 심각함에 대해 경고했다.

▲ 이상희 국방부장관은 1일 오후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를 순시하고 서해교전 전사자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서해교전 전적비를 참배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국방부는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신임 이상희 국방부장관은 2월 29일 취임했다. 그는 합참 작전본부장, 3군사령관, 합참의장을 거친 작전통이다. 첫 공식 일정으로 다음날(3월1일)에 서해를 담당하는 해군 2함대사령부(평택)를 전격 방문했다. 지휘통제실에 들러 서북해역에서의 북한군 동향을 직접 점검했다. 서해교전 전적J비를 참배하고 전시된 357고속정에 들러 북한이 다시 도발해올 경우에 대비해 결의도 다졌다.

 이 장관은 2002년 서해교전 때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북한의 호전성·잔악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3월3일에도 경기도 중부전선을 맡고 있는 5군단의 최전방 초소(GP)를 방문, “완벽한 작전 태세를 유지하라”면서 “(북한이 도발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지휘관이 현장에서 작전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첫째, 국방부(합참)는 무력충돌에 대비해야 한다.
제3차 서해교전은 과거와 달리 조금 규모가 커질 것이다. 이번에는 해안포, 유도탄과 항공기가 추가로 동원될 가능성이 많다. 북한이 그동안 그런 방향으로 훈련을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해군은 북한의 기습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선박(함정 등)이 NLL을 불법으로 월선해도 경고사격 한발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잘못된 전술이다. 과거 연평해전·서해교전에서도 경고사격을 먼저 하지 않아서 북한의 기습을 자초하였다.

 북한선박이 NLL을 월선하자 마자, 남북해군 통신망으로 경고하면서 원거리에서 경고사격을 하여 퇴거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래야 기습도 예방하고 무력도발도 차단할 수가 있다. 2004년 7월14일에 북한의 등산곶684정(서해교전 기습함)이 서해NLL을 월선 남하할 때, 해군초계함이 원거리에서 76미리 경고사격(2발)으로 퇴치한 것은 좋은 사례다.

 
 그리고 이번에는 서해5도에 무인정찰기(UAV)와 해상작전헬기를 전진 배치하여 무력도발을 억지하고 도발 시 완승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서해NLL·서해5도 주변의 북한군사력은 매우 막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인근의 공군기지에 전투기를 전개하여 이번 동계훈련도 실시했다. 차제에 국방부는 서해뿐만 아니라 DMZ와 해·강안 등 전 방위로 군사대비태세를 강구해야 한다. 남북해운합의(2005년 8월)의 잘못으로 지금 이 순간 북한상선(정부소속 무장선박)이 우리의 영해·NLL·제주해협을 자유롭게 통과하고 있다. 경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우리 국민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설사 남북간 무력충돌이 발생하더라도 한미연합사(이하 연합사)와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큰 무력충돌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은 연합사 작전계획에 따라 위기 시에 대규모 병력을 무력충돌 이전부터 한반도에 자동적으로 전개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연합사는 서해5도 방어를 최대 과업으로 판단하고 지금도 대비하고 있다. 연평해전때 미국이 항공모함 전투단을 한반도에 급파하여 북한의 추가도발(보복)을 억지했다. 그래서 연합사가 있는 한 한국 국민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과거 연평해전·서해교전 때도 국민은 걱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제는 2012년 이후다. 연합사가 2012년 4월 17일에 해체하기로 2007년 2월 양국 국방장관회담(김장수-게이츠)에서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는 한국방위를 한·미 공동에서 한국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면 한국군사력의 9배에 달하는 막강한 미국군사력의 즉각적인 한국지원이 보장되지 못한다. 따라서 북한군에 인접한 수도권(서울·인천)과 서해5도에 대한 방어에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1978년에 연합사가 창설된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서해5도 방어에 있었다. 연합사해체는 ‘전시작전통제권 한국 단독행사’라는 자주국방에 포장되어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참여정부가 저지른 대표적인 안보실책이다. 참여정부도 한국의 정부였다. 참여정부의 잘못은 곧 대한민국 국민의 잘못이다. 이미 버스는 지나갔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앞으로 연합사 해체 이후에 닥쳐올 안보위기에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 국가안보는 ‘자주국방’이란 공허한 구호와 ‘북한의 자비’에 의해 지키지는 것이 아니다. 안보는 힘(군사력)과 국민들의 아낌없는 희생으로 지키는 것이다. 따라서 국방비의 대대적인 증강, 현역·예비역의 북한수준으로 대폭 확대, 군 의무복무기간의 연장과 국민의 전쟁준비(대북관 확립, 방독면 확보 등)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금번 김 국방부장관의 경고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다소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김 장관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정권초기부터 대북정책을 잘 추진해야 한다. 북한은 이미 대량살상무기(핵·화학·생물무기, 탄도탄), 117만 현역으로 무장한 군사강국이다. 허약한 수준의 한국군은 북한군의 상대가 아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은 한반도 적화통일을 계속 추진하면서 이제는 자신 있게 한국의 국가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엄중한 안보위기를 대책 없이 넘겨서는 안 된다. 국민이 안보현실을 직시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위협성명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즉각 알리고 사안마다 바로 대응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작년에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한반도에는 핵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울 것이다”라고 협박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북한이 만약 도발을 한다면 강력한 응징으로, 북한이 전쟁을 한다면 우리도 전쟁으로 맞서야 한다. 경제회복도 중요하지만 안보가 더 시급하다. 나라를 잃으면 국민은 죽음을 당하고 노예가 되어야 한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경구가 생각난다.(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