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인상은 북한의 경제적 낙후성과 빈곤이다. 차량이 거의 없는 거리로 자전거를 타는 시민의 모습, 창에 유리가 없는 살림집의 모습, 원시적인 기중기 밖에 아무 기계가 없는 건설현장의 모습, 나무가 없는 민둥산의 모습을 다 볼 수 있다. “1960년대를 재현한 영화세트장처럼 보인다”는 말이 들리곤 한다.

 그러나 개성관광은 남한사람에 주는 영향보다는 이북에 대한 영향이 더 클 것 같다. 북한사람들은 멀리서도 키 크고 옷 좋은 남한방문객들을 훔쳐볼 수 있다. 남한 관광객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빠짐없이 공작원들이나 정치경찰인 보위부에서 심한 검사를 받은 사람들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들도 분석력을 가진 인간들이다. 그들은 매일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보면서 “남조선이 美帝와 남조선 괴뢰도당의 폭압아래 고생한다”는 선전 주장을 믿지 않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의심을 어느 정도로 친구나 가족과 나눌 수 있다. 개성에서 남한 풍요에 대한 소문이 많이 돌기 시작할 것이다. 몇 달이 지나면 개성시민들 사이에 남한에선 중학교선생 아줌마도 1500달러짜리 디카를 가지고 별 문제 없이 개성시민 월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달러로 커피 한잔을 마실 수 있다는 소문이 나올 것이다. 내가 자라남 1970년대 소련에서는 공식매체의 주장에도 서양국가가 우리보다 훨씬 잘 산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깨닫는 방법 중에 하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옷, 물건, 행동 등을 보는 것이다.

요즘에 남한 국내외 보수파 및 인권보호단체는 개성관광이나 개성공단과 같은 사업을 “이북 독재정치를 연장시키는 사업”이라고 비판한다. 이것은 심각한 오판이다. 북한 독재의 기본수단은 주민들의 孤立과 無知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교류만큼 북에서의 변화를 촉진하는 방법이 없다. 북한의 경제개방 및 정치자유화를 바란다면 개성공단이나 개성관광과 같은 프로젝트를 환영해야한다.](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역사학교수)

*그런데, 이와 같은 북한경제 붕괴와 북한대량餓死의 근본적 요인인 김정일 독재체제가 조금도 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에 달러와 물자를 계속 제공해주고 공장을 세워주고, 전기를 준다고 안드레이란코프의 [북한경제개방 및 정치자유화]의 비전이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일까?

대한민국이 금강산, 개성관광과 그 밖의 온갖 명목으로 북한에 주었던 달러들은 김정일의 개인계좌에 들어가 김정일이 코냑과 캐비어를 수입해 먹고 부하들에게 하사품으로 베푸는 등 김정일의 개인 독재와 호화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가장 먼저 사용된다. 그 나머지는 군대로 최우선적으로 배분되어 전투기와 최신무기를 구입하는 데와 핵무기 개발에 가장 먼저 쓰인다. 남한에서 쌀과 물자를 주면 군대와 권력기관으로 먼저 간다.

최근 일본 신문에서 화보로 공개된 북한군부대의 군량미엔 보란 듯이 [대한민국]이 인쇄된 쌀가마들이 쌓여 있었다. 물론 대한민국 좌파정부에선 “확인된 사실이 없다”로 오리발이었지만 눈뜨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전기를 주면 역시 선군정치에 따라 가동이 중단되었던 군수공장부터 가장먼저 돌아가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무슨 증거로 이런 주장을 하느냐? 확인된 사실이 없는데?

이는 탈북민들이 숱하게 증언하고 있는 말일 뿐만 아니라 김정일 스스로 선군정치라고, 다시 말해 군대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스스로 공언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받아낸 달러와 쌀과 전기를 군대에 최우선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先軍정치 아닌가?

지구상 어느 국가가 번연히 자국을 침범할 것을 필생의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內亂反亂 主敵집단에게 군량미를 대주고, 달러를 주며 병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先軍정치’에 힘을 실어주겠는가? 대한민국좌파정부가 지난 10년 동안에 바로 그런 愚를 범한 것이다.

결단코 공산주의자들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反國家的 利敵行爲를 공공연히 실행에 옮겨왔던 것이다.

김정일 추종세력들은 개성공단이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인 것처럼 선전선동을 획책해왔지만 개성공단 사업만큼 不道德하고 不法的인 사업도 없다. 김정일 추종세력들은 말에 의하면,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북한근로자 한 사람당 최하 57.5달러의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값싸고 한국말이 통하는 우수한 인력을 쓸 수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인건비로 지급하는 달러는 북한근로자에게 직접 건네지는 것이 아니라 북한당국에 준다. 북한당국은 이 중 사회보장료 등 이런저런 구실로 27.5달러를 빼고 나머지 30달러를 북한 돈으로 바꾸어 근로자들에게 준다. 북한의 공식환율이 달러당 150원 안팎이기 때문에 30달러는 북한 돈으로 4500원정도 한다고 한다. 북한의 월평균 임금이 3000원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 임금수준은 북한에서는 상당한 高 임금에 속한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에서는 공식환율과는 별도로 장마당에서 통용되는 실질환율이 있는데 이것이 달러당 300원정도 한다는 것이다. 북한근로자들이 받는 4500원이라는 것은 실제로 북한은행에서는 달러로 바꿀 수 없고 장마당에서만 바꿀 수 있는데, 장마당 등지에서 물건을 살 때 1.5달러의 가치밖에는 없는 것이다. 북한 김가집단은 개성공단에서 북한근로자들이 받는 57.5달러 중 실질적으로는 단지 1.5달러만 주고 나머지 56달러는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이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북한사람들이 한달에 1달러(3000원)혹은 1.5달러(4500원)을 받고 어떻게 사는지 궁금할 것이다. 북한사람들은 당국의 처벌이 무서워 공장에 나가기는 하지만 나머지 가족들이 장마당에 나가 장사를 하지 않으면 먹고살 수 없다고 한다. 사실 북한에는 원료와 전기부족 등으로 현재 제대로 돌아가는 공장도 없다. 직장에 나가도 빈둥거리기밖에는 할 일이 없는 것이다.

이런 惡質的인 賃金搾取 이외에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자유의사에 따라 그곳에 취업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당국에 의해 강제적으로 동원되었고 그들이 거기서 일하기를 거부하면 처벌을 받는다. 이와 같이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강제로 동원되는 개성공단의 근로조건은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중 강제노동 금지협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 가입국인 대한민국이 북한 김가집단과 共犯이 되어 국제노동기구의 협약을 정면으로 어기는 國際犯罪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개성공단 사업이란 것이 실상을 따지고 보면 노예주 김정일이 북한주민이라는 노예들을 내세워 우리 기업들로부터 인건비를 받아먹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노예주 김정일을 도와 북한의 노예제도를 영속화 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국제노동기구 협약뿐만 아니라 노예제도를 금지시킨 유엔 인권헌장에도 위배되는 국제법적인 범죄행위다. 이 예는 대한민국이 북한 김가집단과 하나가 되어 어떤 일을 벌이게 되면 어떤 결과에 봉착하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단적인 예에 불과하다.

國際犯罪집단인 북한과 하나가 되면 대한민국도 국제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

러시아 출신의 역사학교수 안드레이 란코프씨의 주장대로라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선 동포애는 고사하고 북한사람들에게는 관심조차 없는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난 10년 동안 북한동포들의 고통을 아파하고 [북한해방]을 위하여 좌파정부의 탄압 속에서도 꾸준히 노력해왔고 현재 실천방안을 정부기구로 설립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일부 “인권단체나 보수파”운운 하는 것은 다분히 음모적이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체성도 없이 개성관광, 금강산 관광을 즐기고 개성공단에서는 많은 이윤을 창출해내고, 먼발치에서라도 북한사람들이 남한사람들을 풍요를 훔쳐보고 변화될 것이란 이론은 한마디로 웃긴다. 북한사람들이 몰라서 그 체제를 뒤엎고 자유화하지 못한다는 것인가?

자신이 러시아 출신이라면서 [고르바쵸프]에게 고마움은 없는가?

고르바쵸프의 자유개방선언 덕으로 안드레이씨도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었고 그것도 교수의 신분까지 누리게 된 것 아니겠는가. 김정일이 북한주민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한, 통행증 없이는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그 무서운 폭압의 세계를 알만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 더욱 그 저의에 대한 疑懼心이 든다.

이웃돕기를 할 의향이면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앞에서 금식 투쟁을 하시던 독일의사 폴첸 같이 실천적으로 [북한인권]을 외쳐주시든가, 아니면 엄청 돕는 것처럼 헷갈리게 하지 말고 “말(言) 떡으로 朝鮮을 다 먹인다”는 한국 俗談의 뜻이나 한번 음미해보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