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학생운동 眞相糾明과 反逆세력의 공직배제

1980년대 학생운동이 사실은 共産化운동이었다는 역사적 진실을 밝혀 노무현과 동조한 무리들을 대한민국의 국가 및 사회기구에서 몰아내야한다. 이를 위해 [1980년대 학생운동 진상규명위원회]를 국가차원에서 구성해야한다. 국가가 거부하면 민간차원에서라도 구성해서 당시 관련자들에 대한 광범위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1980년대 학생운동이 공산주의 운동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이에 따르는 공산주의자 청산작업을 全국가적으로 벌여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독일의 경우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反하는 國家事犯으로 처벌을 받았거나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정부의 공직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또한 1980년대 학생운동에 대한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좌파정부에서 실시했던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른 [민주화유공자]로 판정을 받고 금전적 보상을 받은 공산주의 활동가들에 대해서는 판정취소는 물론 그들에게 주어진 금전적 보상을 반납하도록 명령하여야한다.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후 다시는 대한민국 국체를 놓고 위험한 게임을 해서는 안 된다. 선거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체가 흔들리는 위험한 일을 더 이상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선거든 어떤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선의의 政策 競爭場이 되어야지 김정일 추종자 혹은 容共勢力과의 正體性 싸움이 되어서는 대한민국 自由民主主義體制의 안전은 보장될 수 없다.

<국가기구 축소와 민간의 확대>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대한 국가지배를 최소화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경제적 번영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김대중.노무현 左翼政權의 등장이후 우리사회를 살펴보면 국가기관의 影響力하에 있는 모든 기관들은 예외 없이 반역의 도구로 전락했다.

대신 국가기관에 대해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는 민간소유의 기관들이 반역세력들에 가장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대한민국의 反逆化를 저지하는 역할을 했다. 언론기관 중에서도 국가기관의 影響力下에 있는 방송사들은 예외 없이 左翼化 되었고 ,은행의 부채비율이 높은 언론기관도 중립화 무력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래도 반역세력에 가장 反對立場을 취할 수 있었던 언론기관들은 그래도 민간이 소유하고 경영상태가 양호했던 신문들이었다.

반역세력과의 싸움은 장기화 될 수 있다. 또한 김정일추종 반역세력이 몰락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가 恒久的으로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國體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에 반역을 꾀하는 세력들은 언제라도 기회만 있으면 생겨나 민주주의 허점을 이용하여 과거처럼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국가기관을 장악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김가추종자들 중 단 한사람도 자신의 정체를 좌파라고 주장하고 등원한 사람은 없다. 모구가 입을 모아 과거 민주화투사(?)였음을 주장했다.

이러한 민주체제의 내재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의 영역을 최대한 줄이고 민간영역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국가영역을 줄이고 민간영역을 확대해 가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확대과정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번영의 전제조건이다.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가통제와 간섭을 최대한 줄여 민간의 創意性과 기업가 精神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길이 바로 경제번영의 길이며 반역자들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