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을 다녀온 것이 너무도 감격스러워 눈물까지 흘린 노무현(盧武鉉)이 5일 임시 국무회의 까지 소집하여 <10.4.선언>에 담긴 김정일에게 갖다바치는 경제지원 챙기기에 상당히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국민저항도 만만치 않아 5개월 후면 떠나가는 노무현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는 않을 것이다. 야당다운 야당 노릇을 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한나라당’만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시민들과 NGO 단체들은 이제 오는 12월19일 까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좌파 빨갱이들과 처절한 싸움을 해야할 것이다.

우선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빨갛게 물든 이재정 통일부장관, 김만복 국정원장을 자리에서 내쫓아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인지? 임동원 처럼 평양에 약점이 잡혀 꼼짝하지 못하는 김정일의 심부름꾼인지 가려내야 한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노무현도 노무현 이지만 이재정 김만복이도 형편없는 X들이다” 하는 불만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재정과 김만복의 비서들은 인터넷을 한번 검색해 보라 – 김만복 씨와 이재정 씨에게 보내는 네티즌들의 소리가 무엇인지를…..

노무현이 장관들을 불러놓고 김정일에게 보낼 마구 퍼주기 예산 문제를 다루고 있을 때 –태평양 바다 건너 워싱턴의 부시 정부와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10.4 선언> 에 대해 별다른 눈길을 보내지 않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10.4 평양선언에 대해 찬반 논쟁을 벌이며 결국은 “알맹이 없는 선전문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주요언론들의 논평, 사설, 칼럼들은 한결같이 “2차 남.북 정상선언은 2000년 1차 선언보다 알맹이가 없으며 새 章을 열지 못했다. 6.15 공동선언을 강화한 수준에 불과하며 앞으로 지출할 대북 포용정책의 계산서에 불과하다” 고 비꼬았다.

“대북 포용정책의 계산서”라는 것은 김정일 입맛대로 돈을 달라고 요구한 청구서에 불과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 같은 분석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 놓은 워싱턴포스트의 기사가 매우 흥미를 끌고 있다.

WP는 지난 3일 “한국은 2000년 1차 회담 때 1억8천500만 달러 상당의 자금을 북한에 지불한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부적절한 지불이나 양보 같은 것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은 대규모 대북투자 의사를 굳이 감추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한국 특검에서 밝혀진 것은 4억5,000만 달러, 미 CIA가 조사한 액수는 8억달러)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 연구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북한은 지금 미국은 물론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한국으로부터 절대적인 지원과 무역,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며 북한을 방문한 노무현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지원을 받아야만 한다”고 보도했다.

김정일이 임기 5개월 짜리 노무현을 만난 이유는?
당장 올 겨울 보낼 돈과–정권 교체후를 대비한 것
워싱턴에 있는 중국대사관에는 칼럼자와 친분이 있는 몇몇 중국 외교관들이 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평양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북한 전문가다.

그가 칼럼자에게 들려준 말이 있다. 그의 해석을 보면 노무현의 평양방문을 김정일이 승낙한 가장 큰 목적이 드러난다.

“김정일이 지난 4년 동안 노무현이 그토록 만나자고 해도 만나지 않다가 임기 5개월을 남겨 놓고 갑자기 만난 것은 2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는 당장 올 겨울을 나야 할 식량, 기름, 생필품, 의약품, 원자재다.

지금 북한은 유엔과 미국의 경제제재와 일본의 경제봉쇄로 더이상 버틸 힘이 없다. 따라서 남한의 정권이 바뀌기 전에 노무현에게 확실하게 못을 박아야 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바로 경제지원이다. 김정일은 남한 상황을 깨알 같이 알고 있다. 다음 정권은 김대중이나 노무현 같은 좌파인물이 절대로 탄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니 노무현 정권이 있을 때 경제지원 협정을 해 놓아야만 다음 정권이 들어서도 받아 먹을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다. 결국 돈 때문이었다.

한편 부시 정부는 노무현-김정일 회담에 상당히 부정적이다. 부시 참모들은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서는 “잘못된 만남”이라는 말을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익명을 조건으로는 “노무현은 48시간 김정일을 만나는 대가로 최소한 500억 달러의 돈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노련한 김정일의 쇼에 국제감각이 모자라는 노무현은 놀아날 수 밖에 없다”고 노무현의 행동을 어리석은 이솝우화 이야기로 끝낸다.

김정일에게 갖고 있는 부시의 생각 변하지 않아
부시가 김정일 만나는 타임은 비핵화와 인권문제 해결 후

고든 존드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전쟁을 공식 종료하는 평화협정 체결과 미국-북한 관계 정상화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기로 한 협정을 과연 준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발표했다.

존드로 대변인은 “우리는 남.북 대화를 지지하고 우리 모두 한반도 비핵화와 관계정상화라는 같은 목표를 추구하지만 6자회담의 과정이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그 과정을 밟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노무현 – 김정일이 아무리 한국전쟁 종결과 평화협정 말을 떠 벌려도 그것은 헛된 말이라는 의미다. 미국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것이다.

숀 매코맥 국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휴전협정 당사자인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2005년 9.19 공동성명을 보면 6자회담의 일부로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 거론돼 있다”고 말했다.

결국 워싱턴의 분위기는 북한이 핵을 완전히 불능화하고 국제사회가 이를 철저히 검증, 확인한 후에 한국전쟁을 종식시키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짜여 있다.

그러한 부시 정부의 방침은 기자와 만난 백악관 고위보좌관이 “김정일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인식은 변한 것이 없다. 한반도에 비핵화가 된다해도 북한 인권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부시와 김정일의 만남은 없을 것이다”하는 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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