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를 살리고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간단하다. 集團農場制를 폐지하여 개인들에게 농지를 나누어 주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개인 간 상거래를 자유롭게 하면 불과 몇 년 이내에 식량난이 해결될 것이다. 또한, 개인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기업을 설립하게 하여 경영하게 하고 북한의 문호를 개방하여 자유롭게 외국과 무역을 하게하면 불과 몇 년이 안 되어 북한 경제는 살아날 것이다.

그렇지만 김정일은 이런 개혁개방조치를 할 수 없다. 북한사람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김정일은 더 이상 북한사람들을 통제할 수 없게 되어 獨裁權力을 유지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改革開放정치를 할 수가 있겠는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地上樂園이고 김일성.김정일 부자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라고 북한 주민들을 속여 왔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북한의 문호를 개방하고 중국과 같은 경제개혁조치를 할 수 있었겠는가?

김정일은 북한주민들을 외부세계와 차단하지 않으면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김정일의 독재권력 포기를 각오하지 않는 한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개혁 개방은 불가능 하다.

밑 빠진 항아리에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이 차지 않는다. 김정일의 독제체제가 健在하는 한 아무리 ‘마샬플렌’이 아니라 그 보다 더한 對北경제지원을 해도 북한 경제는 살아나지 않는다. 김정일 독재가 존속하는 한, 특히 先軍정치를 한다고 공언하는 한, 북한경제의 回生은 더 더욱 불가능하다. 이런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는 밑 빠진 항아리에 물붓기일 뿐만 아니라 김정일의 독재체제를 유지, 강화시켜주어 북한주민들의 생활을 더욱 피폐하게 하고, 노예주 김정일의 배를 불리며, 결국에는 우리에게 核爆彈과 대포동 미사일이 되어 날아오는 不道德하고 自滅的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정당화하는 핵심논리 중 하나가 통일 비용에 관한 것이다. 이는 지금 갑자기 북한이 붕괴되면 감당할 수 없는 통일비용이 들고 북한사람들이 남한 땅으로 쏟아져 들어와 대혼란이 야기될 것이기 때문에 김정일의 급작스런 몰락은 대한민국의 災殃이 될 것이란 논리다. 이 때문에 김정일 체제를 지속시켜주고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통해 북한 경제를 살리는 것이 향후 남북 통일시 남북간의 격차를 줄여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장기적으로 보아서 대한민국에 이득이 된다고 金家집단 추종자들은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듣고 있으면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 아무리 북한이 독재체제라도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이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올리는데 기여를 할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격차가 줄어야 한다. 단순히 북한경제가 성장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독재체제하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무리 김가집단에 대한 경제지원을 한다고 해도 북한지역의 경제성장률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을 넘을 수 없다. 현재와 같은 체제하에서는 아무리 경제지원을 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남북간의 경제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이른바 통일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통일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지금보다도 더더욱 기업인들을 犯罪人 취급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더 눈을 감아주고, 노조의 투쟁행위를 민주화 활동으로 간주하여 각종 언론이 감싸주고 기업의 비리를 TV마다 투쟁장면과 대조하여 죄인역할의 기업대표얼굴을  크로즈업 시켜 중계하여 사회적 공공의 敵으로 몰아가고, 私有財産이 인정되는 자유민주주의국가의 正體性을 접어두고 財閥, 財産家, 富者 등을 “惡德”이란 머리글자를 붙여 표현하며 그들에게 더욱 많은 세금을 거두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정책을 追驅 하여 마침내는 기업들과 자본을 대한민국 밖으로 몰아내어 대한민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남북간의 격차는 줄어들고 따라서 통일(赤化)비용도 현격하게 줄어들게 될 것이다.

만에 하나 기적이 일어나서 현재와 감은 북한의 독재체제하에서도 우리의 대북경제지원의 결과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을 초과하는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해 보자.(2007년 대통령 후보자 중에는 북한의 경제성장의 청사진을 발표하고 이를 장담하는 이들이 많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독재자 김정일은 경제성장의 결과 더 많은 달러를 갖게 될 것이고, 이 돈을 자신의 독재권력 강화를 위한 선군정치의 기치에 따라 핵무기를 더 많은 수자로 개발하고 군대를 더욱 막강하게 키워내는데 쓸 것이다.

*이렇게 되면 통일 비용은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줄어드는 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赤化통일비용이 될 것이다.

통일비용이라는 개념자체에도 많은 검증되지 않은 허위와 기만이 숨어있다.  통일비용을 얘기할 때 흔히 독일을 예로 든다. 독일이 통일이후에 舊동독지역에 대한 지원비용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독일은 통일 前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미국, 일본 다음의 제3대 세계경제대국이다. 독일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았어도 서독지역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통일이전보다 나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독일이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 오랜 좌파세력의 집권으로 인한 경쟁력 하락의 결과인지 통일의 여파 때문인지도 불분명하다.

물론 동독지역의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데 더 많은 복지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동독지역의 낙후된 사회 간접시설을 확충하는 데도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국가적 비용의 개념으로 잡힐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통일에는 비용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독일은 더 넓어진 국내시장을 갖게 되고 더 값싸고 많은 노동인력을 갖게 된 통일 편익을 누리고 있다.

통일비용을 얘기할 때 균형 있게 얘기하려면 분단비용도 얘기해야 한다. 60여 년 동안 생이별 하고 있는 이산가족들의 아픔과 국방비,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은 차치하더라도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은 핵위협의 공포 속에 살아야한다. 냉전 종식과 함께 세계인들은 핵위협의 공포에서 벗어났는데 유독 대한민국 사람들만 “같은 民族이 核을 갖게 되어 국력이 강화되어서 미국과의 동맹을 해지하고 자주적으로 통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며 核威脅의 공포 속으로 자진해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은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요즘 세상에 빨갱이가 어디 있느냐”에 더 기울었고, 대한민국 민주사회보수성향의 사람들은 金家집단 추종자들에 비하여 전투적이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종당에는 국민적 자각을 불러일으키지 못했고 어느 누구도 이러한 恐怖的 사례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은 우리가 분단으로 수량화 할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분단 상황의 장기화는 남북간의 이질화의 심화 등 비록 눈에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엄청난 분단비용의 지출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다.

북한이 망하면 북한사람들이 남한지역으로 몰려들 것이라는 주장도 합리적 근거가 없다. 물론 일시적으로 북한지역으로부터 많은 인구유입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북한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식량과 안전과 자유이지 남한지역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남한지역으로 내려와도 일할 직장이나 들어가 살집이 없다면 왜 그들이 남한지역으로 몰려오겠는가?

북한지역에 치안이 확보되고 경제활동의 자유가 살아나면서 북한지역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져 북한지역에서 직업을 구할 수 있다면 북한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 남을 것이다.

지난 60년간 땅속 깊숙이 감춰두었던 ‘땅문서’부터 꺼내 들 것이다. 말 그대로 공산당에게 몰수 착취당했던 자신들의 근거를 그 땅에서 눈에 불을 켜고 되찾을 것이다.

60년 전 김일성집단의 지주들 대학살을 피해 허겁지겁 땅문서 움켜쥐고 남하한 실향민들도 “통일이 되기만 해봐라 내 조상의 땅을 찾으러 간다.”에는 다를 게 없다. 북한주민들이 거지떼 처럼 쏟아져 내려와서 자신들의 것을 나눠주게 될 가봐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서울의 강남이 살기 좋다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 강남으로 몰려들지는 않는다.

자신들의 생활 근거가 안정적이면 대한민국 어디든 보금자리는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북한지역에 대한 도로나 항만 같은 사회 간접자본 투자도 외국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 건설해 나가면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사회적 여건으로 볼 때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의 경제성장기회가 될 수도 있다. 늘어난 인구, 값싼 노동력, 더욱 안정화된 지정학적 요인 등을 감안하면 통일은 대한민국에게 비용보다 편익이 훨씬 더 큰 사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 보자. 평균적인 대한민국사람들은 그래도 소형 자가용이라도 하나 있고, 좁지만 피곤한 몸을 누일 수 있는 아파트도 하나 있고, 밥 굶을 고민을 하지는 않고,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지는 않는다.

 이런 대한민국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가운데서 60년 동안, 아니 일제시대를 포함해 거의 100년 동안을 異민족과 金家부자의 노예생활을 해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더 잘살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잔인하지 않은 가?

통일비용 운운 하면서 북한사람들에게 당신들은 계속 김정일의 노예노릇을 하고 있으라고 하는 것은 동족으로서, 같은 대한민국국민으로서, 무엇보다 같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이다. 김정일 독재가 溫存하는 한 아무리 거창한 제목을 걸고 막대한 달러를 쏟아부어도 북한경제는 살아날 수 없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남북한 국민간의 경제적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고, 생활패턴의 이질화의 심화와 함께 김정일의 핵무기보유를 추구하는 선군정치에 따라 우리가 감수해야하는 분단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사실들이 10.4퍼주기 선언으로 확실하게 증명되고 있다.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을 줄이는 길은 하루빨리 김정일 독재체제를 종식시키고 김정일을 內亂反亂集團 魁首로 대한민국 법정에 세우는 것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