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弱한 나라에 有利하도록 [경기장을 기울게 만드는 것]이 공정하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 약한 나라들이 自國의 생산자들에 대해 ‘보호와 보조금 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실시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규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들 국가가 선진적인  나라들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借用 할 수 있도록 知的所有權 보호를 완화 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한다. 또 부자나라들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가난한 나라들에게 기술을 이전해 줌으로써 이들을 도울 수 있는데, 이는 가난한 나라의 경제성장을 돕기도 하지만, 지구온난화 방지라는 각별한 필요에 좀 더 부합된다는 추가적인 이득도 거둘 수 있다](나쁜 사마리아인 中)

 상당부문 감동적이며 저절로 끄덕여지는 말이다. 다시 말해 先進國들은 (부자들도 포함)부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희생정신을 발휘해서 자국시장은 활짝 열어 제치는 반면에 그들이 후진국에 진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라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함께 손잡고 일으켜 세워주며 살아가자는 것이다. 참 좋은 세상일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럴 듯하고 인정미 넘치는 얘기가 매우 그럴듯하게 들린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상론일 뿐이다. 자유, 시장경제 구조 사회에서에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다.

거래란 국가간이었든 개인기업체간 이었든 근본은 주고받는 것이다. 상대에게 준 것이 있다면 당연히 이문을 추가한 회수가 성립되어야 한다.[선진국이 잘 사니까 일방적으로 시장. 기술. 특허 등을 후진국에 제공해야한다]는 논리는 실현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정의롭거나 올바른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학자들은 施惠를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은 실상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원래 인간의 본성은 이기심에 훨씬 큰 무게중심이 실리지 않는가?

개인관계에서도 이와 별반 다를 게 없다. 잘 사는 부자는 항상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아주고 나눔과 베푸는 것이 당연하다고 ‘노불레스오블리즈’를 역설한다. 공평하게 사는 평등사회가 부자의 걸음을 늦추는데 있는 것은 아니다. 가난한자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여야하는 것이지 부자에게 맡겨놓은 것이라도 있는 것처럼, 항상 그 부자가 도움을 주어야 된다고 비굴한 論理를 펴서는 온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개발연대에 우리나라는 불공정한 무역을 했다. 당시 상황은 선진국들이 일방적으로 시장을 제공하는 환경이었고, 우리나라는 문을 걸어 잠그고 보조금과 각종지원책을 사용해서 運 좋게 여러 분야에서 자국산업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당시 선진국들은 형편이 넉넉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이 불공정 무역의 대상이 되는데 그다지 큰 의식이 없었다.

오늘날 선진국들은 공정한 무역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의식이 강해졌다. 이미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WTO나 자유무역협정 등이 이미 하나의 환경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한국은 당시 상황을 최대한 이용한 특별한 국가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이를 지금 일반화 하거나 현실화하기는 어렵다. 현재 어떤 나라가 선진국이고, 어떤 나라가 후진국인가?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산업들은 어떤 산업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가? ](공병호)

선진국으로부터의 施惠를 好貪하기보다 自國의 經濟成長動力을 활성화하고 국력을 增强하여 선진국대열에 진입하는 길을 모색하며, 그 이론을 强辯하는 것이 正道인 것이다. 항상 가진者를 타도의 대상으로 “나쁜 사마리아인”으로 지목하고 증오할 것이 아니라 개인이 성장되고 국력을 成長可動 시키는 것이 捷勁일 것이다.

[결국 국가는 자유무역을 통해서 시장의 규모를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정책이 선진국이나 후진국에 모두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현재 경제적 급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이나 인도도 후진국이니까 문을 닫아야 할까?

그러나 그들은 자유무역을 통해서 최대의 혜택을 누리는 나라들이다. 돈과 공장 그리고 자본이 각국에서 몰려들고 그 가운데 모방 하청에서부터 시작된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만일 중국이나 인도가 자국의 오토바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 혼다 오토바이]가 자국에 진출하는 것을 막는다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중국의 [하이난 신다로]社와 일본 혼다오토바이가 합작해 설립된 [신다로혼다]는 2007년 398만대의 오토바이를 파는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혼다의 인도합작사인 [히어로혼다]는 2007년 398만대의 오토바이를 파는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자유무역은 제로섬게임이 아니다. 자유무역은 기술이전을 통해 후진국의 삶의수준을 향상시킨다.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국과 인도의 약진은 자유무역의 효과를 생생하게 보여 주는 사례다.](孔柄淏)

<가난한 나라들이 自國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면 경기자들 간의 수준격차가 좁아지게 되고, 그 결과 경기장을 기울어지게 만드는 것이 더 이상 불필요해지는 일이 보다 쉽게 앞당겨 질 수 있다>(張夏準)는 주장은 인간의 상상으로 펼쳐 보여주는 꿈과 낭만일 뿐, 결코 실현가능한 일은 아니다.

현실의 경제주체들은 그가 개인이건 기업이건 나라건 간에 상대와의 격차를 확대하고 더욱더 迫進感 넘치는 성공을 위해 치열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격차와 확대와 성장욕구가 표출되는 곳이 곧 시장이다. 이를 통해 문명은 끊임없이 전진하게 되는 것이 진실이다.

“여러분의 펜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고 어느 뮤지션이 일갈 하매 젊은20,30대들이 열광하였으며, 그의 사이트가 마비된 사실이 떠오른다. 하물며 대한민국의 내노라하는 지식인의 따뜻하고 매끄럽고 민족애 넘치는 글 속에서 [‘작은 정부’나 ‘民營化’는 잘 못된 이데올로그들의 주장]이라고 쐐기를 박는다면 이태백(2,30대 백수)천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부릅뜬 눈으로 누구를 증오하게 될 것인가 하는, 지식인의 도덕적 책무를 느껴야 마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