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4월 전공노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민노총에 정식으로 가입했다. 민노총에 가입하면서 전공노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그중, [셋째이유는 민주노총과 공무원 노조는 똑같은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노조의 강령은 ‘공직사회에 만연해 있는 관료주의,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자’는 정신에서 출발해, 그 실현을 위해 ‘노동3권을 쟁취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건설하자’는 것이다. 나아가 ‘사회민주화뿐만 아니라 분단 조국의 자주통일의 과업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사회평등과 인간존엄이 넘치는 민중세상을 만들겠다’는 목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과 전체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보장되는 통일조국, 민주사회건설을 목적으로 한다’는 민주노총의 강령 정신과 정확히 일치 합니다]

대한민국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으며 퇴직 후에도 죽을 때까지 연금까지 받게 될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대한민국을 파괴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민노총과 그 목표가 정확히 일치한다고 하면서 민중세상을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이다.

전공노는 한총련같은 利敵단체들과 함께 김정일을 충실하게 추종하는 통일연대와 민노총에 소속되어 僞憲內亂 정당인 민노당을 불법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전공노가 지난 2004년 9월 충남 아산 도고글로리 콘도에서 조합원을 상대로 주체사상교육을 했던 것이 우연히 일어났던 에피소드가 아니라 전공노의 최종목표와 정연하게 일치하는 조합원 교육과정의 일환이었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런 전공노에 가입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14만 명이다. 물론 14만 명 중 대다수는 ‘당신들은 김정일의 혁명투사들이다’라고 하면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소리냐고 하면서 억울하다고 할 것이다.하지만 그들은 전공노가 약속하는 身分保障과 勤務與件개선이라는 편익은 누리면서 전공노가 행하고 있는 불법과 反국가행위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전공노에 가입해 있는 공무원들은 공직사회를 改革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자가당착부터 잘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누가 월급을 주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망할 때 가장 피해를 볼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공무원들은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이다. 큰 야심 없이 자족하며 순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대개 공무원이 된다. 세상을 뒤엎을 혁명을 꿈꾸는 사람이 공무원이 되지는 않는다. 공무원은 또한 법대로 하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이고 법을 집행하는 것이 존재이유인 사람들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규칙이란규칙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다.

*그런데 왜 이런 공무원들이 利敵단체들과 더불어 불법을 저지르게 되었는가?

1998년 김대중의 집권이후 처음 공직사회에 생겨난 것이 각 공공기관별 '직장 협의회'였다. 그 때부터 우리 사회에는 모든 기관이 위원회와 위원천지가 되었다. 당시 IMF관리체제하에서 구조조정의 열풍이 불었다. 철밥통이라는 공무원들도 위협을 느꼈다. 당시 고용직등 하위직을 중심으로 실제로 구조조정을 당해 직장을 잃은 공무원들도 상당수 있었다. 이럴 때 직장 협의회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큰 위안을 주었다. 또한 오랫동안 경직된 계급사회 속에서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온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직장협의회 같은 기구는 숨통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2003년 3월 전국 공무원 노조(전공노)와 몇 몇 다른 공무원노조가 출범했다. 공무원노조법이 입법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법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노조를 결성한 것이다. 이때 전공노는 스스로를 法外노조라고 불렀다. 노동부도 그렇게 불렀고 언론에서도 그대로 법외노조인 전공노 어쩌고 하면서 보도했다. 나는 이때 합법의 반대말이 불법이 아니라 法外라는 것을 처음 배웠다. 대한민국국회에도 같은 때 노조가 결성되었고 국회의사당 2층에 노조사무실이 있었다.

나(유세환 서기관)는 참 이해가 가지 않았다. 공무원들이 대거 불법적으로 노조를 결성했는데도 아무런 징계도 처벌도 없이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사태가 진전되어 가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직장의 인사 관리자를 찾아가서 왜 불법노조를 그냥 놔두고 있냐고 물어 보았다.대답인즉슨 행정자치부와 노동부등 담당부서, 다른 행정기관들, 경찰, 검찰, 국정원이 다 가만히 있는데 우리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랬다. 다들 가만히 있었다.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민노총의 지도아래 불법노조를 결성해서 수천 명이 운동권식 집회를 해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담당부서와 사법부서 분만 아니라 정치권, 특히 야당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행자부 장관만이 말로만 엄단한다고 엄포를 놓을 뿐이었다.

그 뒤 2004년 4.15총선 시 전공노가 민노당을 지지한 것과 2004년 11월 불법 총파업과 관련하여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 때는 이미 늦은 때였다.

*공무원들이 이미 법을 우습게보아도 한참 우습게보게 된 뒤였다. 예전에는 공무원들은 승진에 지장이 있다고 견책 같은 가장 약한 징계도 상당히 무섭게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제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은 파면도 그렇게 두렵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1년 예산만 200억이 넘는 전공노 본부에서 다 뒤를 봐주고 결국에는 전교조의 예에서 보듯이 복직이 되고 징계기간 동안의 임금도 다 보상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오히려 징계받고 해임된 공무원들이 전공노의 지도부를 구성함으로써 전공노는 예전보다 더욱 맹렬하게 김정일을 추종하는 집단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소심한 공무원들이 한총련 같은 이적단체와 동지가 되어 미군기지 철조망을 뜯어내게 된 것이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된 대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 정권의 방조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 현 정권은 말로만 엄포를 놓고 징계하는 시늉만 할뿐 공무원들이 주체사상을 공부했다는 사실이 밝혀져도 군부대의 철조망을 뜯는데 앞장서도 이에 대해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2005년 12월 말 공무원 노조법을 통과시켜 이들에게 합법화의 길을 열어주었다. 그런데 전공노는 이법이 악법이라고 하면서 이법 속으로 들어오지 않고 2006년 9월 현재까지도 당당하게 불법노조로 남아 있다.

공무원들까지 이렇게 김정일의 혁명투사가 되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는 거의 다 공산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공산주의자들에게 경찰과 군대를 빼놓고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개혁할 신천지가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군과 경찰은 명령체계로 움직여지는 집단이다. 군과 경찰의 수뇌가 어떠한 방향으로 명령을 내리는 가에 따라 군과 경찰의 운명은 결정된다.

두 눈 번히 뜨고 ‘명령’을 준수하며 西海상에서 죽음을 맞은 것이 우리 해군의 처지다. 육군이라고 다를 바 없다. 휑하니 뚫린 新作路 로 아니면 새로 닦고 설치한 철도로 아니면 서해직항로든가 입맛대로 쳐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우리 군은 오로지 명령만 기다리다 총 한방 못 쏘아보고 손에든 총검 끝에 한반도깃발을 달고 항복하게 될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공산화]는 이미 다 되었는데 [연합연방제]라는 과정을 거쳐 [적화통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상태가 된 것이다.

TV화면을 가득채우고 흥분격앙 된 앵커의 목소리를 듣게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 기뻐하십시오 국민여러분, 드디어 우리민족은 평화통일을 이룩해냈습니다 "

그 통일이 赤化통일인지 自由民主 흡수통일인지 아랑곳 하지 않고 거리로 쏟아져 나온 선동꾼들의 뒤를 따라 거리의 유령들이 한반도 깃발을 얻어들고 춤을 출 것이다.

2002년에 지하철입구에서 얻어들던 그 妄者의 촛불과 흡사한 광경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하루가 멀다 하고 金家집단 거지패거리들이 온갖 勅使대접 다 받으며 南으로南으로 풋방구리 쥐 드나들 듯 하는 꼬라지를 보고 살아가면서, 가슴의 응어리진 분을 삭이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현주소가 이러하다.

이제는 '투쟁하는 무리들의 정체를 확실히 깨달아서 그들을 대한민국의 敵으로 주목하고, 제일먼저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인 대한민국사람들이 주인의식을 회복하고 나서야 할 때가 지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