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한 검찰 개개인은 권력 오남용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
 |
| 친북좌파세력의 우두머리가 이번 공작을 기획하고 또 실행하도록 조종하고 있다. 물론 현 친북좌파정권이 그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 |
 |
지금 뉴스는 온통 김경준 수사에 관한 보도로 홍수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서도 관심의 핵심은 김경준이 아니라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다. 김경준을 수사하는 이유가 이명박 후보를 구속시킬 구실을 찾기 위함임을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자체도 물론 중요한 사안이고 또 관심거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 과정에 자행되고 있는 공권력의 잘못된 사용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고발하고 있지 않다. 정치공작에 사회전체가 대중심리에 함몰되어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조차 상실한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역사는 공권력의 부당한 인권침해에 투쟁하여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고 법 앞에 평등이라는 원칙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권력자의 자의적 공권력 행사로부터 각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또 그 권력의 행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투쟁한 결과 자유민주체제를 확립할 수 있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검찰의 수사권을 정치공작의 수단으로 특정세력이 이용하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망발이 행지지고 있으나 언론은 이 점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참으로 한심하고 무서운 일이다.
언론만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위 범 여권의 대통령 후보들도 검찰의 정치공작 수사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오직 검찰의 수사결과가 자신들에게 이득이 될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회정의 실현에 대해 관심이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설사 이번 검찰 수사에서 이명박 후보가 의심받고 있던 대로 관련 회사의 실소유주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개인적 차원의 범법행위에 불과하다. 그러나 검찰이 공권력을 한 야당 후보를 탈락시키기 위한 정치공작의 목적을 가지고 수사한다면 이것은 개인 차원이 아니라 국가차원의 범죄행위, 국가차원의 공권력의 부당한 사용에 해당한다.
지금 검찰은 김경준을 대선일을 불과 30여일 앞두고 송환하고 후보등록일 이전에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명백한 정치공작의 수단으로 이번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 배후에는 물론 친북좌파세력이 있다. 친북좌파세력의 우두머리가 이번 공작을 기획하고 또 실행하도록 조종하고 있다. 물론 현 친북좌파정권이 그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무사히 끝난다면 정치공작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에 대한 대대적 개혁이 있어야 한다. 특히 공권력을 특정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한 검찰 개개인은 권력 오남용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정창인 독립신문 주필]http://blog.chosun.com/cchungc |
| |
|
 등록일 : 2007-11-19 (08:45) |
|
|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기 원하세요?
아래 배너를 눌러 네비 툴바를 설치 하세요
 |
|
|
트위터
페이스북
사이트 바로가기
유튜브 바로가기
예수 그리스도의 각 지체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조명력을 넘치는 감사찬송으로 구해 받아 누려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목을 구해 받아 세상을 치료하도록 내려다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도록 이끌어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거부하면 악인이고 그들은 온갖 거짓에 잡혀 먹힌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찬송의 옷을 입고 범사에 감사찬송 입술의 열매를 내야 예수의 얼굴빛을 받아 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