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한반도에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나라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지금 한반도에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나라만 존재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신병자 취급을 받기 쉽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머리 속에는 현재 한반도에 남한과 북한이라는 두개의 主權國家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국가가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체제를 존중하면서 연방제나 연합제로 일단 통일을 하자고 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연합연방제] 內亂에 동조하게 될 또 다른 강력한 이유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반도에는 두개의 나라가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반도에 두개의 국가가 존재하며 두 국가가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는 연합제든 연방제든 두국가가 완전한 통합에 이르기까지의 과도기적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믿고 있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미 통일 前에 임시적.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분단국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이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임시국가인가?

그럴 수 없다.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대한민국을 임시국가로 세우지 않았다.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건국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체를 영역으로 하는 영원한 국가임을 분명히 했다.

이 헌법 제 3조 영토조항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통일 전에 존재하는 불완전한 임시국가가 아닌 완전하고 영속적인 국가가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 헌법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오늘날 대부분의 대한민국국민들이 한반도에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한다고 믿게 된 것은 1970년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기능주의적 대북정책을 추구하면서 국제적으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듯한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정부 스스로 이런 길을 걸어온 결과 지금 대한민국사람들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 합법 국가라는 건국이념을 망각하고, 대한민국을  김정일의 내란집단과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연합연방제 통일이라는 내란에 동조 혹은 묵인하고 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연합연방제 통일이 내란이라는 자각을 갖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나라만 존재한다는 헌법적. 국가적 자각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자각이 없으면 연합제 혹은 연방제 통일에 합의한 6.15공동선언이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며, 사실은 김정일의 내란 음모에 동조한 反逆宣言이란 실체를 볼 수 없다.

6.15공동선언이 반역선언이란 실체를 깨닫지 못하면 노무현과 김정일이 6.15공동선언에 따라 연합연방제 통일을 하기로 하였다고 사실상 赤化統一을 선언해도 이를 내란실행행위로 규정할 수 없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연합연방제 내란 사기극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헌법 제 3조 영토조항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일견 단순해 보이는 영토조항은 사실 대한민국정체성의 핵인 헌법 제1조 제1항[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조항을 완성하는 조항이다. 영토조항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핵심가치로 하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統一前까지 존재하는 임시적 존재가 아니라 全한반도를 포괄하는 영속적인 국가가 되는 것이다. 이 영토조항은 내란세력들에게 6.15연합연방제 내란사기극을 벌이는데 큰 障碍物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금 김정일을 추종하는 내란세력들은 6.15반역선언을 이른바 ‘실천’한다는 명목으로 헌법 제3조를 無力化시키기 위해 영토조항의 실효성을 부정하거나, 혹은 대담하게 영토조항의 개정을 추구하고 있다.

영토조항은 대한민국 정체성의 핵을 이루는 조항이기 때문에 명목적. 선언적 의미가 아닌 實效的 규정일 수밖에 없으며 , 대한민국의 법체계 자체가 지금까지 영토조항의 실효성을 전제로 구축되어 왔다. 또한 영토조항을 변경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영속성 자체가 부정되기 때문에 영토조항은 헌법 제1조와 더불어 헌법개정 불가조항이 될 수밖에 없다.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대북정책의 基本틀로서의 헌법과 영토조항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 정체성의 핵으로서의 의미와 영토조항의 실효성을 부정하는 주장들의 허구성을 먼저 살펴보고 , 이 바탕에서 6.15공동선언이 대한민국을 安樂死시키는 反逆선언임을 밝혀, 6.15공동선언에 기반한 연합연방제 통일이 反헌법.反逆.내란실행 행위이며, 북한해방만이 대한민국 헌법에 부합하는 對北정책임을 명백히 밝혀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