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한반도의 唯一合法 국가이기 때문에 과거 대한민국 정부는 6.25가 ‘6.25전쟁’이나 ‘한국전쟁’이 아니고 6.25사변이라고 국민들에게 가르쳐왔고, 김가집단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 부르지 않고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未收復地區인 북쪽지역을 가리켜 북한으로 불러온 것이다.

헌법 변천론자들이 내세우는 “정부가 북한을 국가로서 사실상 인정해 왔다”고 주장하는 내용들도 [선언]과 [합의문]등 법률적 효력조차 없는 정책적 내용에 불과하다. 비록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마치 국가로 인정하는 듯한 오해를 살 대북정책(기능주의)을 펼쳐온 것은 사실이지만, 대한민국 법체계는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唯一合法國家라는 전제하에서 구축되어 왔으며, 대한민국 정부 또한 左派정부가 들어서기 이전까지는 한 번도 북한을 주권국가로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김정일 추종세력들은 앞서 언급한 반론들을 빌미로 “영토조항이 실효성이 없는 선언적, 명목적 조항으로서 통일을 위해서는 무시될 수 있는 존재”로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연합연방제] 內亂의 걸림돌을 뿌리째 뽑기 위해 영토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한다.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은 개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영토조항은 헌법 제1조와 더불어 개정이 불가능한 조항이다.

영토조항을 반역자들의 주장대로 개정하여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향후 남과 북이 통일이 되어 새롭게 영속적이고 완전한 국가를 만들 때까지 존재하는 불완전한 정부 즉 노무현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장하던 그 말 그대로 “분열정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양보불가능하고 타협이 불가능한 國體를 남북통일의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게 되는 용납될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

천만분의 일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헌법원리를 무시하고 6.15공동선언에 따른 연합제 혹은 연방제통일을 위해 영토조항을 개정해서 김가집단을 국가로 인정한다면 그 자체로서 불법이고 무효일 뿐만 아니라 내란집단의 국가전복음모에 동조한 것으로 內亂실행행위가 된다.

영토조항개정이 불가능한 절대적 이유 중 또 한 가지 강력한 이유는 영토조항을 개정하여 한반도 북쪽 땅을 대한민국 영토에서 분리하는 것은 북한주민의 입장에서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주민들은 헌법 제3조에 의해 대한민국국민으로서의 헌법적 지위를 갖는다. 다시 말해 북한사람들은 주민등록에 등재된 남한사람들과 똑같은 헌법상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다. 만약 영토조항을 개정하여 북한지역을 대한민국 영토에서 제외하게 된다면, 좌파정권에서 입버릇처럼 말해온 ‘국제법상외국’이라고 한다면 북한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헌법상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우리에게 2000만 명이 넘는 같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헌법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할 권한이 있는가?

이것은 도덕적. 법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지배 하에 있는 국민들이 내란집단의 지배 하에 있는 북한주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할 권리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지난 10년 걸쳐 대한민국 좌파정권에서는 북한출신 남한거주자들을 대한민국 사회에서 “탈북자” 또는 “새터민”이라는 칭호를 주어 구별내지 차별화 하였다. 이름하여 새터민이라는 이들도 스스로를 새터민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남한 내에서도 주민등록지가 변경될 때마다  즉 전라도에서 서울로 거주지를 이동하면 “전라민”인가? 아니면 “새터민”인가?  엄연히 대한민국사람들을 북쪽땅에서 거주지를 옮겨왔다는데 대해서만 굳이 “탈북자”라고 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게다가 마치 恩典이라도 베푸는 것처럼 就籍過程을 까다롭게 거치는 것은 또 무엇인가?

천신만고 끝에 혼자 입국한 單身就籍者는 그놈에(?)“국제법상외국”타령에 재혼도 못한다고 들었다. 북한배우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이라는데 기가차서 넘어갈 지경이다. 먼저 보호해야할 인권은 남한에 살겠다고 목숨 걸고 돌아온자들이 아니겠는가.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정권 아래서는 북한에 호적이 있는 사람은 [假戶籍]으로 행정편의상 북한호적지를 사실그대로 기재하고 현주소지에서 아무런 무리 없이 통일을 기다리며 살았다. 언젠가는 원적지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며 북한수복을 기다렸다. 꿈에라도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두고 “국제법상 외국”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이제 할 일은 한 가지 “고향이 그리워도 못가는 신세”를 목 노아 부를 것이 아니라 고향을 되찾을 방법을 강구하고 나서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평화적 자유민주흡수통일]을 위하여 북한해방을 주장하고 북한인권을 부르짖어 기도할 것이며 한목소리로 외쳐야한다. 그 길만이 반역의 강고함을 무너뜨리고 김가집단을 괴멸시킬 수 있고,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이룩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