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가 김가집단의 對南 공산화전략인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론]에서 [민족해방]에 해당하는 전략적 목표라면, 국가보안법 폐지는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위한 선결요건이다. 다시 말해 [국가보안법 폐지]는 共産黨의合法化를 통해 용공연북정부를 세우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國家保安法은 대한민국 내에 공산주의 활동뿐만 아니라 모든 反國家活動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다.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보장하는 자유를 악용하여 자유민주 체제 자체를 파괴하려는 모든 反국가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기 위한 法이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김정일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마음 놓고 활동을 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김정일과 그 추종세력들에게는 대한민국내의 反共政權을 무너뜨리고 용공연북정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자유의 敵들로부터 자유를 지키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가장 억압하며 음습하고 시대착오적인 구시대法]으로 누명을 쓰고 사장되어 있다.

1980년대부터 김정일 추종세력들로부터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파쇼악법, 남북교류를 가로막는 反통일 법, 민주인사 탄압법, 全세계에 유례가 없는 악법 등으로 불리면서 인권침해의 원흉인 것처럼 세뇌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과연 국가보안법은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反민주 악법 혹은 남북교류를 가로 막는 악법인가?

과연 全세계에 유례가 없는 법인가?

남북분단 시대에 필요악과 같은 존재로서 남북화해협력시대에는 폐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개정은 되어야 하는 법인가?

국가보안법 개폐논쟁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자유사회에서 과연 자유민주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자유를 허용할 것인가. 만약에 허용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야 하는가 이다.

東西古今을 막론하고 국가의 형태를 가진 집단치고 內亂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국가는 없었다. 어느 나라나 형법에 內亂罪가 있어 폭력으로 반란을 일으키면 법정최고형, 다시 말해 사형이나 종신형으로 처벌을 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형법에 내란죄가 규정되어 있어 폭력으로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케 하는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국가를 전복하려는 내란집단들이 처음부터 폭력으로 내란을 일으키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란목적을 가진 집단중에서는 처음에는 非폭력적 방법, 예를 들어 선거들의 방법으로 정권을 장악한 후에 헌정질서를 무시한 후 親衛구테타를 일으켜  독재권력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非폭력적 방법에 의해 지지자들을 모은 후 결정적인 순간에 폭력혁명을 통해 자유민주 체제를 무너뜨리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독일의 히틀러가 대표적인 예이다. 히틀러는 1932년 제 1차 대전 이후 성립한 바이마르 자유민주체제하의 독일에서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수상이 된 이후 다음해에 授權法을 제정하여 역시 합법적으로 絶對權力을 장악하고 독재정권을 수립했다. 자유민주체제가 폭력에 의하지 않고 외형상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무너진 경우다.

공산주의자들의 경우는 더 더욱 교활하다. 그들은 공산주의 세력이 미약할 때에는 합법투쟁과 통일전선전술을 통해 세력을 규합한 후 결정적 시기가 되면 폭력혁명을 통해 프롤레타리아 독재, 공산당 일당독재를 확립하는 것을 전형적인 공산혁명 방법론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런 경우 폭력수반을 요건으로 하는 형법상의 내란죄만을 갖고는 효과적으로 국가의 헌정질서,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할 수 없다. 폭력이 아직까지 수반되지 않았더라도 국가전복을 목적으로 단체를 만들어 반국가 선전활동을 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어야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유의 敵에게는 자유를 허용할 수 없고, 자유의 적과는 싸워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전투적 민주주의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히틀러를 경험하고, 동독의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직접적인 체제위협을 받은 서독이었다. 2차 대전 이후 서독은 戰鬪的 민주주의를 기본법(헌법) 체계에 구체화하여 헌법 재판소 제도, 위헌정당 해산제도를 발전시켜 왔으며, 구체적으로 헌법 보호청을 설치하여 자유민주 헌정질서에 도전하는 단체와 개인들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지금까지도 시행하여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서독은 독일 공산당을 違憲정당이란 이유로 해산한바 있고, 지금도 新나치주의자들과 舊동독 찬양자들을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보안법 체계는 독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영국을 비롯한 많은 자유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법체계다. 형법상 외환죄나 내란죄 등만으로는 오늘날 다양해지는 각종 체제위협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 체제를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가보안법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 아니라 사상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자유를 빼앗으려는 김정일과 그 추종세력으로부터 사상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이다. 물론, 국가보안법이 1948년 12월 공산주의자들의 국가전복 활동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제정된 이후 권위주의 정권이 정치적 반대세력을 억압하기위한 도구로 남용된 측면이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 국가보안법은 80~90년대의 脫권위주의화 과정에서 오남용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수차에 걸친 개정을 통해 적용요건을 최대한 엄격하게 하여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앤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에 대한 수차의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에 違憲소지가 없다는 것을 몇 차례에 걸쳐 재확인 하고, 대법원도 국가보안법의 존속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김정일과 그 추종자들이 사상의 자유를 운운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것만큼 뻔뻔스러운 경우도 없다. 김정일과 그 추종자들은 김일성 주체사상이외에 일체의 사상의 자유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런 자들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선전하고, 대한민국을 전복할 자유를 요구하면서 사상의 자유를 내세워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위선과 자가당착의 극치다.

김정일 추종세력들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것은 대한민국을 전복할 자유를 달라는 얘기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김정일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마음껏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할 수 있고, 마음대로 김정일에 동조하여 반역을 할 수 있고, 결국 연방제를 추진할 용공, 연북정권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계의 어떤 나라도 대한민국만큼 치열하게 군사적, 이념적 내전을 치러온 나라가 없다. 대한민국은 태어날 때부터 공산주의 독재를 추구하는 내란세력을 안고 태어났다. 6.25사변 때에는 북한내란집단의 전면적 군사도발에 의해 나라를 거의 빼앗기는 위기를 겪고 가까스로 기사회생하였다. 1953년 7월 이후에는 내란집단과 全세계에서 가장 첨예한 군사적 對決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갓 태어난 자유민주주의를 내란독재세력들로부터 지켜내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國家保安法이다. 국가보안법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벌써 김일성과 김정일의 치하에 떨어졌을 것이다. 國家保安法은 김정일의 인권말살로부터 대한민국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여 온 최고의 人權保護法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自由民主秩序를 지켜온 최고의 自由守護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