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의 붕괴 원인은 김정일 독재체제

김정일 추종세력들은 南北경제협력을 통해 김정일을 도와 북한이 잘 살도록 해주는 것은 당장에 우리 기업에도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남북 평화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북한 경제를 살려 통일이후의 통일비용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김정일 추종세력들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으로 북한에 달러를 주고, 심지어 수십조 원이 들어갈 전기지원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의 공동번영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일방적 對北경제원조를 경제협력이란 말로 호도하는 것부터가 거짓말인데 북한경제 붕괴의 근본 요인인 김정일 독재체제가 건재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제원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만 아니라, 김정일이 북한주민들을 노예처럼 착취하는데 동조하는 不道德한 행위이며, 결국에는 김정일의 독재체제를 回復 强化시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自殺的인 행위이다.

*對北경제원조가 과연 평화와 남북공동번영, 나아가 북한의 개혁개방, 통일비용의 감소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냐 아니냐를 따지기위해서는 도대체 왜 북한경제가 붕괴되었는지에 대해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김정일 추종세력들은 북한경제가 1990년대에 계속된 홍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와 함께 동구 共産主義 몰락에 따른 社會主義 경제공동체의 붕괴, 무엇보다 미국의 경제봉쇄와 北侵위협에 따른 군사비 지출 등의 요인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치명타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김정일의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다.

거짓말이다. 북한의 경제는 철저하게 김정일의 獨裁 때문에 무너졌다. 북한경제 붕괴를 설명하는 것으로 먼저 社會主義 체제자체의 속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私的소유와 私的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에 의한 통제와 계획경제하에서 경제적 효율성, 창의성이 발효될 수 없어 북한경제가 낙후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東歐共産圈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명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300만 명을 굶겨 죽였다는 북한경제의 총체적 붕괴는 사회주의 체제의 非효율적 속성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 하다.

아무리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회주의 체제라고 하더라도 2,000만 명이 조금 넘는 집단에서 5~6년 사이에 300만 명 가까이 굶어죽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朝鮮시대에 전염병과 饑饉 때문에 굶어죽는 사람들이 속출했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대규모의 餓死는 韓民族 5,000년 역사상 없었던 일이다. 또한 20세기에 있어서 많은 饑餓가 있었지만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좁은 지역에서 이렇게 대규모의 아사사태가 벌어진 적도 없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상상 할 수 없는 대량 아사사태가 난 것은 북한 경제가 전례가 없을 정도로 지독하게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북한경제가 사회주의권에서도 그 예를 쉽게 찾아 볼 수 없게 된 것은 김정일의 개인독재가 역사적으로나 全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全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비례하여 가장 많은 유지비용을 써야 한다. 김일성 동상도 그 어느 공포사회보다도 더 많이 만들어야 하고, 김일성의 시체도 10억 달러 이상을 들여 썩지 않게 미이라로 만들어 북한주민들에게 참배하게 해야 하고, 더 많은 감시원들로 주민들을 감시하게 하고, 더 많은 수용시설을 만들어 반체제 분자들을 가두어야 하고, 선군정치를 앞세워 체제유지의 마지막 보루인 군대에 더 많은 물자를 배정해야 한다. 이러니 북한경제발전을 위한 재투자가 일어날 수 없고 경제는 붕괴할 수밖에 없었다. 김정일 추종세력들이 내세우는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라는 것도 김정일이 현지지도를 한답시고 산을 깎아 뙈기밭이니 계단밭이니 만들라고 터무니없는 지시를 해서 개간이라는 명목으로 자연을 훼손하여 더욱 악화된 것이고, 미국의 경제제제를 받게 된 것도 1983년 아웅산 테러, 1987년 KAL기폭파 등 국제적 테러 행위와 핵무기 개발을 추구한 김정일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북한의 대규모 아사사태를 단순한 경제실패만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대량 餓死사태는 김정일이 독재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饑餓를 조장하여 일으킨 정치적 학살이었거나, 최소한 구체의 수단이 있었음에도 이를 방관 했다는 혐의를 받기에 충분한 정황이 있다. 지금까지 나온 자료와 증언에 따르면 북한지역에서 1990년대 후반에서2000년대 초반까지 5~6년간 거대한 기근이 있었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기아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적게는 100만 명에서 많게는 300만으로 편차가 있다.

북한의 대량아사 사태가 김정일의 정치적 동기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은 북한 사회의 특수성 때문이다. 1990년 중반까지만 해도 북한은 배급제 사회였기 때문에 식량부족의 피해는 배급을 가장 후순위로, 가장 적게 받는 이른바 체제 敵對階層부터 시작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식량 부족이 김정일에게는 자신의 독재체제에 대해 적대적인 지역과 계층을 무력화, 혹은 제거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설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까지 했겠느냐?” 라고 할지 모르지만 舊소련 스탈린 시대나 중국의 모택동 시대에 공산당이 주민통제와 공산당의 權力强化의 수단으로 기근을 고의적으로 악용한 사례가 허다하게 있었음을 감안하면 전혀 근거 없는 추론이라 할 수 없다.

북한의 大量 餓死가 적대계층, 특히 함경도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치적 학살일 수 있다는 주장은 일본의 학자와 미국의 고위관료에 의해 구체적 자료를 根據로 하여 문제화된바 있다. 북한의 대량 아사문제는 아무리 善意로 생각해도 북한체제의 폐쇄성, 즉 북한 밖으로는 물론 북한 내부에서도 여행증이 없으면 주민들이 자유의지대로 이동할 수 없으므로 주민들이 일거리를 찾아 나설 수 없었기 때문에 대량 아사가 발생했다는 사실, 당시에도 김정일이 수십억 달러의 비자금을 스위스은행을 통해 운용하고 있었다는 사실, 饑饉이 혹심한 기간에도 핵개발을 계속 했다는 사실, 무엇보다 기아가 한창이던 1996년에 김일성의 미이라를 보관하기 위해 금수산 기념궁전 건설공사에 북한전체 주민을 옥수수로 3년 동안 먹일 수 있는 10억 달러를 투입했다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김정일은 기아로 인한 북한주민들의 대규모 아사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遺棄 방관했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경제 체제의 붕괴와 북한주민의 대량아사는 다른 외부적 요인이 아닌 김정일의 독재체제에 기인한 것이고 김정일에게 책임과 혐의가 있는 것이다. 단적으로 지적하자면 북한의 경제가 300만 명 가까이 굶어죽을 정도로 붕괴한 것은 김정일의 독재체제가 全세계에서 그 유례를 볼 수 없는 가장 극악무도한 것이었고, 그 독재체제의 강도에 비례해서 全세계에서 가장 처참하고 지독하게 경제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북한경제 붕괴와 북한대량아사의 근본적인 요인인 김정일의 독재체제가 조금도 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에 달러와 물자를 주고 공장을 세워주고, 전기를 준다고 북한의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아니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한 북한주민(김정일의 노예계층)들의 삶의 質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개선 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그 밖의 온갖 명목으로 북한에 주는 달러들은 김정일의 개인계좌에 들어가 [김정일이 코냑과 캐비어를 수입해 먹고 부하들에게 선물로 주는 등 김정일의 개인 독재와 호화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가장 먼저 사용된다. 그 나머지는 군대로 최우선 적으로 배분되어 전투기와 최신 무기를 구입하는 데와 核武器 개발에 집중적우선순위로 쓰인다.

대한민국에서 인도적 지원(?)차원에서 쌀과 물자를 주면 군대와 권력기관으로 먼저 간다. 전기를 주면 역시 先軍 정치에 따라 가동이 중단 되었던 군수공장부터 가장 먼저 돌리게 되는 것이다. 이런 논거에 대해 “확인된 사실이 없다”면서 무슨 증거로 이런 주장을 하느냐고 거품을 무는者들이 필시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실은 북한탈출 大韓人들이 숱하게 증언하고 있는 말일 뿐만 아니라 김정일 스스로 ‘先軍정치’라고, 다시 말해 군대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스스로 공언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받아낸 달러와 쌀을 최우선 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선군정치 아닌가?

김정일 추종세력들은 개성공단이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개성공단 사업만큼 不道德하고 不法的인 사업도 없다. 김정일 추종세력들의 말에 의하면,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기업인들은 북한근로자 한 사람당 최하 57.5$의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값싸고 한국말이 통하는 우수한 인력을 쓸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인건비로 지급한 달러는 직접북한근로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북한 당국에게 지불한다. 북한 당국은 이 금액 중에서 社會保障料 등 이런 저런 명분으로 27.5$를 빼고 나머지 30$를 북한 돈으로 바꾸어 근로자들에게 준다. 북한의 공식 환률이 달러 당 150원 안팎이기 때문에 30달러는 북한 돈으로 4500원 정도 한다고 한다. 북한의 월평균 임금이 3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정도 임금수준은 북한에서는 상당한 高임금에 속한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에서는 공식 환율과는 별도로 장마당에게 통용되는 실질환율이 있는데 이것이 달러당 3000원 정도 한다는 것이다. 북한 근로자들이 받는 4500원이라는 것은 실제로 북한은행에서는 달러로 바꿀 수 없고 장마당에서만 바꿀 수 있는데, 장마당 등지에서 물건을 살 때 1.5달러의 가치밖에는 없는 것이다. 북한 김가집단은 개성공단에서 북한근로자들이 받는 57.5달러 중 실질적으로는 단지 1.5달러만 주고 나머지 56달러는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이다.

여기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의식구조로는 북한사람들이 한 달에 1달러(3000원) 혹은 1.5달러(4500원)를 받고 어떻게 사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사람들은 당국의 처벌이 무서워 공장 등에 나가기는 하지만 나머지 가족들이 장마당 등에 나가 장사를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고 한다. 사실 북한에는 원료와 전기부족 등으로 제대로 돌아가는 공장도 없다. 직장에 나가도 빈둥거리기밖에는 할 일이 없는 것이다.

이런 악질적인 임금착취 이외에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자유의사에 따라 그곳에 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당국에 의해 강제적으로 동원되었고 그들이 거기서 일하기를 거부하면 처벌을 받는다. 이와 같이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강제로 동원되는 개성공단의 근로조건은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 중 강제노동(Forced)금지협약(Convention No.29. Convention No.105)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 가입국인 대한민국이 국제협약을 정면으로 어기는 국제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개성공단 사업이라는 것이 진실을 파헤쳐 보면 노예주 김정일이 북한주민이란 노예들을 내세워 우리 기업들로부터 인건비를 착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노예주 김정일을 도와 북한의 노예제도를 黙認 永續化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국제노동기구 협약뿐만 아니라 노예제도를 금지시킨 유엔(UN)인권헌장에도 위배되는 국제법적인 범죄행위인 것이다. 이 예는 대한민국이 북한 金家집단과 하나가 되어 어떤 일을 벌이게 되면 어떤 결과에 봉착하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단적인 예에 불과하다.

*國際犯罪集團인 북한과 하나가되면 대한민국도 國際犯罪者가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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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자들 중에는 경제영토확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개성공단 설립의 혁혁한 공로자임을 자랑하며 개성공단을 더욱더 확대할 것을 다짐하였고 남북이 철도로 대륙평화경제실현을 위한 철도건설을 공약하고, 추가 경제특구조성으로 평화공동체시대가 열릴 거라고 한다.  *평화공동체라! 누구하고?  김정일과 金家집단 추종자들의 공동체[고려연방공화국]이 그것이다. 한 가지 확실 한 것은 만일, 이런 공약이 이뤄진다면 북한엔 김정일의 노예들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겠고 북한체제로 쏟아 부어지는 막대한 돈은, 김정일의 독재체제로 들어가 赤化統一비용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