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헌법에 의해 세워지고 다스려지는 法治국가다. 국민들에게 교통범칙금을 부과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도소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집무하는 것,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서 발언하는 것 모두 궁극적으로 憲法에 根據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행위는 헌법에 근거를 두고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만약 국가기관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 되었다면 그 국가기관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헌법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이것은 헌법을 最高法으로 하는 法治國家의 기본적 작동원리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한민국에서 그간 [國家正體性]이란 核心가치가 걸린 大北政策 및 통일과 관련된 논의는 헌법을 뛰어넘어 超헌법적으로 이루어져도 무방한 것, 아니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 왔다. 1990년 독일이 통일된 이후 우리사회에서 남북통일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독일식 흡수통일이냐 예멘식 협상통일이냐 베트남식 무력통일이냐 하면서 통일에 관해 百家爭鳴식 논쟁이 벌어졌다.

아울러 김대중 정권등장 이후에는 對北政策과 관련해서 “햇볕정책”의 타당성을 놓고 또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對北 및 통일정책 논의의 基礎는 우리 憲法이 되어야한다]고 말하는 정치인이나 학자, 언론인을 본적이 없다.

대한민국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남북관계가 발전되어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되고,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어 南北간에 통일의 기운이 무르익고 있으니 통일에 걸림돌이 되는 시대착오적인 法. 制度的 장애물들은 하루빨리 제거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것이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國家保安法]을 폐지하고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주인과 손님이 바뀐 것이요, 도둑놈이 주인에게 매를 드는 격이다. 기존의 남북관계가 헌법에 맞지 않게 진행되었으면 不法. 違憲的인 대북통일정책이 憲法에 의해 憲法에 맞게 바뀌어야 마땅한 것이지 불법위헌적인 남북관계의 蓄積을 이유로 대한민국을 임시국가로 만드는 헌법개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語不成說이다.

이것은 * 法에 의한 지배라는 法治國家의 기본 원리를 뒤집는 행위이다.

대한민국이 대통령 개인에 의해 지배되는 人治국가가 아니라 法에 의해 지배되는 法治國家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對北정책의 기본 틀은 당연히 憲法이다.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은 헌법의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하며, 만약 그간 대북정책이 헌법에 부합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면 바로 그 잘못 진행되어 온 방향을 헌법의 틀 속으로 바로 잡아 수정해야 한다는 점을 論議수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헌법은 대북정책에 관해 무엇을 이야기 하고 있는가?

우리 헌법에서 가장 분명히 대북통일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4조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自由民主的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하여 통일의 방법과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통일은 평화적 방법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內亂集團 김정일 추종자들은 제4조 평화적 통일 정책이라는 조항을 我田引水격으로 잽싸게 가로채어서 일찌감치 [평화]라는 간판을 내걸었다. 대한민국 사람들 중 反김정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하면서 호전적 반동수구세력으로 내몰았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평화가 진실로 자유민주적 평화인가를 심각하게 논의해야할 시점에 와있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전쟁을 기피하는 것만으로 과연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인가?

전쟁을 기피하자는 데 동의하고 전쟁 없이 김정일의 노예로 전락하는 경우를 두고, 다만 전쟁이 없었다하여 평화적이라고 수긍할 것인가?

 *과연 自由民主的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라고 말 할 수 있는가?

*그것은 평화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 평화통일이 아닌 ‘赤化統一’인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은 눈을 떠야 살 수 있다.

만일 이 땅에 赤化라는 災殃이 내려진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구상에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대신 [고려연방]이라는 巨大한 수용소(제2의 킬링필드)가 東北亞에 등장하게 될 것이다.

결단코, 이 헌법 제4조만 갖고서도 흡수통일이 되어야 하느니 말아야하느니 하는 論爭이나 聯合制니 聯邦制니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헌법과 동떨어진 이야기인지 알 수 있다. 연합제니 연방제니 하면서 북한의 김정일 一家 독재체제를 그대로 온존시킨 상태에서 하는 통일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 아닌 것은 명백하다.

 *우리 헌법은 명확하게 自由民主的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으로의 흡수통일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헌법이 말하고 있는 對北통일정책의 진수는 헌법 제4조가 아닌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담겨 있다.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 합법국가로 규정해 國家(대한민국)對 集團이라는 남북관계의 기본 성격을 밝힘으로써  大韓民國의 對北통일 정책의 기본 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