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과 그 추종세력들은 미군이 대한민국 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국군은 미국의 용병이고, 이 때문에 한반도에서는 언제라도 대한민국의 의지에 반해서 미국에 의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도 이러한 선전선동에 넘어가 전시작전통제권이 대한민국에 없다고 믿고 이를 자주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면서 작전통제권이 하루빨리 還收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김정일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속고 있는 것이다.

6.25때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 사령관에게 국군의 작전통제권을 넘긴 것은 그것이 대한민국의 國益에 가장 附合하다고 판단되어 넘긴 것이다. 냉철하게 생각을 기우려보자. 김일성의 인민군 및 중공군과 싸우는데 국군과 유엔군이 서로 유기적, 일원화된 지휘권이 없는 상태로 별개로 싸우는 것이 효율적이겠는가? 아니면 국군과 유엔군이 일원화된 지휘통제 하에서 전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었겠는가?

한반도와 같이 좁은 지역 안에서 일원화된 지휘체계에서 싸우는 것이 전쟁승리의 필수요건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도 판단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당시 무기가 없어서 패퇴한 국군과 무기와 병력을 갖고 들어온 유엔군 중 누가 지휘권을 갖는 것이 마땅한가?

무기와 병력이 월등한 유엔군 사령관이 연합군의 지휘권을 갖는 것이 당연히 합리적이다. 도와주겠다고 온 사람들에게, 무기는 물론 병력도 경험도 없는 대한민국이 전쟁을 지휘하겠다고 하면 누가 이에 응했겠는가?

지금 작전통제권의 소재를 보면 1978년 11월 [한미聯合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平時 및 戰時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부가 행사하도록 되어 있었다.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으로 이양되어  지금은 戰時作戰통제권만을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행사하도록 되어있다. 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부사령관은 대한민국 장성이 맞도록 되어 있으므로 외견상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이 주한미군사령관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한미연합사령부 자체가 한국 합창의장과 미국합창의장으로 구성되는 한미군사위원회의 작전지침 및 전략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다. 양국의 합참의장은 다시 양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으므로 실질적 의미에서 전시작전지휘권은 양국의 국가원수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이 미국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더구나 이는 환수할 수 있는 성질이 전혀 아니다.

*이미 共有하고 있는데 무슨 還收인가?

정확한 표현은 일원화된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원화하여 전쟁이 났을 경우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별도로 작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군은 60만이 넘고 주한미군은 기껏해야 3만명 내외인데 왜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북한의 남침을 가상하여 한미양국이 발전시켜온 [작전계획 5027(OPLAM-5027)]과 관련되어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북한의 남침 시초단계에서는 우리국군과 주한미군이 이를 저지하면서 시간을 버는 사이 미국 본토로부터 도합69만 명의 戰鬪兵力과 항공기, 항공모함 등 거대한 장비가 한반도에 추가 투입되게 되어 있다. 여기에는 전략, 전술용 핵무기와 그 최첨단 운용체계, 조기경보기(AWACS)로 대표되는 최신의 공중경보 및 관제 시스템 및 군사위성을 포함한 군사정보시스템이 포함된다.

우리 국군은 이런 미국의 최첨단 군사시스템을 지휘할 능력이 없다. 당연히 능력이 있는 미국이 한미연합군의 작전통제권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것은 주권이니 자존심이니 하는 것이 아니다. 합리성의 문제다. 미국이 세계최고의 군인들과 무기, 군사시스템으로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능력이 없는 우리가 ‘너희들은 우리의 지휘를 받아라’ 해서는 동맹이 유지될 수 없다.

*유럽의 나토군도 전시에는 미군사령관의 지휘를 받는다. 영국, 프랑스, 독일 사람들이 자존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만약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여 한국군이 단독행사하게 되면 한미연합사령부는 해체된다. 이렇게 되면 金家집단이 남침했을 때, 작전통제권은 二元化되어 한국군과 미군은 별도의 지휘체계 하에서 싸워야 한다. 이것이 한반도라는 좁은 지역적 특성과 金家집단의 기습남침이라는 시간적 특성을 고려할 때 비효율을 넘어 매우 위험한 것이다.

1990년 걸프전 때 대다수의 미군사망자는 미국의 오폭에 의한 것이었다. 고도로 일원화 된 지휘체계 하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언어가 다른 한국군과 미군이 이원화된 작전통제권을 갖고 敵과 싸운다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 이런 이원화된 작전체계 하에서는 69만 명의 미군증원군은 한반도에 올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주한미군 사령관인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갖는 것은 한미군사위원회의 지휘를 받음으로 해서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을 韓美가 공유하는 것이고, 이는 앞에 언급한대로 가장 合理的이고 效率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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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절반의 승리’라도 주어졌는가?

각종 언론 매체마다 이제는 左도 右도 아닌 “실용중도”가 새로 난 신작로처럼 훤히 열렸다.

안간힘을 다해서 [理念지우기] 작전에 나서고 있다. 선명 보수당으로 신장개업에 열을 오리고 있는 인사들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관하여는 일언반구 없다.

그저 깨끗하고 도덕적이어야 한단다. 누가 말리나  아암 깨끗해야지!

그러나 웃기는 것은 그 모든 주접들이 하나같이 도토리 키재기면서, 정작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는지는 도무지 관심 밖이다.

그러니까 한심한 것은 그 어느 머리에도 그럴듯하게 맞아떨어지는 감투는 없건만 죽자구나 찾아 나서고 줄서기에 목을 매는 꼬라지들이 눈에 훤하니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단 어이가 없다.

일단 눈두덩까지 덮어씌워질 감투헌팅에 보험 두둑이 들어 논 무리들이, 根據가 어디메며,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理念의 색깔이 그 어떠한지는 멀찌감치서 바라보는 관객(국민)들의 눈에는 鮮明히 보여 지고 있건만 무대에 등장한 주역들은 오로지 [빛나는 助演]자리에 목숨 걸고 死力을 다하는 것이다.

결국은 그 빛나는 조연들이 제 색깔 감추고 “색깔론”이 또 불거져 나올세라 거푸거푸 강조하며 이제는 “이념을 논할 때가 아니다” “중도 실용적” 정부가 될 것을 선동하며

 “알았지? 그렇다면 그런 거야”로 몰고 가는 장면연출을 보며 “절반의 승리”도 싸워야 지키겠구나하는 것이 현재의 관객, 대한민국 사람들의 소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