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구국의칼 헌법 제3조두 번째,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하여보자. 노무현은 대통령 후보와 대통령으로서 주한미군 철수를 직접적으로 주장한 바는 없다. 하지만, 노무현은 대통령 후보 경선과정에서 1990년대 초반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성명서에 서명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당시 노무현은 그 후 주한미군 철수가 보수정당(당시 평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입장을 바꿨다고 해명했다.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나 여건상 입장을 바꿨다는 얘기다.
비록 노무현은 대통령 후보로서나 대통령으로서 직접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한 바는 없으나 대통령 후보시절 [反美면 어떠냐]고 하여 사람들을 경악시킨 이래 사실상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미동맹의 해체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국가정책을 이끌어 왔다.
노무현의 反美는 이른바 自主外交와 自主國防이라는 탈을 쓰고 나타났다. 주권국가의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자주국방을 주장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美대통령 지미카터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는 상황에서, 국군통수권자로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자주국방을 주장했던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은 스스로 나서 주한미군을 의도적으로 몰아내면서 마치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이 자주적이지 못했다는 의미로 자주국방을 역설하였다. 이는 그의 공산주의 운동권 경력과 관련시켜보면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노무현은 2004년 미군 용산기지 이전 韓美협상에서 11만 평을 더 주지 않겠다고 해서 주한미군 사령부를 포함한 모든 미군을 한강 이남으로 떠나가게 만들었다. 노무현은 北核협상과정에서는 처음부터 평화해결 원칙을 못 박고 김정일에 대해 군사적 압박은 물론 경제적, 외교적 압박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김정일이 核武器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언하는 상황에서도 쌀과 달러를 계속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전기지원(200만 KW)까지 약속 했다.
또한, 미국에 대해서는 김정일 독재체제에 대한 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하라고 주장, 독려하고 나섰다. “김가집단의 核개발이 일리가 있다”고 까지 객기를 부리고 다녔다. 2006년 10월9일 김정일이 핵실험을 한 이후에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통한 현금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히고, 현재까지 중단 없이 이행하고 있다.
사실상 김정일의 핵개발을 지원하고, 김정일의 핵개발을 저지하기위한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나아가 미국이 김가집단의 달러위조를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런 태도는 한미동맹을 무시하고 김가집단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민족끼리]민족공조를 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이다.
결정적으로 노무현은 자주국방의 일환으로 [전시작전권 환수]를 조속히 하겠다고 지난 2005년 국군의 날 행사 때와 2006년 1월 신년 기자회견 때 밝히고 2006년 안에 이 문제를 매듭지으려고 무엇엔가 쫓기듯 韓美간 협상에 열을 올리고 이에 집착하는 행태를 볼 수 있었다. 현재 한미간에 공유하고 있는 전시작전권을 마치 미국이 단독으로 갖고 행사하여 한반도가 미국에 종속되어 있다는 듯이“작전지휘권도 없는 국군통수권자”라고 말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선두에 나서서 자주를 주장하는 것부터가 이상한 것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전시작전권을 韓美공유에서 한국군 단독으로 바꾼다는 것은 북한 김정일이 남침을 실행할 경우 국군과 주한미군이 별도로 작전을 하겠다는 것이다. 한반도와 같이 좁은 지역 안에서 또한 김정일軍의 기습남침이라는 상황하에서 국군과 주한미군이 이원화된 작전체계를 갖고 김가집단과 싸운다는 것은 비효율을 넘어 매우 위험한 짓이다. 이렇게 이원화된 作戰體系하에서는 69만 명이라는 미국 增員軍이 올 수도 없으려니와 주한미군조차도 그들의 안전을 위해 早期철수해야 한다. 戰時作戰權을 환수하겠다는 얘기는 결국 전쟁이 났을 때 추가 미군의 파병을 바라지 않는다는 얘기이며, 이는 결국 한미동맹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전시작전권을 주한미군사령관이 갖도록 하는 것은 戰爭時 增員되게 될 주한미군의 戰力을 감안할 때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것은 미군사령관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또한 자국군의 派兵時에는 타국군의 지휘를 받지 않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自國軍이 작전통제권을 갖는 조건에서만 동맹국에 파병을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시작전권을 한국군이 단독으로 행사하겠다는 것은 미국보고 전쟁이 나도 한국으로 군대를 파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다시 말해 유사시 한반도에 증원군의 상륙을 막겠다는 음모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노무현은 자주국방이란 미명하에 한미동맹을 파괴하겠다는 것을 공공연히 밝히고 이를 적극 실행에 옮기는 업적(?)을 달성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페이지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고, 국민들에게는 공산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기회를 부여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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