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의 아버지들은 일본 제국주의 35년간의 지긋지긋한 압제에서 벗어나 영원히 지속될 완전한 韓民族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이 모든 韓民族이 가꾸고 지켜나가야 할 永遠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확신했다.

*建國의 아버지들은 자유대한민국이 김일성의 共産獨裁集團과 통일 협상을 통해 새로운 나라로 통일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분단된 대한민국을 세운 것이 아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건국을 공포하면서 이미 통일된, 全한반도를 영토로 하는 永遠한 대한민국을 세웠다. 그래서 건국의 아버지들은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영토조항으로 해서 향후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기관도 내란집단 북한을 대한민국과 대등한 통일의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게 되었다.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은 장차 북한지역에 대한 대한민국의 실질적 통치권이 확립되어 全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를 基本理念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헌법 제정자들의 根本決斷을 담고 있는 것이다.

헌법 기초자 兪鎭午박사는 1949년 자신의 저서 [憲法解義]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결코 남한에서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 전체에 시행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하여 본조를 설치한 것이다]라고 밝혀 이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 영토조항으로 해서 대한민국은 영원하고 완전한 국가가 된 반면, 북한은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는 不法內亂집단, 反逆집단, 反國家단체가 되었다. 이 영토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북한 김정일은 형법상 내란죄와 국가보안법상 反국가단체 構成罪에 걸려 내란수괴 및 반국가단체 수괴가 되고, 북한집단은 內亂집단, 反國家團體, 反逆집단, 反亂집단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영토조항의 실효성을 부정하거나 개정을 주장하는 것은 내란집단을 합법화시키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永續性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國體의 永續性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反헌법, 反국가행위가 되는 것이다.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이 없었다면 제1조는 임시적 의미밖에는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영토조항은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民主共和國이다]라는 조항과 맞물려 大韓民國 政體性의 핵을 이루는 憲法改正 不可條項이다.

(대한민국 대통령후보자 정동영氏는 헌법 제3조“영토조항‘의 개정을 강력 주장해오고 있다. 또한 야당의 386운동권 의원들과 중진 이재오의원등 大多數가 영토조항개정을 내놓고 주장한바 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만 하면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 나아가 대한민국도 지킬 수 없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만 하면 2005년 8.15와 같이 김정일과 그 추종세력들이 서울 한복판을 [연합연방제 통일]을 위한 煽動場으로 만들어도 束手無策으로 꿀 먹은 벙어리가 되는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正體性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핵심가치로 하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有一 合法國家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 합법국가라는 사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해야 자유민주주의도 시장경제도 대한민국도 지킬 수 있다. 헌법 제3조가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의 核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김정일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을 김정일에게 넘겨주려고 혈안이 된 세력들은 모두 헌법 제3조에 걸릴 수밖에 없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어떤者들이 反逆者인지 愛國者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시금석이 되고 있다. 그동안 헌법 학자들조차 관심을 갖지 않았던 헌법 제3조가 오랜 歷史의 잠에서 깨어나 대한민국을 지키고 반역자들을 베어버릴 [護國의 칼]로서 復活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의 실효성을 부정하는 주장들로 현실우위론, 憲法變遷론, 국제법위배론, 統一條項優位論 등이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대개 헌법의 最高規範性 자체에 대한 오해와 왜곡에 바탕하고 있다. 다시 말해 헌법은 그 자체가 현실에 대항하여 이상을 창조해 나가는 창조적 규범이라는 사실과 또한 헌법은 그 자체와 배치되는 다른 모든 것을 無效化 시키면서 스스로를 완성해 가는 最高의 規範이란 두 가지 사실에 대한 無知 혹은 의도적 歪曲에 바탕하고 있다.

헌법 제3조가 실효성이 없는 선언적. 명목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주장 중 가장 강력한 것은 헌법 제3조는 현실에 반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헌법 제3조는 남과 북이 지난 60년간 분단되어 대한민국의 실질적 지배력이 한반도의 이남지역에만 미치고 있는 현실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선언적. 명목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헌법을 포함한 모든 법이 현실에 대항하여 바람직한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창조적 규범이라는 점을 간과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대로라면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조항도 실효성이 부정되어야 한다.  건국당시에 대한민국에는 자유민주주의의 역사적 전통과 사회적 합의, 관행이 없었다. 또한 대한민국의 역사에 있어서 중간 중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된 시기도 있었다.

헌법 제1조 자체가 현실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헌법 제1조는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라는 사실을 기술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민주주의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국가의 제1규범을 기술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헌법 제3조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처음부터 작정하고 현실에 반대되는 내용을 명시한 것이다. 이는 곧 대한민국사람들, 특히 대한민국의 국가기관 및 공직자들은 북한을 어떠한 경우에도 합법적 존재 혹은 대등한 존재로 보아서는 안 되며, 대한민국내의 불법내란집단으로 보고 , 장차 여건이 되면 흡수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현실우위론은 이러한 헌법의 현실창조규범성과 건국이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잘못된 주장이다.

두 번째 반론으로 헌법 變遷論이 있다. 이는 비록 영토조항이 건국초기에는 실효성이 있었을지 모르나 1970년대 이후 대한민국정부가 북한을 국가적 실체로서 인정해온 대북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기 때문에 헌법에 배치되는 국가적 행위의 누적으로 인해 헌법조항 자체가 실효성을 잃고 변화되었다는 주장이다. 헌법 變遷論者들은 1973년 6.23 외교선언.1991년 유엔 남북동시가입,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2000년 6.15공동선언 발표 등을 대한민국정부가 북한의 국가적 실체를 일관되게 인정한 사례로 든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영토조항이 갖고 있는 헌법의 核으로서의 지위와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무시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 혹은 대통령은 헌법아래 존재하는 국가기구 혹은 헌법기관으로서 그 모든 행위는 헌법의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의 틀을 벗어나는 모든 국가기관 및 헌법기관의 행위들은 그 자체가 불법으로 무효이며 궁극적으로 헌법의 틀 내로 다시 수렴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이 그동안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에 어긋나는 對北政策을 펼쳐왔다면, 그 국가정책 내지 합의가 違憲的 국가정책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며, 위헌적 국가정책의 누적이 거꾸로 최고규범인 헌법의 실효를 가져올 수는 없다. 헌법의 변천이라는 것은 그 변천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와 국가의 영속성에 부합될 때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영토조항에 관한한 헌법 變遷論은 헌법이 그에 반하는 모든 국가행위를 무효화시키면서 궁극적으로 스스로를 완성해 나가는 최고규범이라는 본질적 특성을 무시하는 잘못된 주장이다.

세 번째 반론으로 國際法 違背論이 있다. 북한이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국제법상 주권국가로 인정받고 있는데 우리헌법에서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제법에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이 주장 역시 헌법이 국제법을 포함한 모든 법규범 위에 존재한다는 최고규범이란 사실을 무시한 것이다.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하여 國際法을 國內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제법의 효력을 국내법과 대등한 것으로 규정한 것이다. 다시 말해 국제법은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헌법의 下位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헌법의 正當性, 혹은 국가의 主權性은 대한민국이 그 어떤 국제기구의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유엔이 대한민국은 주권국가가 아니라고 결의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주권국가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주권국가성 혹은 대한민국의 헌법의 효력은 그 자체로서, 국민들이 헌법을 지키겠다는 의지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유엔에 가입했다고 북한의 주권국가성이 국제법상 인정된다는 주장도 미심쩍지만 설령 북한이 주권국가라는 국제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헌법에 위반된다면 그 국제법의 실효성은 부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國際法 違背論은 법률위에 헌법이 있다는 기본적인 憲法의 最高規範性을 부정하는 잘못된 주장이다.

네 번째 반론으로 헌법 내 통일조항 우위론이 있다. 이는 헌법 내에 제3조 영토조항 이외에 헌법 전문, 제4조와 제 66조, 제69조등 국토의 분단을 전제로 하는 통일조항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헌법 자체에 모순적 요소가 있고 , 헌법이 규정하는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통일조항에 우위를 두고 북한을 국가로서 인정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영토조항이 갖고 있는 國家正體性의 核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는 것이다. 헌법에 있는 조항들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다. 헌법 조항 간에 부조화와 모순이 나타날 때는 헌법의 核心條項을 기준으로 하여 헌법을 해석해야 한다. 예를 들어 헌법조항 중에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핵심조항과 배치되는 것이 있다면 그 조항은 제1조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 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헌법 개정을 통해 삭제되어야 한다. 유신헌법에 나타났던 많은 독소조항들이 그 대표적인 예들이다.

헌법에 통일과 관련된 조항이 처음 나타난 것은 1972년 유신헌법에서였다. 통일이란 말 자체가 대한민국과 내란집단인 북한이 일대일로 대등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위헌적 용어로서 영토조항에 反하는 모순적 조항이다.

사실 통일이란 말처럼 모순되고 기괴한 용어도 없다. 2000년 6월 김대중과 김정일이 평양에서 만났을 때 김정일, 김대중, 이희호, 고은등이 둘러서서 포도주잔을 들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를 불렀다. 한평생 적화통일만을 추구해온 內亂首魁 김정일과 自由民主的 기본질서에 의한 흡수통일을 추구해야 할 대한민국 대통령이 똑같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면서 감격에 겨워 노래를 부른 것이다. 奇怪한 장면이었다.

2003년에는 북한에서 미녀응원단들이 와서 우리 쪽 시민들하고 같이 응원을 한 적이 있었다. 북한 응원단 쪽에서 [민족]하고 외치면 우리 시민들은 [통일]이라고 화답을 했다. 赤化통일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북한로동당 통일전선부에서 보내온 김정일의 꼭두각시들과 自由통일을 꿈꾸는 대한민국의 자유시민들이 다른 꿈을 꾸면서 장단을 맞춘 것이다. 역시 奇怪한 장면이었다.

自由統一도 통일이고, 赤化統一도 통일이다. 평화통일도 마찬가지다. 平和的 自由統一도 될 수 있고, 平和的 赤化統一도 될 수 있다. 통일이란 말은 가치중립적이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대한민국이 쓰는 통일과 김정일이 쓰는 통일이란 말은 전혀 반대의 모순적인 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구분이 없이 모두 통일이라고 쓰니 [기괴한 블랙코미디]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러니 김정일 추종세력들이 김정일을 반대하는 애국세력에 대해 [너희들은 反통일 세력이다]라고 욕을 해대는 것이 대한민국 내에서 나름대로 통하는 것이다.

*통일이란 말은 쓰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자유통일이라고 구별을 한다고 해도 자유통일이란 말 자체에 대한민국과 김정일 집단이 통일의 대등한 상대방이란 뉘앙스가 포함되어 남북간의 협살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대한민국 헌법은 명확하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전체 한반도이고 북한은 불법 내란집단이라는 것이다. 정상적인 국가는 결코 불법내란집단과 통일협상을 하지 않는다.

*국가는 自國內에 內亂이 있으면 鎭壓을 한다. 내란집단과 통일협상을 한다는 것은 국가가 국가이기를 이미 포기한다는 얘기에 다름이 아니다.

통일이란 용어뿐만 아니라 [평화적]통일이란 용어는 더 더욱이나 대한민국의 주권국가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용어이다. 모든 주권국가는 내란집단을 모든 수단을 다해 鎭壓할 주권을 갖는다. 내란집단을 평화적 방법으로 진압할 것인지 非평화적인 방법으로 진압할 것인지는 주권국가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다. 만약 어떤 주권국가가 스스로 향후 모든 내란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을 쓰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진압할 것이라고 대내외적으로 선언한다면,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그 나라가 참 평화를 애호하는 나라구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 나라가 진짜 주권국가는 맞는지 의심부터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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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지켜낼 사람들은, 오로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를 핵심가차로 여기며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 합법국가라는 국가정체성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사람들 뿐입니다.

*자신의 祖國 대한민국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榮達을 벗어버린 대한민국의 유일한 정의의 아들 柳世桓 서기관님을 대신하여 그의 외침을 대신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