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3월에 있은 국회의 노무현 탄핵은 대한민국 자유시민들에게 한 가닥 희망을 주었었다. 하지만  탄핵사태는 逆說的으로 대한민국을 장악한 김정일 추종세력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방송부터 시작해서 보수신문사를 제외한 모든 신문사, 각종시민사회단체, 親北단체, 등 모든 김정일 추종세력들이 일제히 결집해 탄핵역풍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 결과 386운동권 출신들이 주축을 이룬 열우당이 4.15총선에서 과반수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골수 공산주의 세력인 민노당도 10석을 확보하였고, 햇볕정책 元祖黨인 민주당도 9석을 차지했다.

거기에 한나라당에 소속되어 있는 일부[개혁]세력까지 합하면 거의 改憲線,200석에 육박할 정도의 6.15공동선언지지 세력들이 국회를 장악한 것이었다.

2004년 4월 15일은 1987년 6월 이래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려하던 惡夢이 실현된 날이었다. 1987년 6월 “이들이 정권을 잡으면 대한민국이 망하겠구나” 걱정했던 바로 그들이 대한민국의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까지 장악한 것이다.

이렇게 反逆의 惡夢이 현실화 되어가는 과정을 무력하게 지켜보면서 “왜 뻔한 공산주의운동세력들의 정체가 폭로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공산화가 속수무책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답답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공산주의에 대한 조그만 지식만 있으면 그들이 지향하는바가 공산주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그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건을 조금만 읽어보면 그들이 북한의 對南 共産化戰略을 그대로 따르는 김정일의 추종세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왜 그런 사실들이 보도되지 않고 논란이 되지도 않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어떻게 대법원에서 1998년부터 내리 7년을 한총련이 [김정일을 이롭게 하는 利敵團體]라고 판결을 했는데도 “요즘 세상에 빨갱이가 어디 있느냐”는 逆색깔론 내지 逆매카시즘이 판을 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무엇보다도 保守勢力의 대응태도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당시 김대중 정권은 한나라당 자체를 와해시키기 위해 의원 빼내기부터 시작해서 집요하게 보수야당을 죽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부터 언론개혁이란 미명하에 조선일보에 대한 안티조선 운동이 운동권 세력내부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左翼政權 역시 조선일보를 비롯한 保守言論에 대해 세무조사 등 무차별적인 공세를 퍼붓고 있었다.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은 이에 맞서 무차별적 폭로 등 생존을 건 對정권 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나라당이나 조선일보는 김대중정권과 이른바 진보세력의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理念的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한나라당에서는 17대 총선을 계기로 그나마 보수적인 인물들은 대부분 이른바 소장개혁들에 의해 밀려났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총선전후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 후보 및 당선자들에 대해 이념검증은커녕 앞장서서 면죄부를 발부해주기 시작했고, 이들의 정체를 폭로하려는 애국운동세력의 집회와 주장에 대해서는 지면을 조금도 할애해 주지 않았다.

도대체 왜 이런 자살적인 행태가 벌어지고 있었는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反共的인 國家였던 大韓民國이 불과 10여년 사이에 김정일 추종세력에 의해 장악되어 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켜야 할 세력들은 숨을 죽이거나 무기력하게 대응 하고 있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점차 운동권 세력들이 빨갱이들이라고 폭로하는 것만 가지고는 뭔가 ‘해결되지 않을 깊은 병’에 대한민국이 걸려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은 6.15공동선언에 대한 연구에서 조금씩 밝혀지기 시작했다.

6.15공동선언의 문제를 연구해보면 대한민국의 문제가 김대중 등장 이전의 右翼政權에 의한 機能主義的 남북교류협력정책에 이미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15공동선언 제2항에 남과 북이 앞으로 연합제 내지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식으로 통일을 하는데 합의한 내용이 있다. 6.15공동선언에서 말하는 연합제건 연방제건 대한민국이 한반도 唯一合法國家임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 反하는 내용이다.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인데 연합제니 연방제니 하는 개념이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정부가 박정희에서 김영삼 정권에 이르는 동안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합법국가라는 헌법규정을 사실상 무시하면서 남북교류를 통해 북한을 점진적으로 변화시켜나간다는 기능주의적 대북정책을 펼쳐 왔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정부는 1973년 6.23외교선언, 1991년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1992년 남북기본 합의서 체결을 통해 사실상 국제적으로, 또한 남북관계에 있어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듯한 입장을 취해왔다.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는 남북연합단계를 거쳐 북한과의 합의에 따른 통일헌법제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여 통일이 마치 대한민국 헌법을 뛰어넘어 超헌법적으로 북한과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심어주었다.

김대중의 햇볕정책이란 것은 그간의 남북교류협력이라는 기능주의적 대북정책의 몸통에 남북화해라는 머리를 얹어서 만든 것이었다. 다시 말해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화해의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 김대중 햇볕정책의 요체였다.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그 이전부터 국민들 사이에 확고하게 뿌리내린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에 점진적으로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는다는 기능주의적 대북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나 보수언론은 상호주의와 투명성의 결여 외에는 햇볕정책에 대한 본질적인 비판이 불가능 했다.

 그러했으므로 대한민국을 安樂死시키게 될 6.15공동선언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김대중의 햇볕정책뿐만 아니라 그 이전 우익정권의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비판해야 한다.

6.15공동선언에 대하여 대한민국 사람들은 [김정일과 그 추종세력들의 음모]를 깨닫고 이를 克復하기위해서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唯一合法國家요 북한은 대한민국내의 內亂團體라는 헌법의식과 국가의식을 회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대한민국의 대북통일정책이 헌법에 입각한 북한해방정책이 되어야 한다.

첫째 헌법상의 문제와 함께 북한해방이 대한민국을 김정일과 그 추종세력의 내란음모에서 구하는 일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어있음을 알아야 한다. 김가집단과 대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사람들이 기존의 교류협력을 통한 북한의 점진적 변화라는 남북교류협력정책 내지는 햇볕정책에 지지를 보내는 것에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북한동포들의 사정이야 어찌되었든 일단 나만 잘살면 된다는 이기심이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며 대한민국사람들이 이런 두려움과 이기심을 극복해 내지 않으면 대북정책의 근본적 수정은 불가능 한 것이다.

둘째 북한 인권문제를 주장하는 것이 김정일 추종세력들을 공격하기에 가장 强力한 武器라는 것을 깨달아야한다. 김정일 追從勢力들에게 [너희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잣대를 갖고 박정희와 전두환의 권위주의체제, 나아가 대한민국 자체에 대해서는 인권을 주장하며 민주화를 부르짖고 투쟁에 나서면서 왜 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전체주의 독재체제에 대해서는 화해협력을 주장하느냐]며 공격할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바로 북한인권 문제인 것이다. 대한민국사람들은 북한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치범수용소라든가 탈북자들의 이야기들을 통해 북한의 참혹한 실상을 홍보해야 한다. 이와 같이  북한주민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아래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같은 동포로서, 도덕적으로 옳은 길이며 대한민국을 ‘깊은 病’으로부터 回生시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