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正體性이란 것이 무엇인가?

정체성이란 말 그대로 그 어떤 것을 그 어떤 것이게 하는 그 무엇이다. 따라서 이 정체성이 훼손되면 그 나머지 모든 것이 의미를 잃게 된다. 다른 것은 다 변해도 되지만 이 정체성만은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만약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변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대한민국이 아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그리고 嚴正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대한민국의 정치질서가 多黨制를 핵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一黨독재로, 經濟질서가 시장경제에서 국가계획경제로 바뀌게 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대한민국이 아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전복하고자 하는 反逆者들은 누구도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는다. 그래서는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에 그들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統一을 내세운다. 그들은 통일을 말하면서 ‘무슨 통일인지’를 얘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체제와 이념이 다른 南과 北이 그 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평화적 통일을 하기위해서는 兩體制를 인정하고 서로 타협하는 수밖에 없다.

*평화적 통일을 하기위해서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란 핵심가치도 통일협상의 테이블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통일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의 기본질서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고 하면 현재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헌법 제3조가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48년 7월 17일 건국 헌법 제정이후 지금까지 헌법이 아홉 차례나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씨하나 바뀌지 않고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 대한민국 사람들 중 헌법에 이런 조항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 이지만, 바로 이 조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조항과 맞물려 大韓民國 正體性의 核 중의 核을 이루는 것이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국회가 헌법을 공포할 때 한반도는 38도선을 경계로 군사분계선이 그어져 있었다. 북한지역을 점령한 소련군은 군사분계선에 불과한 38선을 차단하여 당시 38선은 사람의 통행조차 불가능 했다. 북한지역에는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라는 사실상의 인민정부가 수립되어 소련이 내세운 김일성의 공산독재가 시행되고 있었다.

*1948년 8월 15일 이제 막 세워지게 될 대한민국 정부의 통치권은 38선 이남지역에만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시 누구에게나 明若觀火한 것이었다.

그런데 왜 建國의 아버지들은 이런 엄연한 현실을 무시하고 헌법에 대한민국의 領土는 全한반도라고 명시했을까?

왜 建國의 아버지들은 현실을 보지 않았을까?

만약 建國의 아버지들이 현실에 그대로 부합하게 38선 以南만을 大韓民國의 영토로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

만약 건국의 아버지들이 헌법에 영토조항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명시하더라도 38선 이남으로 한정했다면 대한민국은 통일 前까지 존재하는 臨時국가가 될 수밖에 없었다.

建國의 아버지들은 임시국가를 세울 뜻이 전혀 없었다. 임시국가는 상해 臨時政府만으로 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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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총리 합의서는 '연방제 기획표'

[연방제] 통일 전제되는 '우리민족끼리정신' 공통분모로 삼아.

남과 북을 '우리민족끼리 정싱에 따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6월 15일을 민족공동의 기념일로 하자는 것을 재차 확인한 '남북총리 합의서'가  16일 발표됐지만  국민들은 이에 대하여 관심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경험으로 체득한 '암묵적 지식'으로 그 허구성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노무현-김정일의 10.4 '남북관계 발전과 번영을 위한 선언' 및 2000년 김대중-김정일의 6.15공동선언을 승계하면서, 위헌으로 판단되는 '영방제통일'의 전제가 되는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공통분모로 삼은 것이 이번의 남북총리간 합의서다

이는 곧, 나열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긴 남북간 경제협력과 교류사항이 이 합의서에 적혀있지만, 그 내용인즉슨 남한만의 일방적 부담과 차기정부로의 교체기를 틈탄 연방제로 가는 과정과 절차의 기획표에 그치고 있다.

이에 의거, 남과북은 2008년 6.15공동선언 8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를 서울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한다. 연방제통일의 전야제를 갖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법률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는 문제등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한다.

국가보안법 개폐를 북의 김정일과 협의하겠다는 합의다. 총리는 통일에 과련한 이런 일들을 결정할 권한을 누구에게 부여받았는가. 국민만이 결정할 수 있음을 규정한 헌법 제72조에 反하는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 이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민족'의 통일이라고 칭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주체가되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자유흡수통일이되어야 한다는 헌법 제4조에도 反하는 것이다.

자유로운 공기로 숨을 쉬는 자유민주국가를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길을 대한민국 사람들은 원하지 않고 있다. 남북국회회담도 후원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행정부의 일원인 총리급이 국회가 정할 일을 월권한 행위로서 권력의 구성과 조직과 행사를 정한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것이다.

합의서 제 2조는 '남과북'이 서해상의 일정한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해나가기로 했다면서 '서해평화협력지대'설치, 호혜의 정신내지 민족공동의이익을 내세워 대한민국의 영토인 서해 북방한계선(NLL)등에 대한 전속적 관활권을 스스로 부인하고 있다.

합의서 제2조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내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라는 소위평화지향 추진기구도 두었다. '민족경제균형적발전'이라는 이름하에 북에 [무제한의 퍼주기]를 하겠다는 약속이다.

도로 및 철도 분야, 철길 보수, 조선협력단지 건설, 개성공단 건설의 적극추진, 구성.운영등이 그것이다. 북은 서울을 코앞에 둔 '한강 하구'에서 조사할 수도 있게 되었다.

핵문제 해결을 위한 '9.19공동성명과 '2.13합의'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한 공동노력을 전혀 논의하지 못한 채 나온 이번 합의서는 제8조에서 남북쌍방의 합의에 의해서만 수정.보충할 수 있다. 하여 다음정부에서 이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여지를 봉쇄하였다.

남북정상선언 이행 로드맵을 만든것이 아니라 연방제 통일의 전주곡을 울리는 기획표이며, 이를 차기정부가 되돌릴수 없도록 대못질을 해 놓은 위헌문서가 된 것이다.  북측수석대표인 김영일 내각총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0.4 정상선언이 빈 종잇장이 돼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한다. 협박에 다름 아니다.

차기 정부는 신사협정에 불과한 이번 합의서를 기점으로 10.4 및 6.15선언 등으로 구현된 '햇볕정책'전체에 대한 국민적 승인수순을  정식으로 다시 밟고,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敵國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는 형법 제99조 일반 利敵罪 해당 여부를 철저히 조사 처단 하여야 할 것이다.      <강경근 숭실대 법대교수. 헌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