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사회는 그 사회구성원들의 자유의사에 의해 뽑힌 정치지도자들이 法에 따라 지배한다. 따라서 자유사회는 내부와 외부의 敵을 필요로 하지 않고, 정치적 반대자들을 탄압하는 폭압기구도 필요 없다. 자유사회는 자유롭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생명과 재산이 결정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전쟁을 쉽게 일으킬 수 없다. 자유사회에 있어서 전쟁은 體制生存을 위한 마지막 선택이다. 이 때문에 자유사회는 내부적으로는 자유롭고 외부적으로는 平和指向的이다.

이런 이유로 자유사회 사이에는 거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20세기의 역사를 돌아보면 민주주의국가끼리 싸운 사례를 찾기 쉽지 않다. 민주주의국가끼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칙을 주장할 만한 것이다.

*그렇다면, 恐怖社會와 自由社會는 평화롭게 共存할 수 있는가?

독재자가 지배하는 공포사회는 궁극적으로 경제적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을 독재자의 명령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사회내의 모든 자원배분이 非효율적일 수밖에 없고, 사회적 자원의 상당량을 구성원들을 통제, 감시하는 것과 외부침략을 위한 준비에 사용해야하기 때문인 것이다.

경제적 위기에 처한 공포사회가 살 길은 이웃의 자유롭고 부유한 자유사회를 협박하여 경제지원을 받아내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지원을 받아낸다 하더라도 독재자에게는 [자유롭고 번영하는 이웃의 自由社會]는 자신의 統制下에 居하는 주민들에게 ‘자신의 독재가 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대상이며 독재사실을 확인해주는 존재인 것이다.

공포사회의 독재자는 궁극적으로 이웃의 자유사회를 향하여 “썩어빠진 부르주아, 搾取集團”이라고 선동하여 타도할 敵이라고 鎖惱시키고, 그 자유사회를 무너뜨리지 않고는 자신의 독재를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공포사회와 자유사회는 단기적으로는 모르지만 절대로 평화적으로 共存할 수 없다.

*그렇다면 恐怖社會의 위협에 직면한 自由社會의 선택은 무엇인가?

자유사회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 한 가지 길은 공포사회 독재자의 위협에 굴복하여 독재자가 自國民들에게 저지르는 만행에 沈黙하면서 경제적 제공을 지원하여 일시적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자유사회는 自滅해 가는 공포사회를 유지, 소생시켜 줄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에게 [공포사회를 비판하고 자기체제의 우월성]을 교육할 수 없게 되어, 내부적으로 體制價値觀에 대한 混亂을 겪게 된다. 이런 혼란 속에서 자유사회내부에 공포사회동조자들이 생겨나 자유사회를 무너뜨리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자유사회의 理念的. 政治的 混亂은 加重된다. 이런 혼란을 이용하여 공포사회의 독재자가 자유사회내부의 동조자들과 공모하여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자유사회는 自中之亂에 빠져 제대로 대항도 못해보고 독재자에게 무릎을 꿇게 된다.

또 하나의 선택은 자유사회가 끊임없이 공포사회 독재자의 인권유린 만행을 정치적. 도덕적으로 공격하면서, 독재자가 경제적 지원을 요구해 올 때 경제적 지원을 恐怖社會內 구성원들의 인권개선과 연계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경제적 지원을 하되 그 代價로 공포사회 내의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당장 급한 공포사회의 독재자는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인권개선을 하는 시늉이라도 하면서 경제 원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자유사회 내부에서는 자신들 체제의 우월성에대한 신념이 더욱 공고해지고, 공포사회 속에서는 자유의 싹이 조금씩 자라게 된다. 조금이라도 자유의 맛을 본 공포사회의 구성원들은 더 큰 자유를 요구하게 되고 자유사회와 연대감을 갖게 되며 인간 본연의 自由指向的 본성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는 독재자에 대한 더 큰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때 자유사회가 도덕적. 정치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 더욱 힘을 얻은 공포사회의 구성원들은 독재자의 퇴진을 요구하게 되고, 공포사회는 맥없이 붕괴되어 새로운 자유사회로 변모된다.

*이제 자유사회는 평화를 추구하는 또 다른 자유사회를 이웃으로 두고 함께 번영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자유사회와 공포사회를 비교하는데 있어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공포사회의 [전체주의 독재체제]와 자유사회내의 [권위주의체제]를 구분하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박정희도 독재자이고, 김일성. 김정일도 독재자라고 말한다. 그런데 兩者사이에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 전체주의 독재체제는 이데올로기, 이념자체가 독재를 정당화하는 체제이다. 파시즘, 공산주의, 이슬람 근본주의 등, 전체주의 독재는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은 물론 양심까지도, 나아가 生死與奪權에 으르기까지 지배하려는 총체적 독재다.

거짓말과 공포로 전체사회의 구성원들을 철두철미하게 통제하는 사회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포함해 모든 자유가 독재자의 손에 달려있다.

반면에 자유사회내의 권위주의체제는 이데올로기 자체는 자유사회이나, 부분적으로 병든 사회이다. 물론 권위주의도 일종의 독재이기 때문에 전체주의독재와 비슷한 속성을 일부 갖는다. 예를 들어 권위주의를 정당화하는 조악한 이론과 이를 뒷받침하는 公安조직 등이 있다. 그러나 권위주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자유사회의 변종으로 장기간 지속될 수 없는 부분적. 일시적 체제이다. 이 때문에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정치적 자유가 부분적으로 제약되는 것 이외에 대부분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된다.

박정희나 전두환 체제가 대표적인 예이다.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을 軍部獨裁體制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한 표현은 권위주의 체제가 맞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 아래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일부자유를 제약받았지만 그 밖의 부분에서는 폭넓은 자유를 누렸다. 兩정권도 자세히 보면 박정희 정권의 경우 유신시기, 전두환 정권의 경우 1985년 2월 총선의 시기까지 심각하게 정치적 자유가 억압된 시기였지 그 시기 이외에는 실질적 야당과 비판언론이 존재하는 등 비교적 상당한 정치적 자유가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時期,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체제전복]을 목적한 金家集團 추종자들이 ‘민주투사’라는 거죽을 쓰고 맹렬히 활동한 사실을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난 5년간 좌파정부의 구성원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독재라기엔 많은 어패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로 하여금 利敵行爲者로 처벌받은 자들이 구속제제를 받은 것은 당연한 처사이기 때문이다. 결국 가장 좋다는 전체주의독재 체제보다는 가장 나쁜 권위주의체제가 훨씬 낫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체주의 독재체제와 자유사회내의 권위주의체제간의 비교할 수 없는 분명한 차이를 구별하지 않고 양자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판하면 공포사회의 옹호자들에게 속게 된다.

예전에 서방측에서 蘇聯內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면 西歐공산주의자들은 미국의 범죄율, 빈곤율, 인종차별 등을 들먹이며 인권문제는 소련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강변했다. 오늘날 김정일 추종세력들도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면 똑같이 인권문제는 북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미국모두 갖고 있다고 강변한다.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 [카터의 오류]에 빠지는 것이다. 독실한 침례교신자인 카터는 1977년 미국대통령이 되면서 인권을 미국외교의 핵심으로 삼았다. 이 때문에 카터는 대한민국의 권위주의 박정희 정권과 인권문제를 이유로 임기내내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다. 주한민군철수를 추진하다가 실패하기도 했다.

그러나 카터는 김일성에 대해서는 그지없이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일성이 1994년 7월 죽기직전 만난사람이 카터였다. 당시 대동강에서 7시간 가까이 배를 타고 김일성과 대화를 나눈 카터는 그의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다.

[때로 우리가 악으로 규정한 지도자들이 평화를 위해 우리와 진지한 대화를 할 용의가 있음을 발견한다.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그런 사람이었다]

인권을 이유로 박정희 대통령과 불화한 카터가 정치범수용소의 소장인 김일성과는 얘기가 통한 것이다. 이러한 카터의 오류는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과 싸웠다고 하고, 지금까지도 과거사를 청산해야한다고 하는 반면에 김정일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화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대한민국의 민주투사(?)들 사이에서 흔히 발견하게 되었었다.

자유사회와 공포사회는 결코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없다. 자유사회가 두려움과 이기심에 빠져 독재자의 비위를 맞추고 평화를 사겠다는 방식으로 독재자를 대하다가는 자중지란에 빠져 독재자의 노예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

자유사회가 살기위해서는 공포사회를 붕괴시키고 자유사회로 전환시켜야 한다. 공포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유사회의 가장 큰 장점인 자유,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를 무기로 공포사회를 유지하는 두 축인 거짓과 폭력에 정면으로 대항해야한다. 그렇게 되면 독재자는 도덕적. 정치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공포사회의 주민들이 眞實과 自由에 눈을 떠 평화적으로 독재자를 몰아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