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의 利敵단체

2006년 4월 전구공무원노동조합(全公勞)은 조합원 투표를 거쳐 민노총에 정식으로 가입했다. 민노총에 가입하면서 전공노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그중, [셋째 이유는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는 똑같은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노조의 강령은 [공직사회에 만연해 있는 관료주의,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자]는 정신에서 출발해, 그 실현을 위해 [노동3권을 쟁취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건설하자]는 것이다. 나아가 [사회민주화뿐만 아니라 분단조국의 자주통일의 과업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사회평등과 인간존엄이 넘치는 민중세상을 만들겠다]는 목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과 전체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보장되는 통일조국, 민주사회건설을 목적으로 한다]는 민주노총의 강령정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대한민국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으며 퇴직 후에도 죽는 그 순간까지 연금을 받게 될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대한민국을 파괴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민노총]과 그 목표가 정확히 일치한다고 하면서 民衆世上을 만들겠다고 公言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 공무원노동조합]은 한총련 같은 利敵단체들과 함께 김정일을 충실하게 추종하는 [통일연대]와 민주노총에 소속되어 違憲內亂정당인 민노당을 불법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런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전국 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2004년 9월초 충남 아산 도고글로리 콘도에서 조합원을 상대로 주체사상교육을 했던 것이 우연히 일어났던 에피소드가 아니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최종목표와 정연하게 일치하는 조합원 교육과정의 일환이었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14만 명이다. 물론 14만 명 중 대다수는 ‘당신들은 김정일의 혁명투사들이다’라고 하면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소리냐고 하면서 억울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약속하는 신분보장과 근무여건개선이라는 편익은 누리면서 전공노가 행하고 있는 불법과 反국가행위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는 공무원들은 공직사회를 개혁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자가당착적 자신의 행위를 성찰해 보아야한다. 그리고 어디로부터 자신들의 봉급이 나오는 것이며, 대한민국이 망할 때 가장 선두로 처벌되는 피해를 입을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

공무원들은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이다. 큰 야심 없이 자족하며 국가정체성을 지키고 체제에 순응하며 사는 사람들이 대개의 공무원들이다. 세상을 뒤엎을 혁명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공무원이 되지 않았어야 한다. 공무원은 처음부터 법대로 하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이고 법을 집행하는 것이 존재이유인 사람들이다. 누가 뭐래도 법과 규칙 앞에 절대적인 사람들을 일컬어 공무를 執行하는者 곧 공무원이라고 한다. 누가 뭐라 든 규칙이란 규칙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다.

*그런데 왜 이런 공무원들이 다 늦게 김정일의 革命戰士가 되어 한총련같은 利敵단체들과 더불어 불법을 저지르게 되었는가?

1998년 김대중의 집권 이후 처음 공직사회에 생겨난 것이 가 공공기관별 직장협의회였다. 당시 IMF 관리체제하에서 구조조정의 열풍이 불었다. 철밥통이라는 공무원들도 위협을 느꼈다. 당시 고용직등 하위직을 중심으로 실제로 구조조정을 당해 직장을 잃은 공무원들도 상당수 있었다. 이럴 때 직장협의회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직장협의회 같은 큰 위안을 주었다. 또한 오랫동안 경직된 사회 속에서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온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직장협의회 같은 기구는 숨통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교육계에도 역시 개혁의 바람이 불었다. 어쩌면 그것은 일순간 스쳐가는 바람이라기보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옳게 지적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상명하달의 경직된 構造하에서 모든 교육활동의 주체가 피교육자였고 교사는 국가가 명하는 교육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교육자의 책임과 사명이었다. 교사의 창의성이나 연구실적, 선천적 교육자적 자질에 우선하여 경력이 쌓이면 승진의 기초가 되는 안이함 그 자체였으나, 그 체제는 순리적 사회였고 선배, 손윗사람이 존재하는 질서정연함이 있었다.

그러나 교육자 스스로가 나서서 자신을 “노동자”라 부르짖으며 교수활동을 노동력과 인권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교사는 ‘지식판매시간’ 그 이상은 시간으로 계산하고 투쟁에 나서게 되면서 세상은 확실히 뒤집어졌다.

여교사는 매월 생리휴가를 법으로 제정하여 당당히 그날(?)을 쉬게 된다. 아동들은 교사가 생리휴가를 할 때마다 대체교사(일당시간강사)에게 수업을 받아야한다. 과연 아동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겠는가. 易地思之로 한번 짚고넘어가야할 것은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면 초경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도 당연히 결석을 해야 하며 결석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어쨌든 수없이 많은 장애(?)물을 걷어치우는데 성공한 것만은 사실이다. 매주교육계획과 교수내용을 요일별로 기록하고 결재를 얻던 일, 교통지도를 하기위하여 車路에나가서 등교지도를 하던 일, 방학과 勤務중 일,숙직을 철폐한일하며 출산예정전후 1개월씩 통산3개월을 유급휴가를 받고, 아이가 3살 될 때까지 2/1유급휴직도 할 수 있다. 물론 출산수당도 두둑하다. 이모든 것이 이름 하여 교원노조가 이뤄낸 성과라면 성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노동자의 권익보호에는 뛰어난 투쟁력을 보여줬으나 교육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그르치고 국가정체성을 무너뜨리고 말았다.

“태어나서 재수 없는 나라..”라고 인터넷에 올리고 참담한 욕설을 퍼붓던 교사.

“애국가, 국기에 대한 맹세”를 거부하고 “임을 향한 노래”를 부르게 한 교사들.

어린 학생들 데리고 빨치산무덤 참배하러가서 감상문 쓰게 한 교사.

교실에서 내놓고 반미 친북교육 실천한 교사들.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제 교육계에도 몸집을 줄여야 한다는데 찬성할 수밖에 없다. 교육자는 첫째로 대한민국 정체성을 확고하게 지닌 사람이어야 마땅하다. 反美親北행위를 해온 자들을 ,이름 하여 자신을 노동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이 사회 어느 곳엔가 노동력을 요하는 곳으로 가야할 것이며, 교육은 오로지 교육자에게 맡겨야한다.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국 교직원노동조합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다 알고 있다. 미련 없이 노동의 거리로 나설 것을 권고한다.

행정공무원을 비롯하여 교육공무원들까지 이렇게 김정일의 혁명투사들이 되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거의 공산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공산주의자들에게 경찰과 군대를 빼놓고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개혁할 신천지가 남아있지 않다.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공산화]는 이미 다 되었는데 [연합연방제]라는 과정을 거쳐 [적화통일]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구조가 방만 할수록, 그 몸집이 클수록 반역의 체계 惡의 무게는 공고해지고 그 무서운 몸집으로 세금을 잡아먹는 “괴물”로 변신하게 되는 것이다.

“괴물”은 성수대교 밑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납세자들과 기업인들의 덜미를 채고 있다. “작은정부”로 거듭나게 된다면 우선 몸집이 가벼워서 돕는 경로가 잰 걸음이 될 것이다. 또한, 4.9총선에는 자유의 전사들이 대거 등원하여 날선 검으로, 둔탁하게 비대하여 과부하가 걸린 대한민국을 刷新하기바라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