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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가 31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6자 회담에 북한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할 것을 촉구했다.ⓒ hrw.org |
|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가 31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6자 회담에 북한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인권탄압 문제를 다룬 HRW의 이번 보고서는 특히 해외로 송출된 북한 근로자들의 인권유린 실태를 다뤄 눈길을 끌었다.
보고서는 중국·러시아·유럽 그리고 중동 국가에까지 송출되고 있는 북한 근로자들이 이동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한 채 착취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마음대로 잡아 가두거나 공개처형까지 계속 자행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정일 정권의 인권탄압과 식량 부족을 견디다 못한 주민들의 탈북 행렬이 계속 이어지면서 북한당국이 국경 검문·검색을 최근 들어 강화했지만 지난해 여름 북한을 휩쓴 수해로 인해 탈북행렬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은 계속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의 식량 배급 현황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당 간부 등 특권층에만 식량이 우선 배급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의 탈북자 강제 송환과 강제수용소에서의 인권 유린, 그리고 공개처형 등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개성공단의 경우 북한 근로자들이 단체협상권 등 국제 기준에 맞는 기본 권리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와 관련 HRW의 소피 리처드슨 인서트 아시아 담당 국장은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6자회담이 진전되면서 북한 인권상황이 어느 정도는 나아지리라는 기대를 가졌으나 북한의 인권상황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리처드슨 국장은 이어 “해당 국가의 인권운동가들과 언론들이 북한 근로자들의 인권 유린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 노동자들을 단순히 북으로 돌려보내는 대신 북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나다니고 임금을 북한 당국이 아닌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등 기본 권리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쏟으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열악한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선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한 핵 문제를 다룰 때 인권문제도 함께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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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휴먼라이트워치가 공개한 보고서 가운데 북한 관련 부분이다. |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매우 심각하다. 당국은 야당의 구성, 독립된 뉴스 매체 및 시민사회활동의 조직을 계속해서 금지하고 있다. 전제적인 체포나 정당한 법적절차의 생략, 사형집행 또한 중대한 우려 점으로 남아있다.
북한 정부는 국민들이 자국을 떠날 권리를 부인하고 있다. 2007년, 당국은 국경 수비를 강화했으며 실질적으로 취득이 불가능한 국가의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나려는 국민들에게는 더욱 가혹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반복하여 경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북한 사람들은 식량과 일자리를 찾아 중국으로 탈출하는 위험을 계속해서 감수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곡물생산과 주거에 큰 피해를 입혔던 2006년과 2007년의 대홍수 이후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국가에 대한 접근성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증언을 얻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나, 최근 일부 탈북자들이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개인, 가족 단위의 지하 기독교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탈북자들은 또한 지역의 부패 관료로 알려진 이들의 이름이 일부 국경 도시들의 벽에 적혀 고발된 것을 보았다고 한다. 이러한 변화는1990년대 중반의 기아 사태 이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이 기아 사태는 북한의 지도력이 난공불락의 힘을 잃고 국민의 일상 생활에 대한 통제를 일부 상실하는 계기가 되었다.
식량권
북한은 백 만 명 가량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많은 어린이들을 영구적인 발육부진의 상태로 만들었던 1990년대의 기아로부터 여전히 회복 중이다. 정부는 계속해서 식량의 배급량을 노동당의 고위 관료, 안보 및 정보를 담당하는 군인 등 엘리트 계층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몇몇 비 엘리트 계층의 탈북자들은 인터뷰에서 그들이 1990년대 초반부터 충분한 식량 배급을 받지 못했다고 증언하며, 식량 배급을 담당하는 관료들의 부패와 엘리트 계층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비난했다. 그들 중 다수는 매년 두 세 번, 김정일의 생일과 같은 주요 국경일에 식량 배급을 받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쌀, 옥수수, 감자의 가격은 2007년에 꾸준히 상승했다. 많은 이들은 계속되는 식량의 부족이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2006년에 있었던 남한의 비료와 식량 공급의 중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인터뷰에 응한 탈북자들은 기차역이나 시장에서 이전 보다 더 많은 노숙자들을 볼 수 있다고 증언했는데, 이 중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자신들의 집을 식량과 거래해 전 가족이 거리에 나와 살게 된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남한은 2007년 10월 2일에서 4까지 열린 남북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식량원조를 포함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다시 시작했다.
중국 내의 북한 난민
1990년대 중반 이래 수 많은 북한 사람들이 중국으로 탈출했다. 그 중 많은 수는 여전히 중국에서 숨어 지내고 있는데, 이는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불법 경제 이민으로 명확하게 분류하고 체포자에 대한 정기적인 본국 송환을 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간주하고 이들에게 보호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
중국 내의 북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밀거래는 특히 국경 지역에서 지속되고 있다. 많은 북한 여성들이 납치나 사기를 통해 원하지 않는 결혼, 매춘, 혹은 성 노예의 상태로 접어든다.
중국 남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들은 본인이나 중국인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합법적인 거주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본인은 언제든 체포되어 본국으로 송환 될 수 있는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다. 2007년, 중국 동북지역의 한 작은 구역의 관리들이 일부 북한 여성들에게 해당 지역에서 공식적인 거주가 가능한 허가증을 부여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은 다른 지역에서는 채택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 지역의 난민과 망명자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탈북자들만이 중국에 의한 강제 송환을 피해 캄보디아, 라오스, 몽고, 태국이나 베트남 등 인근 지역의 다른 나라들로 입국할 수 있다. 대다수의 난민들은 궁극적으로 남한이나 일본, 혹은 미국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쓰고 있는 시점에도 수 많은 북한 난민들이 방콕의 혼잡한 난민 수용소에서 남한이나 미국으로 이송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남한은 한반도 전체를 남한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는 자국 헌법에 근거하여 모든 북한 망명 신청자들을 국민으로 수용한다. 지난 10년 간, 남한은 약 1만 명 가량의 북한 난민을 받아 들였다. 미국은 2004년의 북한 인권 법에 따라 이후 30명을 넘는 북한 난민들에게 망명자 신분을 허용했다. 일본은 100명이 넘는 북한인들을 받아들였는데, 대개는 1960-70년 대에 일본에 거주했던 사람들이다. 유럽에서는 최근 몇 년 간 독일,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와 덴마크가 통틀어 300명이 넘는 탈북자들에게 난민 신분을 허용했다.
용의자와 수감자에 대한 처우
국가의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나는 것은 반역으로 간주되며 중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북한 경찰은 중국에서 송환된 탈북자들에게 왜 북한을 떠났으며, 중국에서 누구를 만났고 무엇을 했는지를 취조하고 때로는 고문하기도 한다.
일부 탈북자들은 2007년에 불법 도강자들과 다른 범죄 용의자들에 대한 처우가 모욕적 언사와 물리적 학대라는 측면에서 개선되었다고 말한다. 그들은 또한 용의자들이 법정에서 변호를 받지는 못했지만, 국선 변호인의 방문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했다. 예를 들어 한 탈북자는 변호인이 그를 한 번 방문했었으며, 체포 이후 그의 인권이 침해 당한 바 있는 지 여부를 물었다고 증언했다. 그러한 변화가 지역 당국자의 재량에 의한 것인지, 중앙 정부의 새로운 정책을 반영한 것인 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많은 수감자들은 여전히 일상적으로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대우에 노출되어 있다. 수감시설 내의 식량과 약품의 부족은 수감자들을 질병에 감염되게 하고, 때로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 또한1990년대 만큼 빈번하지는 않을 지라도 여전히 공개 처형이 행해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사형은 반역, 난동교사 및 테러행위에 적용될 뿐 아니라 보다 작은 범죄인 불법적인 물건의 판매나 국유재산의 도난 등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는 전기 줄로부터 석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국유재산으로 간주된다.)
개성산업공단의 북한 노동자들
미국과 남한은 2007년 6월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했는데, 이 협정은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양국 중 어느 나라의 국회에서도 승인되지 않았다. 이 조약의 부속 조항은 북한의 개성 산업 공단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미국으로 면세 수출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데, 개성 산업 공단에서는15,000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들이 남한의 사업체들을 위해 시계, 신발, 의류, 부엌용품, 자동차 부속 및 기타 물품들을 만들고 있다. 미국은 개성산업 공단의 근로 환경을 규제하는 법이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의 권리, 성차별과 성희롱, 유해한 미성년 노동 등에 대한 국제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에 서명했다.
국제사회의 역할
2007년 2월, 북한은 인도주의적 지원, 원유 제공 및 다른 경제적 혜택에 대한 대가로 주요 원자로를 불능화하고 핵무기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 했다. 이 협정은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및 러시아가 관여한 6자 회담에 따른 결과이다.
2007년 10월 2일에서 4일까지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과 남한의 대통령 노무현이 사상 두 번째의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두 지도자는 인도주의적 지원과 경제 협력 및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를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국, 러시아, 유럽 및 중동의 여러 국가들은 북한 국유회사와의 협정에 의거해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이 들 국가 중 몇몇 곳에서는 해당국의 인권 운동가 및 기자들이 북한 노동자들의 이주의 자유 문제, 지속적인 업무 감시, 간접적인 임금지불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상당부분의 임금이 간접적 지불을 통해 중개인이나 북한 정부에 의해 갈취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비난에 대한 반응으로 체코 공화국 정부의 경우는 2006년에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취업 비자 발급을 중지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고용 주체 국가들이 북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돌려 보내는 대신, 그들의 권리보호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들은 불가리아, 헝가리, 이라크, 쿠웨이트, 몽고 및 폴란드 등지에서도 일하고 있다.
남한 정부에 따르면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자국민 485명이 본인들의 의지에 반해 북한에 남아있다고 한다. 북한은 가족들로부터 납북자의 생존확인 및 본국 귀한, 혹은 납북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골을 돌려 달라는 요청을 수 차례 받았으나 이를 거절해왔다.
일본 역시 북한과 납치자 문제로 긴장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13명의 일본인을 납치했다고 시인했으나 (북한은 2002년 이들 중 5명을 본국으로 귀환시켰다.), 다른 8명은 이미 사망했으므로 납치된 일본인은 더 이상 없다고 주장한다. 그에 반해 일본은 납치된 일본인이 더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2004년부터 거듭해서 대화를 요청하고 있는 유엔의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 비팃 문타폰의 요구에 답하지 않고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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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2-01 (1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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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하나님의 슬기이시니 그의 통제를 받아 그 지혜와 슬기를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 얻어 누려야 한다. 그것이 인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