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국가보안법 문제를 보자. 2004년 9월5일 노무현은 國家保安法에 대해 [한국의 부끄러운 역사의 일부분이고 독재시대에 있던 낡은 유물]이라고 단정하고,[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시대, 인권존중의 시대로 간다면 그 낡은 유물은 폐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는 게 좋지 않겠냐]며 국가보안법 폐지입장을  밝혔다. 노무현의 이 발언을 보면 노무현에게는 金家공산주의 집단과 싸워 어렵게 세우고 지켜온 대한민국이라는 歷史意識과 國家守護意識을 조금도 발견할 수 없다.

노무현의 이런 입장표명에 발맞추어 열우당은 국가보안법폐지와 형법의 내란죄 개정보완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만약 노무현과 열우당의 뜻대로 국가보안법 폐지와 형법개정이 이루어졌다면 대한민국에서는 이론적으로 보았을 때 직접적으로 폭력을 수반하지 않으며, 김가집단과의 연계성이 밝혀지지 않은 공산주의 활동에 대한 법적규제가 불가능해 졌을 것이다.

말 그대로 광화문 한복판에서 수만 명이 모여 김일성만세와 김정일 만세를 외쳐도 그것을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5년동안 민족화해라는 선동아래 대한민국 도처에는 빨치산의 위령탑이 세워졌고, 시청광장에는 “민족열사추모식”이란 해괴한 광경이 펼쳐졌었고 자유시민들은 물론 어린이들까지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그것도 利敵行爲를 하다 죽은지 오래된 빨치산들의 사진들을 떨떠름한 얼굴로 구경하는데 까지 이르렀다. 어디 그뿐인가. 밤낮없이 TV에서는 民族이란구실의 학습으로 사회주의적 다큐멘터리를 보며 모택동을 존경하고, 김정일을 “효심 깊은 지도자동지” 라고 정체성의 개조를 유도당하지 않았던가?

결국 國家保安法은 死文化되었고 그의 말대로 칼집에 들어가 無用之物이 된 상태였다.

이 한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노무현은 공산주의 활동을 용인하는 共産主義者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 대한민국에서 어떤 이를 보고 공산주의자, 빨갱이라고 하는 것 못지않게 용공분자라고 하는 것이 큰 욕이었다.  容共分子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容共이란 말 그대로 자기는 비록 공산주의자는 아니지만 공산주의도 괜찮다고 하는, 공산주의를 용인하는 태도를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노무현은 아무리 관대한 기준을 적용한다 해도 대한민국 최초의 [용공대통령]인 것이다. 아니 김대중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공연히 시도하였으니 두 번째 용공대통령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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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 통일 동조하는 노무현>

네 번째, 연방제 통일 문제를 보자. 노무현이 1980년대 공산주의 운동권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다는 점에서 당시 운동권들처럼 연방제통일을 지지하였을 가능성은 높지만 그가 대통령 후보이전에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였다는 근거는 없다. 그러나 노무현은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통일이 연방제 형태를 띨 것이라는 것을 누차에 걸쳐 노출시켜온 바 있으며, 결정적으로 6.15선언에 대한 지지를 반복적으로 공언하고, 그에 따라 남북관계를 진행시켜옴으로써 김정일의 연방제 통일노선을 직접적으로 따르고 있다.

노무현은 2004년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회견에서 [우리의 통일은 독일식 흡수통일과 분명히 다를 것이며 이는 모든 국민이 합의하고 있는 바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국가연합체제에서 각기 지방정부를 갖게 될 것이며, 통일수도는 개성일대에 대단히 상징적으로 만들어 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노무현은 여기서 국가연합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으나 다시 지방정부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그가 구상하는 통일형태가 남북의 지방정부를 구성요소로 하는 연방제임을 분명히 했다.

국가연합은 말 그대로 國家對國家의 연합이기 때문에 국가연합에는 지방정부라는 개념이 없다.

2005년 4월 13일 노무현은 독일을 방문 중 프랑크푸르트 동포간담회에서[한국의 통일은 천천히 준비해 먼저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고 그 토대위에 교류협력을 통해 관계를 발전시키고, 북한도 통일을 감당할 만한 역량이 성숙되면 國家聯合단계를 거쳐 통일이 되면 좋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무현은 연방제나 아니면 국가연합을 말하고 있는데 둘 다 우리 헌법이 말하고 있는 평화적 자유통일이나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남북연합]과는 다른 말이다. 우리 통일방안은 헌법 제3조를 고려하여 국가연합이란 말 대신 [남북연합]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은 공식석상에서 공공연하게 대한민국을 북한과 대등한 일개 지방정부로 격하시키거나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反헌법적인 국가연합이란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노무현의 反헌법적 통일론은 그가 2002년 4월 민주당 대통령후보 간 TV토론회에 나와 통일 이후의 대한민국 체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남북관계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이라는 헌법원칙을 끝끝내 거부하는데서 극적으로 드러났다.

노무현이 김정일의 연방제 통일론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6.15반역선언에 대한 그의 지지와 그에 따른 남북공동행사에의 참여에서 확연하게 드러났다. 노무현은 6.15反逆선언을 이행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 2005년 6월 6.15선언 제5주년 기념행사부터는 대한민국정부를 여러 반역단체들과 함께 김정일의 統戰部가 지휘하는 이른바 통일 축전에 대거 참가시켜왔고 당시에는 통일부 장관 정동영이 정부대표단을 이끌고 가서 김정일을 만났다. 이는 매우 중대한 변혁이다. 2007년 그 자신도 “아리랑 축전”에 참가하여 기립박수를 쳤다.

1980대 후반부터 김정일의 통전부가 주도하는 통일 혹은 민족축전이라는 反逆행사가 매년 여름마다 열려왔다. 그때마다 전대협, 한총련 등 대한민국내의 김정일 추종세력들은 여기에 참가하겠다고 하면서 판문점으로 가는 도로위에 드러누워 시위를 벌이고 임수경, 문익환, 황석영 등은 불법 방북을 감행했다. 1990년대 들어서는 김정일은 범민족련합(범민련)이라는 조직형태를 만들고 이를 통해 남쪽의 추종세력들과 연계한 赤化統一 행사를 벌여왔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놀아나는 親北利敵 행위라고 규정하고 경찰력을 동원해서 시위를 막고 불법 訪北자들은 사법처리했다. 1998년 범민련 남측본부 등과 같은 利敵團體와 함께 한 단체의 자격으로 김정일의 통전부가 주관하는 [적화통일축전]에 참가한 것이다. 이는 다시 8월 15일에 있은 이른 바 민족축전에서 그대로 재연되었다.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이 [우리민족끼리] 통일구호아래 벌이는 내란세력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렸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理念的 정체성이 한총련과 똑같은 利敵團體수준으로 전락한 것임을 보여준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향후 김정일이 펼치고 있는 연방제 내란사기극에 동참할 것이란 것을 대한민국사람들 눈앞에서 확인시켜준 것이다.

이는 노무현이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합법국가]로 규정한 憲法에는 최소한의 敬畏心도 없으며, 여건만 충족되면 언제라도 김정일의 연방제 내란에 내응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