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보기 드문 선비정신

국가정책을 전문가의 소신으로 밀고 갈 수 있어야

김장수 국방장관이 14일 자신의 참모들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1일 행한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박하는 어조로 “소신껏 NLL 서해북방한계선을 계속 지켜가겠다. 앞으로 내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바꾼다면 더 이상 김장수가 아니다.”는 강력한 소신을 피력한 것이 장안의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참으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소신에 찬 대한민국 선비정신을 대표하는 소리이다.

국방정책의 총수가 국가의 안보를 걱정하면서 매우 우려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대통령과 다른 소신발언을 한 것이 국가와 민족적 차원에서 매우 다행스럽다는 나 나름의 분석을 해 본다.

문제는, 가장 많은 정보와 경륜으로 이 문제에 대한 소신을 갖고 있는 국방부장관의 견해가 수용되지 않고, 필자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념적으로 너무나 치우친 참모들의 조언을 많이 참작하여 노 대통령의 견해가 북한에서 그대로 표출되는 매우 불안정적인 집권세력내의 불협화음이요, 의견의 불일치인 것이다.

정책의 담당부서도 아니면서 통일부장관이 국가의 주요안보사안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모습도 매우 걱정스런 뉴스거리였다.

아무튼, 이 번에 이렇게 직접적인 정책의 담당자로써 국가의 안보를 위해 장관직위를 걸고 소신발언을 하는 모처럼의 선비정신을 만 난 것은 양심(良心)을 이야기하는 필자와 같은 지식인에게 크나큰 위안(慰安)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2007.10월 15일 박태우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 www.hanbatforum.com)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육군대학) 초빙교수

한국민주태평양연맹(DPU Korea)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