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勝利의 歷史

대한민국은 과연 分裂政權이며 不義와 機會主義가 得勢한, 수치스럽고 떳떳치 못한 나라인가?

지난 15년 동안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역사바로세우기”라는 슬로건을 걸고 대한민국 건국과 대한민국의 近現代史를 통째로 부정하는 정책, 작업을 펼쳤다. 다시 말해 상해 임정을 建國의 기초로, 金九를 건국의 아버지로 떠받들어 기념관을 건립하고 巨大한 동상을 세워 추앙하고 기리며,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의 진원지를 삼고 교과서에서도 이승만대통령의 건국은 삭제되었다. 다만 부패독재자로 주입되고 그 뒤를 잇는 경제성장의아버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까지 모두 역사바로세우기과정에서 군부독재자들로 도태되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역사를 부정하고 자신의 조국을  부끄럽게 여기고 자랑스럽지 못한 국가관을 갖고 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매우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大韓民國의 建國 이후를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48년 8월 15일 건국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단 한번도 자유로운 선거가 중단된 적이 없다. 6.25동란 중인 1952년에도 선거를 치렀다. 중간 중간 공정하게 선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적도 있었고, 1960년 3.15 부정선거와 같이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이루어진 적도 있었다. 하지만 단 한번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투표소에 자유롭게 가고 기표소 안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투표할 권리를 빼앗겨 본 적이 없다.

엄혹했다고 하는 유신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단 한번도 99.99%의 투표율과 99.99%의 찬성률이 없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는 국민들의 동의를 계속해서 먹고 자라온 민주적 정통성이 확고한 체제이다. 이런 체제와 1945년 8월 해방 이후 한번도 자유로운 투표를 해본 적이 없는 북한과 정통성 문제를 놓고 비교한다는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북한 김가집단의 전체주의 독재에 대해서는 한마디 비판도 못하는 김정일 추종 반역자들은 흔히 대한민국의 역사를 독재와 인권유린, 사대주의로 얼룩진 역사라고 惡意的으로 매도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역사는 놀라운 민주주의 발전과 자유의 확장의 역사다. 이승만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통치하에서도 자유로운 선거, 저항적 야당, 자유언론이 살아있었다. 1960년의 4.19민주혁명은 그러한 민주적 토양의 결과였다.

박정희의 군부독재 18년이라고 하지만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비록 1961년 5월 군사혁명에 의해 박정희가 처음 집권을 하였지만, 박정희는 1963년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보선 후보와 대결하여 15만 표 차이로 가까스로 당선된다. 박정희 대통령이 비록 군사혁명에 의해 집권의 초기를 마련하기는 하였어도 나름대로 공정한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되었다는 얘기다. 1965년 한일 협상반대로 대규모 학생시위가 전국을 휩쓸었다. 역설적으로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었다는 것이다. 비록 중앙정보부의 공작정치가 고개를 쳐든 시기였지만 1960년대만큼 나름대로 야당과 자유언론이 활발하게 활동한 시기도 없었다.

1972년 유신 권위주의 체제가 들어선 이후 긴급조치가 연이어 발동되면서 유신체제 자체에 도전하는 정치적 자유는 상당부분 억압되었지만, 조선.동아의 자유언론과 김영삼의 신민당이라는 저항적 야당은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권위주의 체제를 종식시킨 1979년10.26 사태도 그 배경을 따지자면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의 의원직 제명에 따른 부산과 마산의 대규모 反정부 시위였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어두운 부분은 전두환 대통령의 집권전반기인 1980년대 초반이었다. 언론통폐합으로 모든 언론기관은 순치되었고, 야당인사들은 정치활동 금지에 걸려 가택 연금되거나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었고, 민한당이라는 관제야당만이 존재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억압된 시기였다. 하지만 5공의 군부집권세력도 민주주의의 도도한 물결에 무한정 저항할 수는 없었다.

헌법을 개정하면서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한 單任制를 명문화하고 1983년 말의 학원자율화 조치와 1984년의 정치 피규제자 解禁을 통해 민주주의의 숨통을 틔울 수밖에 없었다. 이는 다시 1985년 2월 12대 총선을 계기로 김영삼과 김대중을 중심으로 한 신민당의 復活을 가져왔다. 1985년 2월의 총선은 1980년 이후 꽉 막혀 있던 민주주의의 물꼬를 여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을 거쳐, 1988년 2월 直選 노태우 정부가 출범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새로운 도약을 이룩하였다.

물론 대한민국의 역사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민주주의 국가들 혹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이상적인 민주주의와 비교했을 때 부족하고 아쉽고 부끄러운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드러나 이는 제대로 된, 정당한 비교가 아니다.

어떻게 수백 년의 민주주의전통을 가진 나라들과 혹은 우리 머릿속의 이상적인 민주주의와 1948년 8월 갓 나라를 세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비교하고, 또 그것에 기준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매도하는 것을 합리적 평가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의 비교대상은 같은 線上에서 민주주의를 시작한 新生독립국가들이 되어야 한다. 1945년 식민지에서 벗어난 국가들 중 우리만큼 민주주의를 꾸준하게 성장시켜온 나라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의 역사라는 것은 외세의 간섭과 독재로 얼룩진 굴욕의 역사가 아니라 비록 중간 중간 후퇴하기도 하고 굴곡이 지기도 했지만 5천년 韓民族의 역사상 처음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꾸준히 자유와 민주주의를 확대해온 자랑스런 자유와 민주주의의 승리의 역사였다.

오늘날 건국초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중의 하나였다가 우리가 지금 세계 제11경제대국이 된 것도 이런 자유와 민주주의의 꾸준한 성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독재국가에서는 결코 경제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 독재자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경제발전의 요소가 되는 창의력, 효율성, 경쟁, 적극성, 상호견제, 自淨작용, 도전이란 개념이 자랄 수가 없다. 대신 독재자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획일, 통제, 수동성, 비효율 관례답습, 부정부패 등만이 자라 경제발전을 가로막는다. 우리 역사가 정말 독재로 점철된 사회였다면 우리의 경제역시 독재로 점철된 다른 가난한 제3세계의 국가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달랐다. 가장 극심한 독재시기였다는 유신과 5공 시기에도 언론사들은 집권당 정치인의 수뢰와 비리 등 부정부패사건을 보도하는 데에는 큰 제한을 받지 않았다. 야당 또한 유신체제 자체를 제외한 국정 전반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비판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정치적 자정기능이 살아있었기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꾸준히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세계 2차대전 이후 독립한 많은 신생독립국가 중에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번영을 달성한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

*오늘날 미국에 휴대폰과 자동차를 수출하는 나라 중에 아시아 국가는 일본과 대한민국밖에 없다. 오늘날 철강, 기계, 조선, 전자, 자동차등 5대 基幹산업에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나라로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대한민국 밖에는 없다. 未來산업이라는 정보통신과 인터넷 분야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세계최고 수준이다.

이런 모든 사실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김정일 추종세력들은 대한민국은 외세 의존적, 사대주의적이고 김가집단은 超强大國 미국에도 할말은 하는 자주적인 국가라고 굳건히 믿고 있다.

*도대체 그 자주라는 것이 무엇인가?

북한지역에서 자주적인 사람은 김정일 한 사람 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김정일의 말 한마디에 生死가 왔다갔다하는 실질적 의미에서 김정일의 奴隸들이다. 자주를 외치는 김정일은 중국의 지원이 없으면 하루도 체제를 유지하지 못한다. 자주, 자립경제를 외치다. 3백5십만 명을 굶겨 죽였다. 식량이 없어서 철천지원수라는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식량을 원조 받았다. 이게 과연 自主인가?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북한과 비교하는 것은 맹목적으로 김정일을 추종하는 세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함으로써 자신들의 독재를 합리화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내에 숱한 동조자들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김일성과 김정일은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라 규정함으로써 對南共産化를 위한 두 가지 필요조건인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宣傳煽動의 논리적 기반을 마련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정신을 가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김가집단의 선전선동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1945년 8월15일 조국이 광복되었을 때, 그 때 해방조국을 맞게 된 것이 누구의 德이었는가를 증언해줄 수 있는 이땅의 어버이들이 아직은 대한민국에 생존해  있기 때문이다.

태평양전쟁에서 20만 명 이상의 미군사망자를 내고 미국이 일본에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피로 얻은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미국은 그 후로도 [한미동맹]의 혈맹으로서 우리의 친구였을 뿐 단 한번도 대한민국에 간섭하고 나섰던 적은 없다. 식민지라니! 원 천만의 말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