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가장 큰 걱정은 한국을 향한 북한의 재래식 무기 위협"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한미연합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 발생시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으로부터 전략지시·작전지침을 받아 한국을 방어하는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 그의 금번 발언은 한국안보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월 15일 오후 서울 용산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 버웰 벨 사령관으로부터 한미동맹상을 선물받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2008.2.23)은 북한에 보다 강경한 입장인 이명박 대통령이 2월 25일 취임하는 가운데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한국의 준비태세를 다시 알아보는 것이 시의적절(時宜適切)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벨 사령관과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했다. 벨 사령관은 "나를 걱정하게 하는 것은 북한이 모든 자원과 능력을 군사력유지에 투입하는 군(軍)우선 국가라는 점"이라며 "인구 2천200만 명의 작은 국가에 100만 명 이상이 무장하고 있는 거대한 군(軍)이 있다는 것은 언제라도 전 국민의 5%가 나이와 관계없이 현역에 봉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동절기 훈련기간 중임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대규모 훈련을 할 때 30일 전에 북한에 이를 통보하지만 북한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벨 사령관은 미국인인데 한국안보에 대해 왜 이렇게 까지 걱정을 하는 것일까. 그 사유를 자세히 살펴보자. 한국은 참여정부(2003.2~2008.2) 내내 허울뿐인 ‘자주국방’을 추진한다는 미명아래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단독행사를 미국에 끈질기게 요구했다. 미국은 마지못해 한국의 요구를 수용했다. 한미양국은 2007년 2월 한미국방장관회담(김장수-게이츠)에서 2012년 4월 17일을 기해 한국이 전작권을 단독행사하고 한미연합사령부(이하 연합사)를 해체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해체이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미국은 해군·공군만 지원하기로 했다. 이것도 당시 미국의 사정이 어려우면 지원한다는 보장은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라크전이 2003년 발발했을 때 우리는 전투부대를 파병하지 않았다. 정부가 국민여론을 의식해서다. 비 전투부대(공병, 의료) 3,000여명도 전쟁이 끝난 1년 반 후에 보냈다. 양국의 혈맹관계가 이런 상태로 후퇴했다. 그렇다면 2012년 후에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국민은 한국을 위해 69만 명을 즉각 보내서 피를 흘리도록 하겠는가.

참여정부는 또 국민의 반미감정을 자극하여 동두천(의정부)에 있는 미2사단과 주한미군사령부(서울)를 2012년에 후방인 평택으로 모두 이전하도록 했다. 미2사단은 북한의 남침기동로(南侵機動路)의 전방에서 서울을 방어하는 주력부대이며 인계철선(Trip-wire)이다. 미국은 미2사단 병력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 개전 초에 대규모 전투력(북한의 장사정포 무력화전력 등)을 전방에 투입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미2사단은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지하는 전략부대인 동시에 한국안보의 생명줄이다. 앞으로 평택으로 가면 이 역할이 없어진다. 미2사단의 전투력은 한국사단의 3배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최소 3개의 한국사단을 동두천 지역에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계획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한미양국군의 군사지휘본부가 분산되어 군사협조관계에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한국의 국방부/합참은 서울에, 3군본부(육해공)는 계룡대에, 해병대사령부는 발안에, 특수전사령부는 이천에, 주한미군은 평택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남침 시 전쟁의 성패는 1~2시간 안에 결판난다. 이유는 간단하다. 휴전선 주변의 북한군 장사정포가 1,000 여문이라고 한다.

한 시간 동안 서울에 떨어지는 포탄이 12,000여발로 서울의 31%가 초토화되고 400여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통계가 이미 오래 전에 발표되었다. 포탄의 상당수는 화학탄이고 가정용 가스관의 매설위치가 얕고 외부로 노출되어 추가적인 피해도 고려된 것이다. 그런데 한 시간 동안에 한국군의 군 수뇌부가 한 자리에 모이기도 어렵다. 한국의 국방부장관/합참의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시간도 모자란다. 국방부와 청와대가 떨어져 있어서 그렇다. 미국은 펜타곤과 백악관이 인접해 있다. 퇴근 후 야간의 안보사정은 우리에게 더 불리하다.

이런 저런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한반도 전쟁억제력으로 창설된 것이 연합사(1978.11.7)인 것이다. 특히 서울과 서해5도(백령도. 연평도 등)가 북한에 너무 인접해 있어서 미국도 이를 방어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미국은 유사시 대규모 전시증원전력(미국군 현 전력의 50%)을 신속하게 한국에 전개하기로 하고 지금도 한반도 주변(일본, 오끼나와, 괌, 하와이, 알래스카 등)에 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 병력은 미국이 이라크·아프간 전에도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 딱한 실정이다. 이 병력을 만약 미국이 자유롭게 사용했다면 아마 양개 전쟁은 이미 끝났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막강한 미국전력을 우리 정부는 2012년부터 필요가 없다고 했다. 연합사가 해체되면 한국은 단독으로 서울과 서해5도를 방어할 능력이 없다.

벨 사령관은 2006년 2월에 한국에 부임했다. 그해 5월부터 한국의 전작권 환수 추진계획에 반대했다. 이유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의 군사력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한은 1993년부터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고 2005년 2월에 정식으로 핵무기보유를 선언한 상태다. 그리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어도·독도를 중국·일본으로부터 방어할 수도 없다. 한국의 국력과 군사력이 그런 수준인 것이다. 일본은 2005년 방위백서에 독도영유권을 명시함으로써 필요하면 군사력을 동원하여 독도를 침탈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나타낸 것이다.

한국은 지금 사면초가의 군사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런 환경은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해도 상황은 크게 변화될 수가 없다. 한국은 수천 년간 지정학적 위치와 국력의 열세로 인해 외침을 970여회 받아오면서 힘겹게 국가생존을 유지해오고 있다. 2차대전 직후 미국의 도움으로 일제식민지 통치로부터 해방되었다. 한국전쟁(1950~53) 시에도 국가소멸 직전에 유엔군(미군 포함 21개국)의 참전으로 소생했다.

지금 북한은 한국전쟁 때보다 군사적으로 더 강력하다. 국방백서(한국국방부)에 의하면 북한은 현역 117만 명, 예비군 770만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대량살상무기(핵무기·화학무기·생물무기·탄도탄)로 무장하고 있다. 북한은 이제 한국(미국 포함)으로부터의 공격을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군사강국이다. 그리고 북한군의 70%가 즉각적인 공격을 위해 평양-원산선 이남에 전진하여 배치되어 있다. 특수작전부대는 10만 여명이다. 따라서 북한은 조기경보 없이 한국을 언제든지 공격이 가능하다. 특히 2012년 4월부터 서울과 서해5도 공격에 대한 문은 언제든지 열려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현역 67만, 예비군 304만 명이 전부다. 이것도 많다고 하여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면서 2020년 기준 50만, 150만 명으로 감군하고 있다. 군 의무복무기간 2년도 1.5년으로 줄이고 있다. 북한은 10년 복무다. 북한이 2006년 9월에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남북의 군사력 균형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대량살상무기가 없는 한국은 북한의 상대가 이미 아니다.

그런데도 한반도에 전쟁이 없이 평온한 것은 연합사와 주한미군(2.8만 명) 덕분이다. 연합사가 한미공동으로 작성한 작전계획에 따라 미국은 미군전력 69만 명(한국군 전력의 9배 이상)과 전투 장비를 즉각 투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국민은 방독면 하나 준비 없이 이렇게 평온하게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있는 것이다. 주적(主敵) 북한군이 20Km 밖에서 서울점령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런 절박한 안보상황인데도 국민들은 전쟁을 잊은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 승용차로 자유로를 달리면 북한이 지척이다. 강화도 애기봉전망대에 가면 북한 땅이 손에 잡히고 북한 군사시설이 맨눈으로도 보인다. 그런데 한강변 철조망을 대책 없이 제거하고 있다. 감시 카메라보다 철조망이 방어 작전에 더 효과적이다.

최근에 더욱 우려되는 사태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북한군 동향에 대한 언론보도(중앙일보, 2007.12.31)에 의하면 최근 휴전선에서 공세적으로 군을 개편하고 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군은 전방을 맡고 있는 4개 군단소속의 사단(병력 1만여 명)을 1개씩 선정해 각각 2개의 경보병사단을 만들었다. 총 8개의 경보병사단을 창설한 셈이다. '국방백서 2006'에 따르면 북한군의 현재 사단 수는 75개다.

군 관계자는 "경보병사단은 일반 보병사단보다 무장이 가볍고 병력규모는 5,000~6,000명 수준"이라며 "유사시 특공부대처럼 후방에 신속하게 침투해 파괴·교란 작전을 펼치거나 북한군이 작전하기 편리하도록 우리 측 공격목표물을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다른 군 관계자는 "북한군이 전방사단을 경보병사단으로 개편해 사단 수를 늘리는 과정을 지난 3년간 관찰해 왔다"며 "그 결과 공세적 전략을 채택했다는 최종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전방부대를 직접 지원하는 기계화군단 소속의 기갑여단을 전방사단에 평시부터 배속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북한군 기갑여단은 전시에만 전방부대에 배속돼 작전지원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사전문가들은 "막강한 화력을 가진 기갑여단이 유사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작전을 펼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연히 북한군 전방사단의 전투력은 대폭 강화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또 다른 언론보도(경향신문, 2008.2.11)에 의하면 북한군의 동계훈련 수준이 특이하다. 복수의 정부소식통은 2008년 2월 10일 “북한군이 고질적인 연료부족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부터 시작한 지상군과 공군 동계훈련의 양과 질을 크게 높였다”며 “공군의 경우 예년에 비해 훈련량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통령직 인수위 관계자는 “지난달 특정 시점에 황해도 과일기지 등 북한 전역의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북한전투기의 일일 출격횟수는 1995년 10월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공군기의 야간 출격횟수도 크게 늘어 한·미 정보당국이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은 특히 북한전투기들이 대지공격과 지상관제 요격훈련에 중점을 둔 데다 2004년 이후 처음으로 전방의 작전기지에서 전개훈련을 펼친 데 대해 북한이 기습공격능력 강화에 훈련을 집중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상과 같이 북한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국방부장관회담 합의문에 관계없이 한반도 적화통일을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군사전문가의 분석에 의하면 북한은 전면전보다 수도권(서울·인천)을 조기에(24시간 내) 점령하는 초단기속결전으로 전술을 변경한 것 같다. 수도권은 한국의 중심(重心, Center of Gravity)이기 때문에 이것이 피탈되면 한국은 생존이 불가하다. 그들은 2012년 연합사가 해체되면 그렇게 하기 위해 사전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국가안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 국방부에는 벨 사령관과 같이 판단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 이명박 신정부도 경제에 우선순위가 밀려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인수위 때 연합사해체(전작권 단독행사)에 대해 미국과 재협상을 하겠다고 한번 말을 했을 뿐이다. 그 때 우리 국방부는 재협상을 강력히 반대했다. 대한민국의 국방부가 정작 맞는지 하고 모두 개탄했다. 군 원로, 참전영웅, 군사전문가들은 만약 연합사가 해체되면 대한민국은 생존이 불가하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를 주축으로 연합사해체 반대(전작권 전환반대) 천만 명 국민 서명운동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명박 신정부는 연합사해체에 대해 세부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참여정부가 왜 국민여론과 국회(국방위)의 결의를 무시하고 해체를 추진했는지 청문회 등을 통해 밝혀야 한다. 그래야 대책을 수립할 수가 있다. 최우선 국가이익은 국가안보다. 한국의 국가안보는 전쟁억지에 두어야 한다. 북한과 주변국이 무력도발을 시도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한국은 지리적 위치와 국력을 고려할 때 한미동맹이 당분간 필수적이다. 지금부터라도 손상된 한미동맹을 과거와 같이 혈맹관계로 복원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정부는 국가안보가 경제 살리기보다 더 시급함을 알아야 한다. 전작권 단독행사와 연합사 해체계획은 분명히 폐기되어야 한다. 이제부터 우리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국가안보를 직접 챙겨야 한다.(Konas)

김성만 (예비역 해 중장,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